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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2％ → 15％)는 토지가 재산증식 목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던 1973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부동산투기억제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o IMF 금융지원 체제하의 경제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아래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o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7.5배)하였으나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o 법인이 주업이 아니면서 소유하고 있는 축산업, 산림업, 부동산임대업용 토지는 무조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하고는 주업요건을 모두 폐지하여 법인등기 등에 의한 목적사업이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o 부동산임대업용토지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액이 토지가액의 3％이상이 되어야 업무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연간 임대수입액이 1％이상이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비업무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o 또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주차장, 주기장, 정비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디까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업종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으며

o 건축물 부속토지의 인정범위를 용적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축물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누어 1.2배를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3배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기준면적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o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아니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여 당면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함.

o 그리고, 유통산업이나 석유류판매업 법인이 백화점 또는 주유소·충전소시설을 갖춘 후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목적사업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의 성격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고,

o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방치하면 비업무용토지(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로 보아 중과세하던 것을 지상정착물이 소실되거나 휴·폐업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날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o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등은 금지가 해제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지 등의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다시 기산하도록 하였고

o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사용승낙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부금 최종납부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o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해석상의 다툼이 없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