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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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8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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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하여 27.00∼37.75％의 덤핑방지관세를 1998. 4. 10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동양화학공업(주)의 제소에 따라 1997. 11. 17일부터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한 결과,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의 덤핑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부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하여 행하여지는 조치임.
□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따라 덤핑수입품의 판매가격의 인상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되리라고 예상됨.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개요
1. 조사개요
o 요청인 : 동양화학공업(주)
- 1996년 당해부문 매출액 : 200억원
o 요청물품 : 일본산 폴리비닐알콜
- 물에 용해되어 점착성을 지니는 미백색의 과립 또는 분말형태의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로 제지지질보강제, 접착제, 세라믹, 인조피혁 가공제, PVA섬유 등의 원료 또는 첨가제로 사용
o 피요청인 : Kuraray Co., Ltd 등 5개사
2. 조사경위
o 1997. 10. 16 : 동양화학공업(주),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
o 1997. 11.17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o 1998. 3. 11 :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o 1998. 4. 10 : 재경부,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29.19∼58.26％)
o 1998. 7. 2 :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 최종긍정판정
o 1998. 8. 5 : 관세심의위원회, 덤핑방지관세부과 심의결정
3.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o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폴리비닐알콜
o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 1998. 4. 10 ∼ 2003. 4. 9 (5년간)
o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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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레이사(Kuraray Co., Ltd.) 및 동사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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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폰고세사(The Nippon Synthetic Chemical Industry Co., 37.75
Ltd) 및 동사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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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카사(Denki Kagatu Kogyo Kabushiki Kaisha) 및 동사 제품을 37.75
일본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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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츠사(Shin-Estu Chemical Co., Ltd.) 및 동사 제품을 37.75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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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가사(Unitika Ltd.) 및 동사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75
──────────────────────────────────
기타공급자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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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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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제 소 자 피 제 소 자 조사개시 덤핑방지관세율
및 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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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인쇄판 (주)훽스트산업 (일본) 후지필름 93.4.12 24.51∼38.16％
93.11.8∼9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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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장섬유 한국베트로텍스 (미국) PPG등 93.9.15 10.3∼58.7％
(주) (일본) NEG등 94.4.12∼99.4.11
(대만) T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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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아민 한국포리올(주) (미국)다우케미칼, 96.2.10 20.07∼33.84％
하우톤인터내셔널 96.7.10∼2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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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콜린 코린화학(주) (미)Chinook Group 96.4.17 33.83∼49.62％
(중)요양석유 화섬 96.9.2∼ 2001.9.1
공사등 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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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1차 (주)테크라프 (미) Duracell 96.3.15 5.25∼49.69％
전지 (일)Sanyo 96.9.2∼99.9.1
Matsushita 96.9.2∼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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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면도기 (주)우림전자 (네)Philips 96.7.20 23.14∼45.68％
(독)Braun 96.12.20∼
(일)Sanyo등 3개사 2001.12.19
(중)National China
등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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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다 회 (주)동양화학 (중국)중화하북진출 93.3.6 66.11％
구공사 등 93.12.31∼
96.12.30
96.7.29 23.43％
(재심) 97.5.17∼2000.5.16
(불가리아)SODI EAD 96.9.13 15.69∼16.94％
(러)JSC SODA 97.1.24∼2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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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형강 (주)강원산업 (러)Nizhny Tagil 96.11.21 15.13∼15.18％
Iron & Steel 96.11.21 15.13∼15.18％
Works Plant 97.4.15∼20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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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한국라이터 (중)Tianjin Sico 97.3.10 32.84％
라이터 공업협동조합 Lighter Co., Ltd.등 97.11.8∼2002.11.7
6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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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질섬유판 한솔포렘(주)외 (말) Merbok사등 97.5.9 7.02∼33.11％
4개사 5개회사 98.1.17∼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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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복사지 한솔파텍(주) (독일)Koehler 97.6.20 (독) 15.38％
계성제지(주) (영국)Arjo Wiggins (영) 12.26％
신호제지(주) 98.3.10∼2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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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국제전열공업(주) (싱가폴)필립스 97.10.23 (싱)10.43％
전기다리미 등 2개 사 (중국)다수 (중)43.77％
(프랑스)물리넥스등2개 (프)11.47∼14.02％
98.4.6∼2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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