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세계은행과의 정책합의사항 내용 중 이미 시행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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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0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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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분야
□ 7개 조건부 승인은행 처리
o 국제적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은행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 및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제출서류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
o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을 포함하여, 이행계획서의 평가에 적용되는 목적과 원칙을 채택
o 1998. 9. 30일까지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
□ 13개 정상은행 처리
o 1998. 6월말 기준 BIS 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7개 조건부 승인은행과 유사한 절차를 적용
□ 공적자금의 사용원칙 확립
o 경영정상화 계획을 금감위가 승인한 경우,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인수의 경우, 은행청산의 경우
o 신규투자가의 증자나 기존 지분의 감자의 경우
o 정부가 증자한 은행에 대한 지분의 취득이 투명한 절차와 공개입찰에 의한 경우
o 기업부채구조조정에 있어 충분한 진전이 있는 은행의 경우 등
2. 기업지배구조 개선
□ 이사에 대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사실상이사에 대해 이사와의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도록 상법을 개정
→ 법안 국회 제출 중
□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요건을 완화하도록 상법을 개정
→ 법안 국회 제출 중
3.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분야
□ 고용보험의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o 1998. 10월부터 고용보험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기 시행
□ 의료제도의 개선
o 1998.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통합 운영
→ 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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