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OECD 1997 ∼ 1998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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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7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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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지난 7월 10일 OECD/경제검토위원회(EDRC)는 1996년말 우리나라의 OECD가입후 처음으로 한국경제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발표하였음.
◇ 동보고서에서 OECD는
o 1997년말 금융위기의 원인은 그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취약점과 동남아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o IMF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거시정책운영과 아울러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
o 한편 최근까지 추진한 한국의 구조개혁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가시적인 경제개혁을 지속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중소기업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o 이와 함께 현재 한국경제가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나 경제개혁노력에 힘입어 다시 잠재성장력을 회복하여 성장기조로 복귀할 전망
〈 보고서 발간경위 및 성격 〉
1. 발간경위
o 1997. 10 : OECD/EDRC Mission 1차 방한 및 정책협의
- 재경원, 공정위, 노동부, 한국은행, KDI, 금융연구원등과 협의
o 1998. 4 : OECD/EDRC Mission 2차 방한 및 정책협의
- 재경부, 예산청, 공정위, 노동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IEP, 조세연구원, KDI, 전경련, LG그룹,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등과 협의
o 1998. 6 : 보고서 시안 우리측에 송부 및 우리측 검토의견 제출
o 1998. 7. 10 ~ 11: EDRC위원회 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
- 재경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및 연구원 책임자급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파견
2. 성격
o OECD는 1~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
- 주관: OECD산하 경제검토위원회, 약칭 EDRC (Economic &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 G-7국은 매년, 그외 회원국은 2년마다 개최되나 향후 다수 주요국에 대해 매년 개최될 전망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가입전에 2차례(1994년, 1996년) 개최되었으나 가입후는 처음임.
o 금번 회의는 가입후 경제위기를 맞게된 한국에 대한 OECD회원국과 사무국(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참석)의 높은 관심속에 개최되었으며 최종보고서도 신속히 발표
〈 보고서 주요내용 〉
□ 1996년 한국의 OECD가입은 35년간 급속한 성장의 결과
o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교육수준이 한국의 성장을 뒷받침
□ 1997년말 한국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
o 1997년말 한국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아 환율이 2,000원까지 급등하고 이자율도 30％까지 상승하였으나 단기외채 만기연장,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자본유입등에 힘입어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보유고가 확충되었음.
□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o 1998년초 국내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4분기 성장이 -3.8％에 그치고 부도업체도 위기전의 3배로 증가되었으며 실업도 급증
□ 위기는 외부충격에 약한 구조적인 약점에 기인
o 1997. 10월까지 건실한 거시경제 추세를 보였으나 낮은 수익성, 과도한 기업채무,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취약해진 금융시스템 등으로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나타났으며
o 이는 금융,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회사'라는 측면에 그 원인이 있음.
□ 과도한 기업부채로 금융비용증가와 기업도산 초래
o 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고도성장전략의 결과이나 부채를 통한 자본집약적인 투자로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 70, 80년대와 달리 90년대의 심화된 국제경쟁에는 부적합
o 결국 저성장과 교역조건 악화로 금융비용부담이 과중해지면서 30대재벌중 7개가 부도가 나는 등 기업부도 급증
□ 이미 불안한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가중
o 부도증가는 이미 낮은 이윤으로 어려움을 겪던 금융시스템에 부실여신을 증가시켜 신용왜곡현상을 초래
□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
o 동남아국가 위기의 여파로 취약한 금융시스템과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국가에 대한 경계심을 증가시키게 됨.
o 1994년 890억불이던 외채가 1997년 1,700억불로 2배로 증가하고 특히 단기외채비중이 ⅔를 넘게 되었으며
o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단기외채의 ⅓수준에 불과하였고 10월 홍콩증시의 폭락이후 투자가들의 자금회수로 빠르게 고갈됨.
o 돌이켜볼때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환율이 휠씬 일찍 유동화 되었다면 위기의 정도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음.
□ 환율안정을 위한 고금리정책
o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해 긴축적인 거시정책을 채택함.
o 단기금리를 매우 높게 유지하여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것이 IMF와의 합의사항임.
o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과도한 부채를 지닌 기업들의 부도를 초래하여 은행의 부실여신을 증가시키고 BIS기준충족을 위한 은행의 노력으로 인해 여신이 크게 축소됨.
□ 긴축적인 재정정책
o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최초 IMF와의 합의시에도 98년중 통합재정수지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이후 98년 3월 추경예산을 통해 GDP의 3％규모의 지출축소와 세율인상을 추진하였음.
□ 광범위한 구조개혁
o IMF프로그램의 광범위한 구조개혁은 지난 2차례 한국경제검토회의 및 가입시 OECD의 권고사항과 일치함.
o 이러한 구조개혁은 한국경제를 국제경쟁에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금융 및 기업부문에 효과적인 통제를 마련하는 2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o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회복이 시급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자본시장개방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임.
