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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2 . 08

□ 사업교환(Big Deal) 관련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업은행을 통하여 총 2,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마련·시행하기로 하였음.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1.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주택은행의 역할 강화
□ 동남은행의 인수은행인 주택은행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유지·강화
o 부산신용보증조합보증서의 담보대상 인정(1998. 7.) 및 부산시 추천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시행(1998. 8.) 등 지역 중소기업 여신지원 확대
o 영남 총본부 개소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 설치운영(1998. 10.)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 독려
o 구 동남은행 여신금리를 주택은행 여신금리체계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1998. 10.)
* 금리인하 효과 : 평균 2%p 이상 인하(연간 이자경감 약 260억원)
□ 1999 주요 지원추진계획
o 자금공급(주택자금 및 일반자금)
- 부산·대구·경남북지역에 금년 중 총 1조2,500억원 자금공급 계획(1998년 실적 4,5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가)
o 기타
- 「지역여신센터」의 설치·운영(1999. 3. 예정)을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도모
- 우량중소기업 발굴·지원 강화 및 아시안게임 등 지역 현안사업 관련 지원강화

2. 국민은행·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 빅딜관련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민은행·기업은행을 통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o 지원규모 : 각 행당 1,000억원(1인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o 시행시기 : 1999. 2. 8(월)부터
o 지원대상
- 노사분규 안정자금 : 자체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임금체불 또는 부도발생 등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 경영애로 지원자금 : 일시적 자금부족 및 생산감축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운전 및 시설자금
* 1999. 2. 5 발표된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사항임.

3. 지역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자금을 통하여 부산지역 중소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주택건설 및 운전자금의 적극적 지원
※ 1999년 중 주택건설업체 지원자금 규모(억원)

       국민주택기금         주택은행           합계
      --------------       ---------          ------
         35,994              10,500           46,494
4. 부산은행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추가매입
o 부산은행 희망시 전액 추가매입
* 1998말 현재 부산은행 고정이하 여신 : 2,851억원(총여신 51,009억원)
* 1998말까지 부산은행 부실채권 6,899억원 매입(매입가 3,582억원)
□ 부산은행의 자금운용 지원
o 공자기금에서 1997. 12. 부산은행에 대하여 후순위채 1,160억원 매입지원
o 부산은행의 적극적 자금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 후순위채 매입 등 지원방안 검토

5.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
□ 부산에 본점을 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활성화
o 역내지점 및 부산 지역기술평가센터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력 위주의 보증지원 확대
□ 현행 부산·경남지역 특화산업(자동차·조선) 영위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우대지원 강화
o 부산·경남은행 추천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지원시 우대금리 적용
o 협약연구기관(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 자동차산업연구회, 한국기계연구원, 해양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센터) 추천기업을 기술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 부산·경남 지역특화산업 지원현황(1998.) : 업체수 972, 금액 3,192억원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담보부 보증지원 강화
o 공공발주공사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준비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 1999년 중 공사대금담보부 특별보증공급규모 : 500억원
□ 부산·경남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관에 부분보증을 추천할 경우 우선하여 보증지원함으로써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