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건설교통부 『국정개혁과제』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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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1999 . 04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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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 : 이정무)는 1999. 4. 7(수) 건설교통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금년도 건설교통부의 주요국정개혁과제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건설투자를 작년에 비해 6조 3천억원(SOC 1.5조원, 주택건설 4.8조원) 늘려, 20여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
o 금년 SOC예산의 96％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고, 하반기 공사중단이 없도록 추경예산 8천억원 확보 추진
- 1/4분기중 작년보다 3배이상 자금집행(82천명 조기고용)
o 민간투자법 시행(4. 1)을 계기로 수익성 제고, 사업방식 다양화등 민간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신규사업 적극 발굴
-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타」를 설치(4. 1)하여 국내외투자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o 총 11조 7,200억원의 주택자금 지원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택건설 확대
-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MBS) 금년 시행 등 서민주거안정도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재정, 문화, 산업·금융등 각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
o 「8대 광역권」중 계획이 미수립된 4개권역의 개발계획을 금년중 확정하고, 지역특화 개발전략도 마련
o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발전 지원
o 지방중심형 국토골격 형성을 기본 목표로 21세기 국토 청사진인 「제4차 국토계획」을 금년중 수립
□ 물부족(2011년 20억톤 부족)에 대처하고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o 중·소규모 댐건설, 광역상수도 확충, 하천개수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 확보 추진
o 물값 현실화(현재 70％수준→2001년까지 100％) 노후상수도관 개수, 절수도형 수도기기 확대등 물낭비 방지노력 강화
o 영월댐은 안전·생태·환경에 대한 추가검증 조사를 실시중이며, 금년 8월까지 강원도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검증을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o 지하철부채 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착공 노선의 재검토·조정등 지하철 건설을 합리화하고 역세권 개발, 민자 유치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o 정부지원이 없었던 시내버스에 대해 금년부터 재정지원을 개시하고(1999년 공영차고지 건설 150억 지원),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입찰제 도입 등도 추진
o 「택시브랜드화」를 추진하여 택시서비스 경쟁 유도
o 금년중 수도권 시계병목도로 12개소(35.3㎞), 광역전철 3개노선(87㎞) 건설에 착수하고,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를 실시
o 빈차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량 위치추적용 단말기(1,000대) 무상 임대 추진
□ 경부고속철도(연말공정 45％달성), 인천국제공항(90％), 서해안고속도로(71％)등 대형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민원즉시응답제 시행, 토지거래·자동차업무 등 정보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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