□ 금융시스템의 회복이 시급
o 금융시스템의 회복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잘 관리된 은행은 기업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중요
o 금감위가 모든 감독권을 부여받아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감독기준을 도입하고 우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활동영역을 확장
o 소유집중의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 소유제한이 폐지되었으며 14개 종금사 및 여러 증권사와 투신사가 폐쇄됨.
o 가장 시급한 과제는 98.3월말 118조원으로 추정되는 부실여신의 처리이며 성업공사는 부실여신을 매입하고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신속히 현금화해야 하는 것임.
o 1998. 1월 정부는 서울과 제일은행의 기존주식을 거의 감자한후 자본을 투입했으며 BIS비율 8％미만인 12개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음.
- 이들 12개 은행중 5개 퇴출은행은 5개 우량은행에 자산 및 부채인수방식으로 합병되었으며, 이는 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임.
o 외국인 소유와 합작투자는 자본뿐아니라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은행의 세계적인 수준 도달에 기여할 것임.
- 따라서 금융산업개방과 자본참여 허용은 환영할만함.
□ 기업지배구조 개혁노력
o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효과적인 경제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 직접투자 및 자본자유화를 통해 기업시장이 개방되고 적대적인 인수합병도 허용
- 1999년중에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 경영진에 대한 소송요건을 완화하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호채무보증도 금지하며 2월에 부도관련 제도도 정비
o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 최우선적으로 유인이 약한 파산법의 정비가 시급
- 재무제표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가회계제도 도입, 감시제도의 강화등이 필요
- 이사진의 법적 책임, 주주와의 거래관계등에 대한 투명성제고가 필요하며, 1999년부터 모든회사에 도입되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지주회사의 허용이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o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정부의 역할은 제도정비에 주력하고 과거같은 직접개입은 배제되도록 해야함.
□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o 개정된 노동법은 사법적 판결에 의해 제한되던 정리해고를 M&A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때 허용
- 기업에게는 60일간 노조대표와 협의, 대규모 해고시에는 30일전 노동부장관에 신고등의 조건이 부과됨.
o 법으로 허용된 정리해고가 기업구조조정의 유연성을 허용할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함.
o 유연성 제고에는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제도의 확충, 공공 고용서비스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함.
o 또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
- 그러나 영구적인 안전망 확충이 근로 또는 저축의욕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됨.
o 또한 OECD수준의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도 필요
□ 자본과 상품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강화
o 자본유입의 제한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1997. 12월 채권시장이 전면개방되고, 외국인의 기업소유 제한도 1998. 5월에 폐지됨.
o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한되던 42개 업종중 금융부문을 포함하여 1/4이 개방되었음.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적대분위기가 반전되어 장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o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상당한 자본유입이 이루어질 전망
- 이는 비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기업의 자구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o 수입장벽과 국내규제를 통한 교묘한 형태의 보호를 줄여야 함.
- 수입선다변화제도는 1999. 6월말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며,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적인 기준도 간소화 될 것임.
o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창업여건과 절차도 간소화 되어야 함.
□ 단기적인 경기심체와 구조조정
o 시장중심의 시스템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데 인상적인 출발을 이룩했으나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 되는데에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함.
o OECD는 금년중 -4.7％의 성장을 전망하고 투자지출과 고용의 축소로 실업률은 1998년말에 8％에 이르고 소비자물가는 9％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수출증가와 수입급감으로 경상수지는 350억불의 흑자 예상
o 향후 몇년간의 경제상황은 다음요소에 의존
- 고금리, 신용경색, 자산가격하락, 국내외 경쟁격화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
- 임금과 직업안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계의 대응
- 자본시장개방에 대한 투자가의 반응
□ 신용경색의 정상화가 관건
o 최근 이자율이 빠르게 안정되어 거의 위기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추가적인 인하는 물가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금리인하만으로는 부도의 확산방지에 충분하지 못하며 금융구조조정의 가속화가 필요
o 외환보유고의 확충은 필요하나 과도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는 많은 기회비용을 초래
o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에는 여유가 있음. 최근 GDP의 4％에 해당하는 적자를 추진하나 OECD추정에 따르면 여전히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로 판단됨.
□ 구조개혁의 실질적인 추진
o 가시적인 구조개혁조치로 신뢰도가 강화되었고 긴축적인 거시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 향후 추가적인 진전은 사회적 갈등없는 대규모 정리해고, 은행부문의 더욱 단호한 합리화, 기업퇴출제도의 효과적인 작동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균형된 정책조합으로 한국은 고성장으로 복귀
o 1999년중에는 2.5％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시장기능에 입각한 새로운 제도 확립이 중장기적인 경제회복에 필요
o 역동적이고 유연한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용기, 기술과 인내가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개혁이 생산성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높은 저축률, 강한 사회적 결합과 우수한 노동력에 더해져 한국을 고성장으로 복귀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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