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199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3 . 16 |
|
o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999. 3. 10 오전에 감사원의 신동진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99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음.
o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한 회계연도 기간동안의 정부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회계별·기관별로 종합적으로 기록·정리한 정부회계장부로서, 이를 마감하는 의미는 작년 한해 동안의 정부의 세입 및 세출실적이 확정되는 것을 뜻함.
o 마감결과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4조 6,413억원, 세출결산액이 73조 2,260억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4,153억원이며, 이중 1999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 7,951억원을 차감하면 6,202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이는 세입이 예산액보다 2조 5,372억원이 적게 징수(△3.3％) 되었으나 세출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 전출금 미집행액 2조 1,958억원을 포함한 3조 1,574억원(예산현액 대비 4.1％)이 불용되었기 때문임.
o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22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7조 9,257억원, 세출결산액이 54조 2,324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조 6,933억원이며, 이중 1999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 4조 270억원을 차감하면 3,337억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음.
- 이처럼 특별회계에서 결손이 발생된 것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양여세 등의 세수 부족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서 재원없이 1조 5,693억원을 1999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이 주원인임.
1. 총세입·세출부 마감의 의의
o 총세입·세출부의 마감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사무가 종료되어 국가의 세입·세출실적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
o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되면 그때부터 정부결산서 작성이 시작
* 총세입·세출부 : 한 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일체의 출납현황을 회계별·소관별로 수록한 정부의 출납장부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6조 제2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10일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기타 공무원의 참여하에 전년도의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2. 마감에 따른 개산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o 세입이 예산액보다 2조 5,372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나 세출에서 3조 1,574억원이 불용되어 6,202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
- 세입의 경우 조세수입은 예산액의 99.3％, 세외수입은 예산액의 96.8％가 징수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액의 98.8％가 징수
- 세출의 경우 재특회계 전출금 2조 1,958억원, 국방부(방위력 개선사업등) 3,863억원등 총 3조 1,574억원(예산현액의 4.1％)이 불용
┌─────┬─────┬─────────┬─────┬────────┐ │ 세 입(A) │ 세 출(B) │세계잉여금(C=A-B) │이월액(D) │순잉여금(E=C-D) │ ├─────┼─────┼─────────┼─────┼────────┤ │ 746,413 │ 732,260 │ 14,153 │ 7,951 │ 6,202 │ └─────┴─────┴─────────┴─────┴────────┘ 나. 특별회계
o 세입이 예산액보다 5조 9,782억원이 적게 징수되고 세출에서 5조 6,445억원이 불용되어 3,337억원의 결손이 발생
- 재정융자특별회계등 18개 기타특별회계는 1조 1,711억원의 결손이 발생
* 농특세, 양여세 등의 세수결함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등 관련 회계에서 재원없이 1조 5,693억원을 이월처리한 것이 주 원인임 .
- 통신사업특별회계등 4개 기업특별회계는 8,734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
(단위:억원)
┌──────┬────┬────┬─────┬───┬────┐
│ 구 분 │ 세 입 │ 세 출 │세계잉여금│이월액│순잉여금│
├──────┼────┼────┼─────┼───┼────┤
│ 합 계 │579,257 │542,324 │ 36,933 │40,270│ △3,337│
│기타특별회계│487,218 │463,981 │ 23,237 │34,948│△11,711│
│기업특별회계│ 92,039 │ 78,343 │ 13,696 │ 5,322│ 8,374│
└──────┴────┴────┴─────┴───┴────┘
3. 마감행사계획
o 일 시 : 1999. 3. 10(수) 11:30
o 장 소 : 장관집무실
o 참석자 :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신동진 감사위원
o 배석자 :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회계제도과장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결산담당관
o 행사내용
-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내역 보고 (회계제도과장)
- 총세입·세출부에 실인 날인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위원)
4. 행정사항
o 감사원에 감사위원의 마감행사 참석을 요청(1999. 2. 26 기조치)
o 개산결산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언론기관의 마감행사 취재(사진촬영등)를 협조
〈참 고〉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개산결산 개요
--------------------------------------
1. 회계별 결산총괄표
가. 일반회계
(단위:억원)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세계잉여금│다음연도 이월액 │ 순잉여금 │
│ (A) │ (B) │ (C=A-B) │ (D) │ (E=C-D) │
├─────┼─────┼─────┼────────┼─────┤
│ 746,413 │ 732,260 │ 14,153 │ 7,951 │ 6,202 │
└─────┴─────┴─────┴────────┴─────┘
나. 특별회계
(단위:억원)
┌─────────┬─────┬─────┬─────┬────┬────┐
│ 구 분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세계잉여금│다음연도│순잉여금│
│ │ │ │ │ 이월액 │ │
├─────────┼─────┼─────┼─────┼────┼────┤
│18개 기타특별회계 │ 487,218 │ 463,981 │ 23,237 │ 34,948│△11,711│
├─────────┼─────┼─────┼─────┼────┼────┤
│·재정융자특별회계│ 153,150 │ 152,070 │ 1,080 │ 1,330│ △250│
│·17개기타특별회계│ 334,068 │ 311,911 │ 22,157 │ 33,618│△11,461│
├─────────┼─────┼─────┼─────┼────┼────┤
│ 4개 기업특별회계 │ 92,039 │ 78,343 │ 13,696 │ 5,322│ 8,374│
├─────────┼─────┼─────┼─────┼────┼────┤
│ 합 계 │ 579,257 │ 542,324 │ 36,933 │ 40,270│ △3,337│
└─────────┴─────┴─────┴─────┴────┴────┘
(주) 4개 기업특별회계 : 양곡관리,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특별회계임.
