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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1997 외부감사법인 감사의견 분석
기관명 증권감독원 작성일자 1998 . 11 . 21

Ⅰ. 의견분석 목적
- 증권감독원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회사의 회계와 감사제도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감사보고서에는 이러한 업무의 결과가 집약되어 있음.
- 이러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매년 감사의견을 분석하는 목적은 회사 경영자들의 회계기준준수 현황과 감사보고서의 회계정보제공 현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①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기본 통계자료를 확보·관리하고
② 학계의 회계와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기초자료로 활용케 하며
③ 회계 및 감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음.

Ⅱ. 개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현황분석
1. 대상회사 현황
- 감사보고서 제출현황

                                                  (단위 : 사)
                              1995         1996         1997
                            ────     ────     ────
        개별감사보고서       6,875        7,643        7,194
o 외감법에 의한 개별감사보고서 제출회사의 수가 매년 증가해 오다가 1997회계연도의 경우 최초로 감소함(1996년 대비 449사, 5.9%).

2. 전반적인 의견 현황
1) 전년대비 적정의견 비율의 감소
-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하고(87.1% → 86.0%), 한정·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상장법인인 경우 적정의견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3.8% : 97.2% → 93.4%).
o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손익조정등의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실시된 때문으로 판단됨.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적정의견비율이 전년대비 3.8%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외부감사대상회사의 전체평균 보다 7∼10% 높게 나타남.
o 이는 상장법인의 경우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강화, 엄격한 감리실시 등으로 적정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감사의견 현황 *
                          --------------------------
                                                        (단위:사, %임)
                           1996                              1997
                  ─────────────      ─────────────
                    회사수         비 율            회사수        비 율
                  ─────     ─────       ─────    ─────
     적 정 의견    6,660(547)    87.1(97.2)       6,186(493)    86.0(93.4)
     한 정 의견      899(13)      11.8(2.3)         881(31)     12.3(5.9)
     부적정의견       13(-)        0.2(-)            38(1)       0.5(0.2)
     의 견 거절       71(3)        0.9(0.5)          89(3)       1.2(0.5)
         계        7,643(563)   100.0(100.0)      7,194(528)   100.0(100.0)
주: ( )는 12월 결산 상장회사임.
2) 감사인지정제도를 통한 회계처리 개선
- 감사인지정회사의 적정의견비율이 자유수임회사에 비해 전년도와 같이 높게 나타남.
o 이는 감사인지정제도에 의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로 인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개선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때문으로 보임.

            * 감사인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연도별 감사의견 현황 *
            ---------------------------------------------------------
                                                      (단위 : 사, ( )안은 %)
                               1996                          1997
                   ─────────────    ──────────────
                     지 정          자 유            지 정          자 유
                   ─────   ──────     ──────   ──────
   적 정 의 견     287(93.2)     6,373(86.9)      211(90.6)      5,975(85.8)
   한 정 의 견      20( 6.5)       879(12.0)       20(8.6)         861(12.4)
   부적정 의견       -(-)           13(0.2)         1(0.4)          37(0.5)
   의 견 거 절       1(0.3)         70(0.9)         1(0.4)          88(1.3)
       계          308(100.0)    7,335(100.0)     233(100.0)     6,961(100.0)
3) 외부감사제도를 통한 회계정보 공시 개선
- 계속감사회사의 적정의견비율이 초도감사회사에 비해 10∼11% 높게 나타남.
o 이는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지도기능에 의한 회사의 회계처리 및 정보공시 개선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때문으로 보임.

          * 계속감사회사와 초도감사회사와의 연도별 감사의견 비교 *
         ----------------------------------------------------------
                                                    (단위 : 사, ( )안은 %)
                             1996                          1997
                ───────────────   ──────────────
                 초도감사회사    계속감사회사     초도감사회사    계속감사회사
                -------------    ------------    -------------    ------------
 적 정 의 견      984(78.7)       5,676(88.8)       941(76.7)      5,245(87.9)
 한 정 의 견      240(19.2)         659(10.3)       239(19.5)       642(10.8)
 부적정 의견        4(0.3)            9(0.1)         12(1.0)         26(0.4)
 의 견 거 절       23(1.8)           48(0.8)         35(2.8)         54(0.9)
     계         1,251(100.0)      6,392(100.0)    1,227(100.0)    5,967(100.0)
4) 국제적 수준 대비 상장법인 회계처리의 지속적 개선 필요

