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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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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7 . 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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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7. 1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 │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함. │ │ ｏ 승용차에 대한 낮은 세율 인하(6％→5％) │ │ ｏ 프로젝션TV 및 PDP TV에 대한 세율 인하폭 조정(폐지→8％) │ │ ｏ 에어컨에 대한 세율은 현행 20％에서 16％로 인하 │ │ ┌───────┬──────┬───────────┬──────┐ │ │ │ 품 목 │ 현 행 │ 김효석 의원 등 개정안│ 수정안 │ │ │ ├───────┼──────┼───────────┼──────┤ │ │ │ 승용자동차 │ 7, 10, 14％│ 6, 10％ │ 5, 10％ │ │ │ │ PDP TV │ 10％(1％) │ 과세제외 │ 8％(0.8％) │ │ │ │ 프로젝션 TV │ 10％ │ 과세제외 │ 8％ │ │ │ │ 에어컨 │ 20％ │ - │ 16％ │ │ │ └───────┴──────┴───────────┴──────┘ │ │□ 이번에 인하하는 세율은 국회 재경위 의결일의 다음날 2003. 7. 12부터 적용│ │ 함. │ └─────────────────────────────────────┘ 1. 특별소비세율 인하내용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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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편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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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1,500cc 이하 7％ ├┐ 6％ │ 5％ │
│ｏ 2,000cc 이하 10％ ├┘ │ │
│ｏ 2,000cc 초과 14％ │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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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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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편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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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PDP TV 10％(1％) │ 과세제외 │ 8％(0.8％) │
│ｏ 프로젝션TV 10％ │ 과세제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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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에어컨 20％ │ 현행유지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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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P TV 잠정세율 : 2003. 7. 12∼2005. 7. 0.8％
2005. 8.∼2006. 7. 3.2％
2006. 8∼2007. 7. 5.6％
2007. 8. 정상세율 8％
2. 인하된 특소세율 적용일 □ 재경위에서 의결한 날의 다음날(2003. 7. 12) ｏ 통상적으로 개정법률은 국회의결 후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나 ｏ 재경위 의결후 공포시행일까지는 상당기간(2∼3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의 다음날은 2003. 7. 12(토)부터 적용함을 개정법률 부칙에 명문화 함. 3. 특소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폭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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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정후 │ 인 하 액 │ 인하율 │
│ │ 소비자가격 │ 소비자가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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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승용차 │ │ │ │ │
│ - 1,500cc급 │ 8,850∼12,310│ 8,608∼11,974│△242∼△336 │△2.7％ │
│ - 2,000cc급 │14,920∼18,460│13,914∼17,215│△1,006∼△1,245│△6.7％ │
│ - 2,500cc급 │24,000∼26,180│22,685∼24,746│△1,315∼△1,4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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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PDP TV │ │ │ │ │
│ - 40인치 │ 5,200 │ 5,184 │ △16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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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프로젝션TV │ │ │ │ │
│ - 39인치 │ 2,100 │ 2,052 │ △4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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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에어컨 │ │ │ │ │
│ - 6평형 │ 629 │ 604 │ △25 │△4.1％ │
│ - 28평형 │ 2,004 │ 1,921 │ △83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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