다. 잉여금 내역
(단위 : 억원, ％)
┌─────────┬────┬────┬─────┐
│ 구 분 │일반회계│특별회계│ 합 계 │
├─────────┼────┼────┼─────┤
│ 세 입 │ │ │ │
│ 예 산 액(A) │755,829 │589,110 │1,344,939 │
│ 결 산 액(B) │746,413 │579,257 │1,325,670 │
│ 비율(B/A) │ 98.8 │ 98.3 │ 98.6 │
├─────────┼────┼────┼─────┤
│ 세 출 │ │ │ │
│ 예산현액(D) │771,785 │639,039 │1,410,824 │
│ 결 산 액(E) │732,260 │542,324 │1,274,584 │
│ 비율(E/A) │ 96.9 │ 92.1 │ 94.8 │
│ 비율(E/D) │ 94.9 │ 84.9 │ 90.3 │
├─────────┼────┼────┼─────┤
│세계잉여금(C=B-E) │ 14,153 │ 36,933 │ 51,086 │
├─────────┼────┼────┼─────┤
│다음연도이월액(F) │ 7,951 │ 40,270 │ 48,221 │
├─────────┼────┼────┼─────┤
│순잉여금(G=C-F) │ 6,202 │△3,337 │ 2,865 │
└─────────┴────┴────┴─────┘
(주) 예산현액 = 예산액(A)＋전년도이월액＋수입대체경비 및 차관물자대 초과승인액
라. 순잉여금 발생원인 ┌──────┬─────────┬────────────────────┐ │ 일반회계 │ 세입감수 │조세수입 : △ 4,193억원 │ │(6,202억원) │(△2조 5,372억원) ├────────────────────┤ │ │ │세외수입 : △ 2조 1,179억원 │ │ ├─────────┼────────────────────┤ │ │ 세출불용액 │재정경제부 : 2조 2,626억원(재특 전출금 │ │ │ (3조 1,574억원) │ 잔액 2조 1,958억원 포함) │ │ │ ├────────────────────┤ │ │ │국방부 : 3,863억원(방위력 개선사업 FMS │ │ │ │ 지불유보자금등) │ │ │ ├────────────────────┤ │ │ │예산청 : 1,062억원(정부 예비비 잔액 │ │ │ │ 1,051억원 포함) │ │ │ ├────────────────────┤ │ │ │경찰청 : 851억원(인건비 잔액등) │ │ │ ├────────────────────┤ │ │ │보건복지부 : 500억원(의료장비 구입비등 │ │ │ │ 잔액) │ │ │ ├────────────────────┤ │ │ │기타 46개 기관 : 2,672억원 │ ├──────┼─────────┼────────────────────┤ │특별회계 │ 세입감수 │통신사업특별회계 등 5개 │ │(△3337억원)│ (△5조 9,782억원)│특별회계 세입증가 : 1조 536억원 │ │ │ ├────────────────────┤ │ │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 세입 │ │ │ │감수 : △7조 318억원 │ │ ├─────────┼────────────────────┤ │ │ 세출불용액 │재정융자특별회계 : 3조 2,812억원(융자지 │ │ │ (5조 6,445억원) │ 급 사유 미발생등) │ │ │ ├────────────────────┤ │ │ │철도사업특별회계 : 5,078억원(세수부족등)│ │ │ ├────────────────────┤ │ │ │통신사업특별회계 : 4,310억원(예비비 집행│ │ │ │ 잔액등) │ │ │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4,267억원 │ │ │ │ (예비비 집행잔액등) │ │ │ ├────────────────────┤ │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17개 특별회계 │ │ │ │ : 9,978억원 │ └──────┴─────────┴────────────────────┘ 2.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가. 세입내역
(1) 세입총괄표
(단위 : 억원, ％)
┌────────┬───────┬───────┬─────────┐
│ 구 분 │1998예산액(A) │1998결산액(B) │ 증감(A, B)대비 │
│ │ │ ├─────┬───┤
│ │ │ │차액(B-A) │ B/A │
├────────┼───────┼───────┼─────┼───┤
│조 세 수 입 │ 592,569 │ 588,376 │ △4,193│ 99.3│