                     * 상장법인 적정의견의 국제적 비교 *
                     ----------------------------------
                      1995                1996                 1997
                     ------              ------                -----
     미 국(주1)      100.0%             100.0%              100.0%
     일 본(주2)      100.0%             100.0%              100.0%
     한 국             95.9%             97.2%               93.4%
(주1) 자료 : AICPA, Accounting Trends & Techniques, 51st ed. 1997, pp 565(600사 표본선정)
(주2) 자료 : 동경증권거래소, 증권, 1997. 10. (일본과 한국은 감사의견의 분류방식이 상이하므로 실질내용기준으로 분류함).

- 선진국의 경우 상장법인이 회계기준을 위배하여 재무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회계기준 위배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회사가 6.6% ∼ 2.8% 상존하고 있음.
- 이는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표시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 상장법인의 회계처리 및 적정공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임.

3. 한정의견 사유분석
1)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비율이 증가함.
- 전반적으로 한정의견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한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87.6% → 84.3%),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12.4% → 15.7%).
o 이는 회사의 부도등으로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한정의견 사유의 연도별 현황 *
                             -----------------------------
                             1996                      1997
                            -----                     ------
      기업회계기준 위배      809건                    753건
      감 사 범 위 제한       115건                    140건
      지 적 건 수            924건                    893건
      회 사 수              (899사)                  (881사)
주: 동일유형내 중복된 지적사항은 하나의 유형으로 봄.
2) 이익 부풀리기를 위한 기업회계기준 위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 753사중 84.7%인 638사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회계처리하였음.
- 기업회계기준 위배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감가상각비(44.9%), 대손상각비(15.7%), 퇴직급여(13.5%), 투자자산평가(6.5%), 기타(19.4%)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부적정·의견거절 사유분석
- 부적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위배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표명되는 것인 바, 감가상각비 과소계상과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의견거절은 회계기록 미비 및 재고자산 실사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연도별 부적정·의견거절 현황 *
                           -----------------------------
                                                              (단위 : 사)
                                 1995              1996               1997
                                ------            -----               -----
    부 적 정 의 견                10                13                 38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5)               (6)               (20)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               (2)               (11)
    (재고자산 과대계상)           (-)               (-)                (1)
    (기 타)                       (5)               (5)                (6)
    의 견 거 절                   46                 71                 89
    (회계기록 미비등으로 인한
    감사범위제한)                 (46)              (71)               (89)
5. 특기사항 분석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기재가 전체 특기사항 6,892건중 2,069건을 차지(30.0%)하게 되는 바, 이는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인들이 내부거래의 적정공시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 1997년에는 외환위기등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의문시 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특기사항이 전체 특기사항의 36.2%로써 대부분을 차지함.
3)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 정당한 이유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한 회사는 678사로, 이 중 이익이 증가된 회사는 521건, 이익이 감소된 회사는 144사이며,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회사는 13사임.
o 회계처리방법의 변경내용은 감가상각방법과 외화자산·부채평가방법 변경이 그 대부분을 차지함. 특히 종전에 장기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997년 12월 24일 이연자산·이연부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의 처리방법을 변경한 회사가 423개사에 달함.

Ⅲ. 연결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현황분석
1. 대상회사 현황
- 감사보고서 제출현황

                                                      (단위 : 사)
                       1995            1996            1997
                     ─────      ─────      ─────
     연결감사보고서     400             465             484
- 개별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1996 : 7,643사 → 1997 : 7,194사)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484사로 전년도에 비해 4.1%(19사) 증가하였음.
o 이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경향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o 따라서 연결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2. 감사의견 현황
- 적정의견비율이 86.8%로서 전년도(88.4%)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는 바, 이는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감사미실시로 인한 한정의견이 증가한 때문임.

                          * 연결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현황 *
                           -------------------------------
                                                        (단위 : 사, ( )은 %)
                           1995                 1996               1997
                       ──────        ──────        ──────
     적 정 의 견        369(92.3)            411(88.4)           420(86.8)
     한 정 의 견         30(7.5)              50(10.8)            56(11.6)
     부적정 의견          -(-)                 -(-)                -(-)
     의 견 거 절          1(0.2)               4(0.8)              8(1.6)
         계             400(100.0)           465(100.0)          48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