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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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경제동향
□ 금리는 하향안정 추세가 이어져 콜금리가 7％ 수준으로 하락하여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회사채금리도 11％대로 하락
o 그러나, BIS 비율 유지노력, 기업부도위험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중한 자금운용으로 신용경색 현상은 지속
* 콜금리(％) : (1998. 6말) 14.4 → (7말) 10.2 → (8말) 8.5 → (9말) 7.1
* 회사채금리(％) : (1998. 7말) 12.3 → (8말) 11.7 → (9. 15) 13.3 → (9말) 12.3
* 은행여신증감(조원) : (1997. 1.∼9.) 21.0 → (1998. 1.∼9.) 5.9
□ 환율은 기업체 외채상환 수요로 지난주초 1,400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월말 수출 네고자금 유입 등으로 안정세
* ￦/＄ : (1998. 8말) 1,352 → (9. 18) 1,388 → (9. 23) 1,404 → (9. 30) 1,373
* ￥/＄ : (1998. 8말) 141.5 → (9. 18) 131.7 → (9. 23) 135.5 → (9. 30) 134.2
□ 물가는 수해영향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과 교통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서비스 및 집세 등의 안정세로 인해 전년동월비 6％대로 안정되고 있으며 임금도 하락세
* 소비자물가(전월비, ％) : (1991∼1996. 9월 평균) 0.3 → (1997. 9월) 0.5 → (1998. 9월) 0.4
(전년동월비, ％) : (1991∼1996. 9월 평균) 5.9 → (1997. 9월) 4.2 → (1998. 9월) 6.9
* 임금상승률(전산업, ％) : (1998. 1/4) 0.1 → (2/4) △1.2 → (7월) △5.9
□ 실물경제는 내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침체되고 수출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
o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재학생들의 복교 및 수해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IMF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
1997 1998.1/4 2/4 7 8
── ──── ─── ─── ───
·경제성장(％) 5.5 △3.9 △6.6 - -
·도·소매판매(％) 3.2 △10.4 △15.8 △17.4 △16.3
·설비투자(％) △2.1 △31.9 △48.5 △47.7 △49.2
·실업률(％) 2.6 5.7 6.9 7.6 7.4
(실업자수, 만명) (56) (118) (149) (165) (158)
□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단가 하락, 해외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가격기준으로는 감소
o 수입도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하여 경상수지는 흑자추세(1998. 1∼8월 275억불) 지속
* 수출증가율(％) : (1998. 1/4) 8.5 → (2/4) △1.6 → (7월) △13.9 → (8월) △10.8
- 수출물량(％) : (1998. 1/4) 35.0 → (2/4) 24.1
* 수입증가율(％) : (1998. 1/4) △35.5 → (2/4) △36.7 → (7월) △43.9 → (8월) △37.5
* 경상수지(억불) : (1998. 1/4) 108 → (2/4) 110 → (8월) 22.6 → (1∼8월) 275.2
□ 세계경제여건은 러시아위기가 동구·남미로 파급되고 그 영향이 선진국경제로 확산되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o 금번 미국의 금리인하(9. 29)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점차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평가 ┌───────────┬───────────────────────┐ │ │ 1998. 8말 9. 23 9. 24 9. 25 9. 29 │ ├───────────┼───────────────────────┤ │·TB(30년, ％) │ 5.24 5.17 5.16 5.12 5.10 │ └───────────┴───────────────────────┘ ◇ 4대 구조개혁의 착실한 추진으로 환율·금리·물가 등이 안정되고 있어 시장기능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
o 실물경제는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신용경색으로 내수침체심화, 실업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o 제1단계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따른 9월말 증자 및 부실채권매입지원으로 신용경색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세계경제여건은 불안요인이 상존하나 금번 미국의 금리인하조치로 경제회복을 위한 선진국공조 노력도 진행
Ⅱ. 대응방향
◇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용경색 해소와 내수증진을 통해 경기진작 도모
◇ 신흥시장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외국인직접투자촉진 및 외환보유고의 확충노력을 강화하여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
1. 차질없는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 1차적인 금융구조조정을 9월말까지 마무리하여 금융기관들을 Clean Bank로 탈바꿈시키고 실물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
o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9월말까지 21조원의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10월 이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 공적자금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되,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부실원인 제공자의 책임부담을 선행
o 제일·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은 우선 매각가능성이 높은 은행부터 10월중에 입찰을 실시한다는 목표로 추진