│ 내 국 세 │ 472,326 │ 484,962 │ 12,636│ 102.7│
│ 관 세 │ 48,544 │ 38,360 │ △10,184│ 79.0│
│ 방 위 세 │ △1 │ 14 │ 15│ - │
│ 교 통 세 │ 71,700 │ 65,040 │ △6,660│ 90.7│
├────────┼───────┼───────┼─────┼───┤
│세 외 수 입 │ 163,260 │ 158,037 │ △5,223│ 96.8│
│ 경상이전수입 │ 16,350 │ 19,455 │ 3,105│ 119.0│
│ 재 산 수 입 │ 11,681 │ 11,929 │ 248│ 102.1│
│ 국공채및차입금│ 12,500 │ 2,647 │ △9,853│ 21.2│
│ 전입금및기타 │ 117,829 │ 97,993 │ △19,836│ 83.2│
│ 기타세외수입 │ 4,900 │ 6,043 │ 1,143│ 123.3│
│ 전년도이월금 │ - │ 19,970 │ 19,970│ - │
├────────┼───────┼───────┼─────┼───┤
│ 합 계 │ 755,829 │ 746,413 │ △9,416│ 98.8│
└────────┴───────┴───────┴─────┴───┘
(2) 예산액대비 조세수입 실적
(단위 : 억원, ％)
┌────────┬───────┬───────┬─────────┐
│ 구 분 │1998예산액(A) │ 1998조세수입 │ 비 율 │
│ │ │ (B) ├─────┬───┤
│ │ │ │ B/A │ 구성 │
├────────┼───────┼───────┼─────┼───┤
│1. 내 국 세 │ 472,326 │ 484,962 │ 102.7 │ 82.4 │
├────────┼───────┼───────┼─────┼───┤
│ ［직 접 세］ │ 273,146 │ 291,091 │ 106.6 │ 49.5 │
│ 소 득 세 │ 171,746 │ 171,940 │ 100.1 │ 29.2 │
│ 법 인 세 │ 90,369 │ 107,758 │ 119.2 │ 18.3 │
│ 토지초과이득세│ - │ 25 │ - │ - │
│ 상 속 세 │ 7,746 │ 6,796 │ 87.7 │ 1.2 │
│ 자산재평가세 │ 3,285 │ 4,572 │ 139.2 │ 0.8 │
├────────┼───────┼───────┼─────┼───┤
│ ［간 접 세］ │ 199,180 │ 193,871 │ 97.3 │ 32.9 │
│ 부가가치세 │ 164,342 │ 157,068 │ 95.6 │ 26.7 │
│ 특별소비세 │ 20,115 │ 22,115 │ 109.9 │ 3.8 │
│ 증권거래세 │ 1,878 │ 2,425 │ 129.1 │ 0.4 │
│ 인 지 세 │ 3,043 │ 3,035 │ 99.7 │ 0.5 │
│ 기타내국세 │ 9,802 │ 9,228 │ 94.1 │ 1.6 │
├────────┼───────┼───────┼─────┼───┤
│2. 관 세 │ 48,544 │ 38,360 │ 79.0 │ 6.5 │
├────────┼───────┼───────┼─────┼───┤
│3. 방 위 세 │ △1 │ 14 │ - │ - │
├────────┼───────┼───────┼─────┼───┤
│4. 교 통 세 │ 71,700 │ 65,040 │ 90.7 │ 11.1 │
├────────┼───────┼───────┼─────┼───┤
│ 합 계 │ 592,569 │ 588,376 │ 99.3 │100.0 │
└────────┴───────┴───────┴─────┴───┘
※ 양여세 및 농특세 관련 세목별 수납실적
(단위 : 억원, ％)
┌────────────┬─────────┬───┬───┬───┐
│ 구 분 │ 1998년도 │ 1997 │ B/A │ B/C │
│ ├────┬────┤ 실적 │ │ │
│ │ 예산(A)│ 실적(B)│ (C) │ │ │
├────────────┼────┼────┼───┼───┼───┤
│1. 지 방 양 여 세 │ 28,644 │ 27,416 │25,802│ 95.7│ 106.3│
│ 토지초과이득세(50％) │ - │ 25 │ △4│ - │ - │
│ 주 세(100％) │ 19,425 │ 18,145 │17,898│ 93.4│ 101.4│
│ 전 화 세(100％) │ 9,219 │ 9,219 │ 7,886│ 100.0│ 116.9│
│ 과 년 도 수 입 │ - │ 27 │ 22│ - │ 122.7│
├────────────┼────┼────┼───┼───┼───┤
│2. 지방교육양여세 │ 52,638 │ 52,031 │53,985│ 98.8│ 96.4│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분 │ │ │ │ │ │
