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제목 |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회계제도 도입·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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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1998 . 08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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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유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998회계연도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토록 하였음.
-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 회계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당초 요구한 시한(1999. 1월)보다 앞당겨 시행한 것임.
□ 다만, 시가회계제도 도입여건이 미흡한 일부 금융업종에 대하여는 시행시기를 다소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토록 하였음.
- 은행, 증권, 투자신탁, 종합금융사는 1998회계연도 상반기(은행은 1998. 6월말 기시행, 증권등 9월말)부터 즉시 시행
- 상호신용금고는 1998회계연도(1999. 6월)말까지, 보험은 1999 회계연도(2000. 3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이 시장상황에 따라 능동적·효율적으로 유가증권을 투자·운용함으로써 자산구조가 건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컨데, 은행의 경우 1998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 결과 1998. 3월말대비 유가증권 보유규모는 1조 6,40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평가손은 2조 3,238억원 감소하였는 바, 이는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평가손실 유보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평가손이 과다한 유가증권을 집중 매각한데 기인
금융기관 시가회계제도 도입내용
1. 도입 배경
□ 그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가회계제도(mark-to-market)를 적용치 않았음.
□ 또한, 금융업종별로 유가증권을 달리 평가하거나 충당금의 설정비율이 달라 금융기관의 재무상황과 영업실적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
→ 따라서, 금융기관 회계자료의 신뢰성 저하되고, 이에 IMF, IBRD도 금융기관 회계처리에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을 요구
2. 주요 내용
□ 유가증권 범위의 명료화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금융기관이 유가증권 취득시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여신의 일환인지 또는 유가증권 투자의 일환인지에 따라 대출 또는 유가증권으로 처리
〈예 시〉
- 그동안 은행등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CP, 사모사채 등을 유가증권으로 취급하여 왔으나 이를 대출채권에 포함.
- 증권회사등 중개기관 경우는 종전대로 유가증권으로 처리
□ 평가 및 손익인식 방법 변경
- 유가증권을 시장성유무등에 따라 상품 및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평가
평가방법 손익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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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품유가증권 시가법 당기손익으로 인식
o 투자유가증권 시장성*있는 주식 : 시가법 자본조정계정(미실현손익으
시장성없는 주식** : 원가법 로 간주)에 반영
자회사 주식*** : 지분법
o 채권 원가법(시가법 가능)
투자채권 : 유효이자율법 당기손익으로 인식
* 시장성은 시가(또는 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 지수)가 형성될 수 있는 시장유무에 따라 판단
** 관계회사 주식(시장성 여부 불문) 포함
*** 경영권지배 목적의 주식(은행 : 지분율 15％, 보험 : 지분율 10％, 증권·투자신탁·종합금융등 : 지분율 20％이상인 주식)
□ 평가기준 시가의 명시
-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대차대조표일의 시가로 평가. 단, 결산기가 12월인 은행의 경우 주식평가기준 시가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평가
□ 유가증권 가액 및 평가손익의 표시방법 변경
-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계정을 폐지하고 유가증권에서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직접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 가감하여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으로 인식(간접법)
3. 기대효과 및 금융기관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
□ 기대효과
- 금융기관 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o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이 통일되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됨으로써 회계자료의 비교가 용이해지고 회계정보의 시세반영률(목적적합성)이 높아져 금융기관 회계자료의 신뢰성 및 이용효율성의 제고 기대
- 금융기관 유가증권 운용 효율성 향상
o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평가손익 유보효과가 없어져(평가손익이 결산에 즉시 반영) 금융기관이 시장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유가증권을 투자·운용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자산구조의 건실화 및 유가증권 운용기법이 향상될 전망
□ 금융기관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
- 1998. 6월말 현재 전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보유규모는 1조 7,85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평가손규모는 오히려 2조 2,605억원이 감소하고 유가증권 보유규모대비 평가손비율도 3.4％p 감소
o 이는 최근 증권시장의 침체(1998. 3말 : 481.01p → 6말 : 297.88p)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평가손실 과다종목을 집중매각하고 우량 유가증권으로 교체매매를 실시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o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보유구조가 건전해지고 자산운용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판단
o 특히, 이러한 상황은 12월결산인 은행의 경우 두드러져 유가증권 보유규모가 1조 6,40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평가손실은 2조 3,238억원이 오히려 감소
금융기관 유가증권 평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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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8.3월말 1998.6월말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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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A) 73조 1,329억원 74조 9,185억원 1조 7,856억원
(23조 1,162억원) (24조 7,563억원) (1조 6,401억원)
평가손실(B) 13조 2,626억원 11조 21억원 △2조 2,605억원
(3조 3,124억원) (9,886억원) (△2조 3,2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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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18.1(13.9) 14.7(4.0) △3.4％p(△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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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는 은행자료이며, 6월말 자료는 5개퇴출은행 제외한 자료임.
2. 결산기의 차이(은행 12월말, 증권·보험등 3월말)로 인하여 일부업종의 자료는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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