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1998 종합토지세 부과관련 조치계획 | ||
|---|---|---|---|
|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1998 . 07 . 20 |
|
1998 종합토지세 부과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방향에 대하여 시·도(세정과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방향과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코자 함.
□ 그 동안의 추진상황
o 199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 시달 : 1998. 5. 7
· 금년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인상억제(15％범위내 자율권 부여)
· 현실화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는 연차적으로 조정
o 시·군·구별 적용비율 결정고시 : 1998. 5. 31까지
· 전국평균 적용비율은 30.0％로 작년(30.5％)대비 1.6％인하
· 세액은 전년대비 2.5％정도 증가되나 과세대상 토지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개인별 부담은 1.3％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공시지가는 1997. 6. 30 고시된 지가를 적용
o 시·도 세정과장 회의 개최 : 1998. 7. 9
· 시·도 세정과장, 종토세 담당계장, 공시지가 담당계장 등 48명
· 1998 종합토지세 부과시 예상문제점과 대응책 보고 및 토의
□ 시·도 세정과장 회의결과
〈현황분석〉
o 금년도에는 IMF금융지원 및 전반적 경기침체로 예년보다 심한 조세마찰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납세자의 체감지가 인하에 비례한 세액인하 기대욕구 만연
o 시·군·구별 고시내용 확인 결과
·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군·구와 많은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시·군·구에서는 적용비율을 작년보다 인상
※ 전년대비 총액기준 자율인상폭 초과 인상 - 진천군, 산청군
· 공시지가가 급등한 토지와 현실화율이 현격하게 낮아 적용비율을 올린 토지 등은 불가피하게 종토세액 인상
〈대책논의〉
o 지방세법령상 1998. 5월중 기 고시된 적용비율의 변경고시가 가능할 경우(별도의 법령검토 필요)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기 고시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 5개 시·도(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변경고시를 허용하자는 의견
- 11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등)
o 시·군·구별로 조세마찰이 우려되는 토지는 별도 카드화·대장관리 등 집중관리
o 회의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대응방안)을 철저히 이행
□ 수정·변경고시의 적법성 검토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
③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o 적용비율 고시는 법규적 성격을 가짐.
· 시장·군수·구청장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고시는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규적 성격을 갖는것임.
o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고시는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고시의 소급적용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 제3항과 제4항을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낮추어 수정·변경 고시하는 것은
·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써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며
·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부 세액징수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은 법제처 관련 법제관의 견해와도 일치됨.
□ 조치계획
IMF지원체제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부담과 불만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다각적 조치계획을 시행
1.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고시관련 보완지침을 시·도에 시달
1) 우리부의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한 시·군(전년대비 15％이상 인상 등)은 의무적으로 수정·변경고시 조치하도록 함.
2)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기 고시내용이 당초의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부과와 관련한 집단조세마찰 가능성 등 지역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고시·변경고시 등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함.
o 시·군·구별 평균 적용비율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납세자 대부분의 종합토지세액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o 적용비율은 인상되지 않았으나 1996년도 대비 1997년도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오른 토지가 많아 전반적으로 종합토지세액이 급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o 기타 적용비율 가운데 특정단계의 인상폭이 현저히 커서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이 급등함으로써 납세자와 심한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지역
2. 납세마찰 예상토지에 대한 개별 필지별 집중관리
o 개별토지별 확인결과 특히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 카드화·대장관리 등을 통하여 납세자 개인별로 세심한 관리
3. 우리부 지침내용의 철저이행 및 납세홍보 강화
o 징수유예 등 각종 납세자 편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잘못된 세금에 대하여는 즉시 부과취소등 조치 확행
o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함으로써 착오과세·누락과세 등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
o 조세마찰 예상유형별 분석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
4.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상황에 대한 지속 확인·점검
o 행정자치부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특별관리반」반장 : 세정과장)을 10월말까지 운영
- 문제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완책 강구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