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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2％→15％)는 토지가 재산증식 목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던 1973년부터 시행되어 부동산투기억제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o 지금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편하고자 함.

o 그동안 IMF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령, 자치단체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하는 토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등의 조치를 한데 이어

o 이번에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정유예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판정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비업무용 중과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빠른 시일안에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

o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7.5배)하였으나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줌.

o 목장업, 산림업,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용 토지는 당해 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하고는 주업요건을 모두 폐지하여 정관 등에 의한 목적사업이면 모두 업무용토지로 보도록 하였으며

o 부동산임대업용토지는 연간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3％ 이상이 되어야 업무용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를 연간 임대수입이 1％ 이상이면 업무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비업무용 요건을 대폭 완화함.

o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주차장, 주기장, 정비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디까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업종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함.

o 업무용으로 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재에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중에서 큰 면적을 업무용토지로 보았으나 용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축물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누어 1.2배를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3배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기준면적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함.

o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당면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함.

o 시장업, 석유류판매업 법인이 백화점 또는 주유소시설을 갖춘 후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목적사업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의 성격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함.

o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방치하면 비업무용토지(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로 보아 중과세하던 것을 지상정착물이 소실되거나 휴·폐업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날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o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 등은 금지가 해제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지 등의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다시 기산하도록 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사용승낙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취득일(연부금 최종납부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규정을 보완함.

o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서의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해석상의 다툼이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