o 9. 29 9개 은행 노사간 합의된 인원감축계획(1997년말대비 32％)에 따라 연내에 인력 및 조직정비 완료
〈재정지원 내용(은행기준)〉
┌───────────┬─────────────────────────┐
│5개 인수은행 │·계약이전대상 자산초과부채 보전, 인수은행 BIS비율│
│ │ 기준 증자지원, 부실채권매입 │
├───────────┼─────────────────────────┤
│합병은행(상업·한일,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합병의 경우 우량은행 BIS비│
│하나·보람,국민·장신)│ 율 수준으로 지원 │
│ │·부실은행간 합병의 경우 BIS비율이 10％ 수준이 되 │
│ │ 도록 증자지원 │
│ │·부실채권매입지원 │
├───────────┼─────────────────────────┤
│9개 자체정상화 은행 │·부실채권매입 등 │
└───────────┴─────────────────────────┘
* BIS비율 개선 증자지원을 받는 은행의 자구노력 조건 : 인원·점포 축소, 고정자산 처분, 경영진 개편, 중소기업대출 확대, 기존주주의 감자 등
o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1999. 1)하여 일정기준 해당시 자동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발동
-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은행소유·경영구조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 강화(1998하반기 은행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선진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 및 공시제도개선(1999년말까지)
o 금융인들이 그 동안의 위축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금융인 본연의 자세를 갖추고 경제회복에 앞장서는 결의를 다지는 『범 금융인대회』개최(10월말경)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9월까지 기확정된 21조원 지원시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9. 29∼30) : 9.1조원
·5개 정리은행 인수에 따른 손실보전(9. 30) : 7.1조원
·합병은행 BIS개선을 위한 증자(9. 30) : 3.6조원
·4개 생보사 인수에 따른 손실보전(9. 30) : 1.2조원
〈10월 이후 후속조치 계획〉
·금년말까지 우량·특수은행 및 제2금융권 부실채권 정리완료 : 9.8조원
·1999년 상반기중 새로이 발생되는 부실채권매입 : 5.0조원
·16개 퇴출종금사 등 제2금융권 정리에 따른 예금 대지급 : 8.4조원 예상
□ 기업구조개혁은 5대 개혁과제 합의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기업개선작업(work out)을 차질없이 추진
o 5대 계열은 자체발표한 사업구조조정 방안의 가시화를 적극 유도
- 각 업종별 사업구조조정 방안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책임경영주체를 조속히 선정
- 강도높은 재무구조수정계획을 주채권은행에 9월말까지 제출하고, 12월경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o 6∼64대 계열, 중견기업 중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는 주채권은행중심으로 기업개선작업을 적극 추진
- 6∼64대 계열 중 13개 계열 35개 기업 및 16개 중견대기업을 선정하여 실사작업중
o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도 병행 추진
- 은행여신 10억원 이상 2만2천여개 중소기업 중 약 1만3천개 기업을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분류
- 각 은행의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이 중심이 되어 9월말까지 구체적인 대상기업 및 추진일정 확정
o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본격 운영
- 금융기관의 고정 이하 부실채권은 성업공사가 조기에 매입완료
- 9월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 기금(1차분 1.6조원)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지원노력을 뒷받침
- 토지공사를 통한 기업보유부동산 매입규모 추가 확대(3조원 매입, 5천억 추가) 등
2. 외환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도 제고
□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
o IMF·IBRD 등 공적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차질없이 추진
- IMF(10억불), IBRD(20억불), ADB(7억불)로 부터의 지원자금을 당초 계획에 따라 도입 추진
- 기확보된 미수출입은행 자금(20억불)의 조기집행 및 일본수출입은행 자금의 순조로운 도입 추진
o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하여 외환보유고를 최대한 확충
- IMF와 합의한 연말 가용외환보유고 목표 410억불을 이미 초과달성
* 가용외환보유고 : 1997년말 89억불 → 1998. 9. 15 429억불
- 연말까지 최소한 450억불 이상 확충토록 노력
o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차질없는 시행(1998. 11. 17)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정비
-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고충처리기구를 통하여 외국인투자 애로사항의 적극발굴 및 해소
o 해외차입시 ABS 차입 등 담보부 차입을 통해 차입비용 경감
□ 구조조정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o Korea Forum(9월말∼10월초)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
o 정부경제홍보센터(KEIS)를 설치하여 외신기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해외언론에 대한 홍보 강화
3. 통화의 신축적 공급 및 금리의 하향안정
□ 본원통화 공급을 IMF와 합의한 예시목표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
(말잔, 전년동기대비, ％, 10억원)
┌─────────────────────────────┐
│ 1998.1/4 2/4 3/4한도 4/4한도 │
├─────────────────────────────┤
│RB 잔액 22,035 20,799 25,430 25,640 │
│(증가율) (7.7) (0.3) (14.2) (13.9) │
│M3 증가율 14.3 14.1p 14.0p 13.5p │
│M2 증가율 12.1 16.9p - - │
└─────────────────────────────┘