│ 포함) │ │ │ │ │ │
│ 교 육 세(100％) │ 52,638 │ 50,980 │52,966│ 96.9│ 96.3│
│ 과 년 도 수 입 │ - │ 1,051 │ 1,019│ - │ 103.1│
├────────────┼────┼────┼───┼───┼───┤
│3. 농어촌특별세 │ 11,042 │ 10,154 │10,398│ 92.0│ 97.7│
│ 농어촌특별세(100％) │ 11,042 │ 10,072 │10,270│ 91.2│ 98.1│
│ 과 년 도 수 입 │ - │ 82 │ 128│ - │ 64.1│
├────────────┼────┼────┼───┼───┼───┤
│ 합 계 │ 92,324 │ 89,601 │90,185│ 97.1│ 99.4│
└────────────┴────┴────┴───┴───┴───┘
(3) 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내역
(단위 : 억원, ％)
┌──────────┬───────────┬───┬───┬───┐
│ 구 분 │ 1998년도 │ 1997 │ B/A │ B/C │
│ ├─────┬─────┤수납액│ │ │
│ │ 예산액(A)│ 수납액(B)│ (C) │ │ │
├──────────┼─────┼─────┼───┼───┼───┤
│재 산 수 입 │ 11,681 │ 11,929 │ 4,568│ 102.1│ 261.1│
│경상이전수입 │ 16,350 │ 19,455 │17,234│ 119.0│ 112.9│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866 │ 3,927 │ 2,887│ 137.0│ 136.0│
│수입대체경비 │ 596 │ 785 │ 994│ 131.7│ 79.0│
├──────────┼─────┼─────┼───┼───┼───┤
│관유물 매각대 │ 179 │ 120 │ 134│ 67.0│ 89.6│
│융자회수금 │ 376 │ 383 │ 303│ 101.9│ 126.4│
├──────────┼─────┼─────┼───┼───┼───┤
│국공채 및 차입금 │ 12,500 │ 2,647 │ 5,607│ 21.2│ 47.2│
│차 관 수 입 │ 883 │ 828 │ 685│ 93.8│ 120.9│
├──────────┼─────┼─────┼───┼───┼───┤
│전년도 이월금 │ - │ 19,970 │18,069│ - │ 110.5│
│전입금 및 기타 │ 117,829 │ 97,993 │ 18│ 83.2│ - │
├──────────┼─────┼─────┼───┼───┼───┤
│ 합 계 │ 163,260 │ 158,037 │50,499│ 96.8│ 313.0│
└──────────┴─────┴─────┴───┴───┴───┘
나. 세출내역
(1)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
│ 구 분 │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 B/A │구성비│
│ │ │ (A) │ (B) │ │ │
├───────────┼────┼────┼────┼───┼───┤
│1. 방 위 비 │ 143,755│ 150,426│ 141,619│ 94.1│ 19.3│
│2. 교 육 비 │ 120,564│ 122,387│ 121,310│ 99.1│ 16.6│
│3. 사 회 개 발 │ 69,058│ 73,714│ 72,040│ 97.7│ 9.8│
│4. 경 제 개 발 │ 203,113│ 223,950│ 221,909│ 99.1│ 30.3│
│5. 일 반 행 정 │ 71,801│ 75,370│ 73,048│ 96.9│ 10.0│
│6. 지방재정교부금 │ 70,392│ 70,392│ 70,392│ 100.0│ 9.6│
│7. 채무상환, 예비비 등│ 77,146│ 55,546│ 31,942│ 57.5│ 4.4│
├───────────┼────┼────┼────┼───┼───┤
│ 합 계 │ 755,829│ 771,785│ 732,260│ 94.9│ 100.0│
└───────────┴────┴────┴────┴───┴───┘
(2) 성질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
┌───────────┬────┬────┬────┬───┬───┐
│ 구 분 │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 B/A │구성비│
│ │ │ (A) │ (B) │ │ │
├───────────┼────┼────┼────┼───┼───┤
│1. 인 건 비 │ 75,739│ 77,553│ 76,767│ 99.0│ 10.5│
