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제2차 음성·불로소득자 조사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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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8 . 06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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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배경
o 음성·불로소득은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아무런 노력없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받는 등의 모든 소득을 총칭하며
- 또한 이러한 소득은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사치·낭비행위로 연결되어 계층간 세부담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엄정 과세하고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세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음.
Ⅱ. 조사방향
o 기본방향
- 음성·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과 이를 소비하는 행태 양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생원천을 색출하여 음성·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과소비나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하여는 자금원천을 추적하여 세금탈루 여부를 규명하며
·불건전한 소비를 조장하는 사치성 소비재 취급업소나 사치·향락업소의 세금탈루를 철저히 규제함으로써 국가적 경제위기하에서 국민적 단합을 이룩하고 있는 세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Ⅲ. 제2차 음성·불로소득자 조사실책 - 527명 1,296억
o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거나 귀금속, 고급의류 취급으로
고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하여 호화·사치생활 하는 자 - 25명 133억
o 주식 등을 매매로 가장 2세들에게 증여하거나 사망 임박시
변칙적인 사전 상속자 - 148명 548억
o 명의신탁 되어 있던 부동산을 2세들에게 실명전환한 위장
증여자 등 부동산 투기자 - 247명 492억
o 사채이자 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자 - 26명 84억
o 고소득 전문직, 연예인, 학원 사업자로서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자 - 75명 13억
o 고급 유흥업소 상시 출입, 잦은 사치 낭비성 해외여행, 빈번한
고가 사치품 구매자 등 사치·향락자 - 6명 26억
※ ·1차 조사실적(4. 14) 442명 1,157억원
·2차 조사실적(6. 22) 527명 1,296억원
합 게 969명 2,453억원임.
·이는 1997년간 조사실적 972명 2,331억원 대비
건수 99％, 추징세액 105％임.
Ⅳ. 조사 진행상황
o 현재
사치 조장 고급 유흥업소, 변칙상속·증여행위자,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임대전업자 등 649명에 대해 제3차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중임. ┌────────────────────────────────────┐ │·향락업소, 부동산임대, 유통질서 문란품목 사업자 287명│ │·위장분산 보유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세금없이 2세들이게 │ │ 부를 세습한 자 등 변칙상속·증여행위자 164명│ │·미등기전매,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변칙적 행위에 의해 부 │ │ 당한 이득을 취한 자 138명│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소득 전문 │ │ 직종업자, 온천탕 사업자 등 60명│ └────────────────────────────────────┘ Ⅴ. 앞으로의 추진방향
o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 음성·불로소득에 의한 사치·향락행위로 국민적 단합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 및 호화생활자
- 기업자금의 유출로 불실기업의 원인이 된 기업주
- 주식위장분산 등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습자나 변칙적인 사전 상속·증여자
-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으나 지탄받는 호화생활자를 중심으로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하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사회 전반의 기강과 윤리가 정착되도록 세정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o 특히 이들의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관련법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음.
［사례1］부동산 임대 전문업자의 고액 사채놀이 적발
o 인적사항
- 서울 강남구 거주, ○○○, 부동산 임대 및 사채업자
o 착수배경
-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거액의 자금으로 상장회사 등의 어음을 할인매입·매출하는 등 고액의 사채놀이 정보수집
-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상황, 부동산 거래 및 소유, 호화·사치관련 재산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부동산 임대 및 재산운용에 대한 실태를 정밀 분석
- 자녀들과 함께 서울 중심가에 상업용 빌딩 수채를 임대하고 예금 및 어음 379억 등 615억 규모의 재산가임에도 소득세는 1995년 44백만원, 1996년 123백만원 등 극히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1998. 4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오랜 부동산임대 전문업자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등 그간 축적된 거액의 자금운용 상황이 불투명하여 사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
- 본인 및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 등 수십여개의 금융계좌를 적발·추적하여 사채이자 수입누락액 127억원과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 4억원 등 총 131억원의 소득 누락액을 적출
o 조사결과
- 일가족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등 6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
［사례2］수입금액을 누락, 고급 유흥업소 빈번출입 등 화려·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서울 서초구 거주, ○○○, 실내장식업자
o 착수배경
- 유명메이커 제품 판매 패션매장 인테리어 공사 전문법인의 대표자로 고급 유흥업소에 빈번히 출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 수집
- 국세청 동합전산망(TIS)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상황, 부동산거래 및 소유, 호화·사치관련 재산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사업운영 실태를 정밀분석
- 70평형의 고급빌라(당시 시가 840백만원)에 겆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고 처○○○는 최근 5년간 21회의 해외관관여행을 하는 등 사업수입 누락 음성·불로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8. 2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1995∼1997년까지 과세자료가 잘 파생되지 않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패션매장 인테리어 공사수입 누락액 1,149백만원을 적출
o 조사결과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5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사례3］부의 부동산 양도자금을 자녀에게 변칙증여
o 인적사항
- 부산 거주, ○○○, 부동산 임대업자
o 착수배경
- 변칙증여 받은 재산으로 2세들이 호화·사치생활 정보수집
-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부 및 2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상황, 부동산거래 및 소유, 호화·사치관련 재산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재산운용 및 사업운영 실태를 정밀 분석
- 부의 거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상당액이 사용처 불명으로 2세에게 변칙 사전상속되 혐의를 잡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재력가로 1994∼1995년 까지 부산 소재 대지 5천여평을 241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
- 동 양도대금 중 상당액이 사용처 불명으로 2세들에게 변칙증여한 혐의가 있어 이를 추적한 바 부 가명계좌의 20억 상당 주식 현물을 기 개설되어 있던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한 사실을 적출
o 조사결과
- 증여세 등 16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사례4］기업소득을 탈루하여 호화·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서울 영등포구 거주, ○○○, ○○전자 대표이사
o 착수배경
-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로 기업소득을 탈루하여 개인의 부를 증식하고 잦은 해외여행과 어린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시키는 등 호화·사치생활 정보 수집
-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상항, 부동산거래 및 소유, 호화·사치관련 재산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사업운영 실태를 정밀분석
- 해외사업을 빙자하여 부부동반으로 매년 7∼10회 20여개국에 해외관광 여행을 하고 자녀들도 중학교 과정부터 해외유학을 시키는 등 기업소득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개인 및 관련기업에 대해 1998. 2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관련회사의 제품매출 누락액 1,863백만원
- 개인 소유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액 19백만원
- 당해법인과 거래한 거래처의 매출누락액 1,683백만원 등을 적출
o 조사결과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거래처의 탈루세액 9억원을 추징토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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