* 9. 25 현재 RB잔액 : 18.7조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한은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증액(5.6조 → 7.6조원)하고 총액대출한도 대출금리를 현행 5％ → 3％로 인하(9.1)
* 한은 총액한도 배정실적(9. 1) : 6.3조원
o 국공채 발행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압력에 대처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금리안정을 도모하고 국공채의 원활한 소화를 뒷받침
□ 국내 외환시장안정을 바탕으로 금리의 지속적 하향안정 유도
o 본원통화의 신축적 공급, 한국은행 RP금리 인하를 통해 콜금리의 추가적인 하락 유도
o 기존 고금리예금의 해소추이에 맞추어 은행경영의 효율화 및 수신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은행대출금리 인하를 가속화하여 예대금리차를 정상화
* 은행대출금리(중소기업 일반대출 평균금리) (％)
┌─────────────────────┐
│ 1998. 5말 6말 7말 8말 9말 │
├─────────────────────┤
│ 16.7 16.4 16.0 15.4 14.8 │
└─────────────────────┘
4. 소비자금융 확충
가. 주택수요자금융 확충
□ 민간금융기관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신규주택 분양중도금 등 주택구입자금을 총 36,500억원을 추가 공급
o 민간금융기관 : 16,500억원
o 국민주택기금 : 20,000억원
□ 미분양 해소자금 5,000억원 추가 공급
o 미분양 주택구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주택은행) : 2,000억원
o 주택공사의 임대목적 미분양 주택구입 : 3,000억원
□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지원 강화
o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1998. 8말 6.2조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주택자금 대출유도
* 주택금융 추가지원 내용
(9말 현재, 억원)
┌──────────────────────────────────┐
│ 기추진중인 대책 금번대책 계 │
├──────────────────────────────────┤
│o 중도금 등 주택구입자금 23,000 36,500 59,500 │
│- 민간금융기관 5,000 16,500 21,500 │
│- 국민주택기금 18,000 20,000 38,000 │
│o 미분양 해소자금 9,000 5,000 14,000 │
│- 주택업체지원(주은) 9,000 9,000 │
│- 임대사업자 구입자금(주은) 2,000 2,000 │
│- 준공후 미분양매입(주공) 3,000 3,000 │
│o 기타* 11,900 - 11,900 │
├──────────────────────────────────┤
│ 계 43,900 41,500 85,400 │
└──────────────────────────────────┘
* 전세반환자금(국민주택기금), 중소건설업체운전자금(기은), 재개발사업지원 등(국민주택기금)
나. 은행을 통한 소비자금융 지원확대
□ 판매회사의 포괄보증과 연계하여 은행을 통한 내구소비재 구입금융지원을 활성화
o 판매회사가 포괄보증을 통해 소비자의 대손위험을 보전함으로써 은행의 내구소비재 구입자금지원을 촉진
o 실효성있는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별로 일정 소비품목의 취급을 전문화
□ 할부금융채권매입을 통한 소비자금융 활성화
o 할부금융사·카드사 등의 할부금융채권을 은행이 매입하여 가계대출로 전환함으로써
o 할부금융사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추가 자금공급여력 확충
※ 금년중 16개 은행을 통하여 내구재 구입자금지원 및 할부금융채권매입 등 소비자금융을 3.2조원 지원
□ 가전제품·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대리점에 대해 신용보증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저리 할부금융지원을 유도
o 대리점이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의 범위내에서 신용보증기관이 2억원까지 특례보증
다. 할부금융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소비자금융 활성화
□ 자금조달과 운용상의 불일치(mismatch)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부금융사 등 소비자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소비자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o 주택금융·내구소비재 등 할부금융채권을 유동화
5. 수출·중소기업·주택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출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수출마켓팅 전략 수립
o 금융면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외환수수료 등 수출부대비용 절감 추진
* 수출금융비율 : (1997. 12) 44.7 → (1998. 4) 66.0 → (1998. 8) 67.4
o 대기업대상 무역어음·할인어음 재원확충을 위해 한은의 1조원 유동성자금을 은행에 공급
o 재경부, 산자부,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가동중인 『수출비상대책반』을 주1회 개최
o 연불수출 확대, 수출신용상호보증 program 개발 및 무역·산업협력단 파견 등 틈새시장 개척노력 강화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개선을 통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적극 유도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2차 추경예산 5천억원(9. 14 기출연) 및 공적자금 10억불 추가출연 등을 통한 신용보증여력 확대
o 유망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신설(1999 : 4천억원)
o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하여 올해 구매계획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관련기관을 독려
□ 주택·부동산 거래 활성화
o 10. 1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의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율화 확대 추진
o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보유토지 매입 확대
* 기매입결정한 3조원은 10월중 계약체결 완료하는 한편, 10월중 5천억원 규모의 토지를 추가매입하고 매입결과를 보아 가며 매입규모 확대 검토
6. 재정지출 확대와 조기집행
