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1999년 국세 세입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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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9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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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
□ 1999년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71조 6,343억원으로, 이는 1998년 세수전망(=제2회 추경예산) 대비 4.6％ 증가한 수준임.
□ 일반회계 국세세입(안)
o 1999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안)은 62조 3,733억원으로 1998년 전망대비 5.3％ 증가한 수준임.
o 내국세 세입은 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그 동안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 48조 2,184억원(1998전망대비 2.1％증가)을 계상
o 교통세는 1999년 유류 수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전망한
- 8조 7,683억원(1998전망대비 22.3％증가)을 계상
o 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규모증가와 환율 등을 감안하여
- 5조 3,867억원(1998전망대비 11.0％증가)을 계상
일반회계 국세세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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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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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별 │ 1998년 │ 1999년 │ 증감율 │
│ ├─────┬────┤ 예산안 ├──────┬──────┤
│ │ 예 산 │ 전 망 │ │ 예산대비 │ 전망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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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회 계│ 592,569 │ 592,569│ 623,733│ 5.3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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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계 │ 472,326 │ 472,326│ 482,184│ 2.1 │ 2.1 │
│- 교 통 세 │ 71,700 │ 71,700│ 87,683│ 22.3 │ 22.3 │
│- 관 세 │ 48,544 │ 48,544│ 53,867│ 11.0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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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o 지방양여금 관련세 (주세, 전화세)는 1998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2조8,704억원 (1998전망대비 △1.0％ 감소)을 계상
o 교육세는 1999년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세분 교육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교통세가 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1998년 전망보다 다소 증가한 5조 3,917억원(1998전망대비 2.6％ 증가)을 계상
o 농어촌특별세는 농특세의 과세대상인 감면세액 규모의 축소 등으로 9,988억원(1998전망대비 △8.3％감소)을 계상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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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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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별 │ 1998년 │ 1999년 │ 증감율 │
│ ├─────┬────┤ 예산안 ├──────┬──────┤
│ │ 예 산 │ 전 망 │ │ 예산대비 │ 전망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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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회 계│ 92,324 │ 92,455│ 92,610│ 0.3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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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양여금│ 28,644 │ 28,986│ 28,704│ 0.2 │ △1.0 │
│ 관련세 │ │ │ │ │ │
│- 교 육 세 │ 52,638 │ 52,572│ 53,917│ 2.4 │ 2.6 │
│- 농어촌특별│ 11,042 │ 10,896│ 9,988│ △9.5 │ △8.3 │
│ 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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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통계
□ 조세부담율 (GDP 대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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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6년 │ 1997년 │ 1998전망 │1999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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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부담율│ 21.1 │ 21.0 │ 19.8 │ 19.7 │
│ (국 세) │ (16.7) │ (16.6) │ (16.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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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조세부담 규모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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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6년 │ 1997년 │ 1998전망 │1999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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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세 │ 180.8 │ 192.6 │ 183.1 │ 187.8 │
│ (국 세) │ (142.6) │ (152.0) │ (147.5) │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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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99년 국세세입예산(안)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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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증감 │
│ │ 실 적 │ 전 망 │예산(안)├──────┬────┤
│ │ │ (A) │ (B) │ 금액 │ 비율 │
│ │ │ │ │ (B-A) │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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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국 세 │ 699,277│ 685,024│ 716,343│ 31,319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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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회계 │ 609,092│ 592,569│ 623,733│ 31,164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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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국 세 계 │ 495,730│ 472,326│ 482,184│ 9,858 │ 2.1 │
│ o 소 득 세 │ 148,680│ 171,746│ 159,819│ △11,927 │ △6.9 │
│ o 법 인 세 │ 94,246│ 90,369│ 83,466│ △6,903 │ △7.6 │
│ o 상 속 세 │ 11,612│ 7,746│ 9,398│ 1,652 │ 21.3 │
│ o 재평가세 │ 1,672│ 3,285│ 4,240│ 955 │ 29.1 │
│ o 부가가치세│ 194,880│ 164,342│ 186,088│ 21,746 │ 13.2 │
│ o 특별소비세│ 30,364│ 20,115│ 21,159│ 1,045 │ 5.2 │
│ o 증권거래세│ 2,619│ 1,878│ 2,496│ 617 │ 32.9 │
│ o 인 지 세 │ 3,901│ 3,043│ 3,171│ 128 │ 4.2 │
│ o 과년도수입│ 7,782│ 9,802│ 12,347│ 2,545 │ 26.0 │
│ - 교 통 세 │ 55,471│ 71,700│ 87,683│ 15,983 │ 22.3 │
│ - 관 세 │ 57,976│ 48,544│ 53,867│ 5,323 │ 11.0 │
│ - 방 위 세 │ △1 │ △1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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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회계 │ 90,185│ 92,455│ 92,610│ 155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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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양여금 │ 25,802│ 28,986│ 28,704│ △282 │ △1.0 │
│ 관련세 │ │ │ │ │ │
│ o 토 초 세 │ - │ - │ - │ - │ - │
│ o 주 세 │ 17,898│ 19,752│ 17,783│ △1,969 │△10.0 │
│ o 전 화 세 │ 7,886│ 9,234│ 10,920│ 1,686 │ 18.3 │
│ - 교 육 세 │ 53,985│ 52,572│ 53,917│ 1,345 │ 2.6 │
│ - 농어촌특별세 │ 10,398│ 10,896│ 9,988│ △908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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