│2. 물 건 비 │ 88,984│ 92,504│ 88,524│ 95.7│ 12.1│
│3. 경상이전 │ 284,200│ 292,241│ 290,991│ 99.6│ 39.8│
│4. 자본지출 │ 72,966│ 88,781│ 79,440│ 89.5│ 10.8│
│5. 융자·출자 │ 18,346│ 18,400│ 18,400│ 100.0│ 2.5│
│6. 보전재원 │ 1,022│ 1,037│ 1,037│ 100.0│ 0.1│
│7. 정부내부지출 │ 185,767│ 195,958│ 172,840│ 88.2│ 23.6│
│8. 예비비 및 기타 │ 28,805│ 5,311│ 4,261│ 80.2│ 0.6│
├───────────┼────┼────┼────┼───┼───┤
│ 합 계 │ 755,829│ 771,785│ 732,260│ 94.9│ 100.0│
└───────────┴────┴────┴────┴───┴───┘
3.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단위 : 억원, ％)
┌────────┬────┬────────┬────────┬────┐
│ 회 계 별 │ 예산액 │ 세 입 │ 세 출 │ 세 계 │
│ │ (A) ├────┬───┼────┬───┤ 잉여금 │
│ │ │ 금액(B)│ B/A │ 금액(C)│ C/A │ (B-C) │
├────────┼────┼────┼───┼────┼───┼────┤
│재정융자 │ 183,588│ 153,150│ 83.4│ 152,070│ 82.8│ 1,080│
│국유재산관리 │ 11,431│ 11,017│ 96.4│ 9,896│ 86.6│ 1,121│
│농어촌구조개선 │ 56,622│ 53,995│ 95.4│ 52,823│ 93.3│ 1,172│
│농어촌특별세 │ 12,900│ 12,766│ 99.0│ 12,022│ 93.2│ 744│
│교통시설 │ 103,340│ 113,045│ 109.4│ 105,708│ 102.3│ 7,337│
│등 기 │ 1,484│ 1,471│ 99.1│ 1,277│ 86.1│ 194│
│지방양여금관리 │ 28,627│ 32,096│ 112.1│ 29,457│ 102.9│ 2,639│
│교 도 작 업 │ 360│ 350│ 97.2│ 246│ 68.3│ 104│
│군 인 연 금 │ 9,951│ 9,428│ 94.7│ 9,342│ 93.9│ 86│
│지방교육양여금 │ 45,769│ 54,229│ 118.5│ 48,201│ 105.3│ 6,028│
│에너지및자원사업│ 24,389│ 21,571│ 88.4│ 20,523│ 84.1│ 1,048│
│환경개선 │ 8,776│ 9,196│ 104.8│ 8,847│ 100.8│ 349│
│국립의료원 │ 519│ 482│ 92.9│ 466│ 89.8│ 16│
│토지관리및지역 │ 4,053│ 3,451│ 85.1│ 2,803│ 69.2│ 648│
│체신보험 │ 1,810│ 1,813│ 100.2│ 1,752│ 96.8│ 61│
│자동차교통관리 │ 970│ 920│ 94.8│ 738│ 76.1│ 182│
│특허관리 │ 968│ 1,238│ 127.9│ 811│ 83.8│ 427│
│교육환경개선 │ 7,000│ 7,000│ 100.0│ 7,000│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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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502,557│ 487,218│ 96.9│ 463,982│ 92.3│ 23,236│
├────────┼────┼────┼───┼────┼───┼────┤
│양곡관리 │ 12,837│ 9,205│ 71.7│ 12,837│ 100.0│ △3,632│
│철도사업 │ 38,563│ 36,809│ 95.5│ 33,576│ 87.1│ 3,233│
│통신사업 │ 33,857│ 44,262│ 130.7│ 30,730│ 90.8│ 13,532│
│조 달 │ 1,296│ 1,763│ 136.0│ 1,199│ 92.5│ 564│
├────────┼────┼────┼───┼────┼───┼────┤
│ 소 계 │ 86,553│ 92,039│ 106.3│ 78,342│ 90.5│ 13,697│
├────────┼────┼────┼───┼────┼───┼────┤
│ 합 계 │ 589,110│ 579,257│ 98.3│ 542,324│ 92.1│ 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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