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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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8 . 0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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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 간소화】 □ 국세청은 외국·외투법인 또는 내국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시 이전가격(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외국·외투법인들의 신고시 서류작성 부담을 크게 줄여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이전가격관련 규정에 따르면,
o 납세의무자가 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시에 이전가격과 관련된 총 10종류의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신고서류 작성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 법령 지정 : 2종(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 국세청고시 : 8종(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 재고자산구분손익계산서, 용역거래손익요약서 등)
□ 국세청은 이들 10종류의 첨부서류 중 국세청고시 8종류의 서류를 1종류로 대폭 축소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o 이 경우 외국·외투법인 및 내국법인이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10종류에서 3종류로 대폭 줄어들게 됨. ┌───────────────────┐ │ 현행 10종류 ⇒ 개선 3종류 │ └───────────────────┘ □ 시행시기
o 1998. 6. 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며,
o 새로운 제도의 홍보 및 납세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시행일 이후 3개월(6월∼8월)동안은 새로운 제도에 따른 자료제출을 신고기한 이후 1개월까지 연장하였음.
(예)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6월말인 바, 이들 법인들은 이번 고시 개정대상이 아닌 2종류의 첨부서류 즉, 법령지정서류인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와 『국제거래명세서』는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번 고시개정으로 지정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는 7월말까지 제출하면 됨. ┌────┐ │ 별 첨 │ └────┘ □ 이전가격 세제란,
o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가격(정상가격)보다 높게 수입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함으로써 그 기업의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 이때, 특수관계라 함은 어느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말하며,
- 정상가격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독립기업)들간의 거래시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함.
o 정상가격을 찾는 주요방법으로는,
-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거래와 유사한 독립기업들간의 거래를 찾아 그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유사독립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조사대상기업의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재판매가격방법)
- 유사독립기업의 매입원가대비 이익률을 기준으로 조사대상기업의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원가가산방법) 등이 있음.
□ 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 간소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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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근 거 │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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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존치
│법률시행령 §7 ① │
│(시행규칙 §2 ①) │
② 국제거래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존치
│법률 §11 ① │
│(시행규칙 §6 ①) │
③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 │국세청 고시 96-40호 │국외특수관계자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요약손익계산서
④ 재고자산 구분손익계산서 │ 〃 │ 폐지
⑤ 무형자산 매매거래 손익요약서 │ 〃 │ 〃
⑥ 무형자산 사용거래 손익요약서 │ 〃 │ 〃
⑦ 용역거래 손익요약서 │ 〃 │ 〃
⑧ 유형고정자산거래 손익요약서 │ 〃 │ 〃
⑨ 지급이자요약서 및 수입이자요약서 │ 〃 │ 〃
⑩ 자금차입(상환) 대부(환수)요약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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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외국의 이전가격관련 첨부서류
○ 미국(1종) : 국제거래명세서
○ 일본(2종)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호주(1종) :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국제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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