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보도내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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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8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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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8. 4일자 연합통신(HI-347-S02-054 경제 1046) 『증여세 포괄주의 내년 도입』제하의 기사에 대한 확인입니다.
□ 동 기사내용에 의하면
o “증여세 포괄주의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여당과 합의하여 최종 확정했으며
o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상하여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키로 했다”는 내용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현재 상속 및 증여세 개편방안에 대해 실무단계에서 검토중이며
o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998. 8. 4 재정경제부 공보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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