□ 1998∼1999년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5％로 확대하여 금융구조조정지원, SOC투자 및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확충
1998예산 1999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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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조원) 80.8 85.8
- 금융구조조정지원 3.6 7.8(116.3％증가)
- SOC투자 11.5 12.1(5.0％증가)
- 실업대책 5.7 8.2(45.5％증가)
·통합재정수지/GDP △5％ △5％
□ 「1998년 제2회 추경예산」조기집행
o 1998년 제2회 추경예산시 증액된 예산(6.7조원)에 대해서는 3/4분기에 93％인 6.2조원 예산배정 완료(9. 15)
o 실제 공사현장에 돈이 풀려지도록 자금배정에 있어서도 9월에 4조원을 기배정
o 정부발주공사에 대하여 자금집행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과 시공업체간의 특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 「1999년도 예산」조기집행
o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이전인 11월 하순부터 내년도 예산안 조기집행 계획을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
o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조기집행하고 특히 계속공사는 최대한 1/4분기에 조기집행
o 예산조기집행의 원활화를 위해 한은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한도를 (1998년)1.5조 → (1999년)5조원으로 대폭 확대
7. 소비·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가전제품·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0％ 인하(7.10 시행)
□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 5. 22∼1999. 6. 30까지 1년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9. 16 시행, 5. 22 취득분부터 적용)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래단계 세부담을 완화하여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도모(소득세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예정)
o 개인 양도소득세율(30∼50％)을 10％P씩 인하하고, 법인 특별부가세율도 개인 양도소득세율 인하폭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
o 토지취득시 부과되는 농특세 및 교육세를 2000년부터 폐지
□ 신규 설비투자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1999년까지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제조업의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8. 10 시행)
o 적용대상 업종에 기업지원 관련 서비스업종을 추가(조감법시행령 개정 예정)
□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기업 등이 매각하는 중고산업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o 중고설비 매입시 매입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조감법 개정안 국회 제출예정, 8. 25 매입분부터 소급적용)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o 출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주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조감법 개정안 국회 제출예정)
8. 실업대책의 추진
□ 금년중 10조 707억원 규모의 「실업문제종합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
o 공공근로사업, 주요 SOC 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적용(1998. 10. 1)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
o 그동안 부진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보완한 결과 9. 30 현재 64,763억원을 집행(64.3％)하여 184만 명에 혜택을 부여
□ 내년에도 실업자보호대책에 8.2조원을 투입하여 실업자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 자녀학비, 의료비 등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
o 공공근로사업의 확충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일거리를 제공
o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생계비지원 등 보호대책 마련
□ 정부가 마련한 실업대책이 실질적으로 실업자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달체제를 개선
o 실업자관리 D/B 구축 등을 통해 실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o 저소득층 보호대책과 연계하여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Ⅲ. 향후 경제전망
□ 경제성장은 금년 하반기까지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나 내년부터 신용경색완화 및 구조조정 성과가 본격화 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o 실업은 경기와의 후행성, 고용조정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에 과거와 같은 저실업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1998년중 수입감소로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되며 1999년에는 수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흑자기조는 계속될 전망
□ 물가는 안정세가 지속되어 1999년에는 5％ 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경기진작을 위한 제반대책의 현장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조속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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