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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
 │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
 │   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   │
 │   (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
 │   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 │
 │   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
 │   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
 │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
 │   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
 │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
 │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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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
 │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
 │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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