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1998 종합토지세 부과관련 보완지침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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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1998 . 07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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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 시·군·구별로 결정고시한 199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내용을 집계·분석하고, 예상문제점과 대책방향에 대하여 1998. 7. 9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 수렴한 시·도의 의견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998 종합토지세 부과관련 보완지침을 통보하니 1998. 7월중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1998. 8.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수정·변경 고시
1) 우리부의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한 시·군(전년대비 15％이상 인상 등)은 의무적으로 수정·변경고시 조치하도록 함.
2)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기 고시내용이 당초의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부과와 관련한 집단조세마찰 가능성 등 지역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고시·변경고시 등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함.
o 시·군·구별 평균 적용비율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납세자 대부분의 종합토지세액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o 적용비율은 인상되지 않았으나 1996년도 대비 1997년도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오른 토지가 많아 전반적으로 종합토지세액이 급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o 기타 적용비율 가운데 특정단계의 인상폭이 현저히 커서 해당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이 급등함으로써 납세자와 심한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지역
2. 납세마찰 예상토지에 대한 개별 필지별 집중관리
o 개별토지별 확인결과 특히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 카드화·대장관리 등을 통하여 납세자 개인별로 세심한 관리
3. 행정자치부 지침(1998. 5. 7)의 철저이행 및 납세홍보 강화
o 징수유예 등 각종 납세자 편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잘못된 세금에 대하여는 즉시 부과취소등 조치 확행
o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함으로써 착오과세·누락과세 등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
o 조세마찰 예상유형별 분석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
4.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상황에 대한 지속 확인·점검
o 행정자치부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특별관리반」(반장 : 세정과장)을 10월말까지 운영
- 문제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완책 강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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