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o 관세청은 1998. 7. 1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신청에 대하여 서류제출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데 이어

o 1999. 2. 5부터는 수출업체중 최근 1년간 부정·과다환급사실이 없는 성실업체에 대해 개별환급에 대해서도 서류없이 전산신청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서류없는 환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지금까지 수출업체는 환급을 받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명세(내역)와 사용량을 표시하는 소요량계산서류 등이 첨부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회사직원이 세관을 왕래해야 했다.

o 또한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환급관련 제증명도 세관을 방문하거나 신청서 제출없이 수출업체가 전산으로 신청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번에 시행키로 한 서류없는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업체에서 전산으로 환급신청 내용을 전송하면 환급금이 수출업체의 거래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전산으로 환급신청 내용을 세관에 전송한 후 환급신청서와 수출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류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금을 지급받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o 이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전체 환급신청건중 약 50％가 서류없이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업체의 세관왕래에 따른 소요비용 등 연간 최소 약 200억원 이상의 부대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