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정부, 주한 미·EU기업인과의 합동간담회 개최결과 | ||
|---|---|---|---|
|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8 . 03 . 19 |
|
- 대한무역 및 투자관련 외국기업인의 불만사항 개선내용 및 계획설명 -
o 산업자원부는 박태영장관과 Tue Rohrsted 주한EU대사, Stephen Brown 주한 영국대사 등 외교관, Coleman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부회장, Leimers 주한EU상공회의소(EuroCham)부회장 등 미·EU기업인 및 정부 각부처 무역·투자업무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간담회 개요
┌─────────────────────────────────────┐
│ o 일시 및 장소 : 1998. 3. 18(수) 08:00∼10:00, 하야트호텔 Regency Room │
│ │
│ o 참석자 │
│ - 우리측 : 산업자원부장관, 무역정책실장, 국제산업협력심의관 및 관련과장,│
│ 재경부, 행정자치부, 건교부, 환경부, 통상교섭본부, 국세청, │
│ 관세청 등의 담당관 등 15명 │
│ - 미국 및 EU측 │
│ ·미국 : 주한미대사(잠정) 및 상무관,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회장 등 │
│ AmCham회원사 20명 │
│ ·EU : 주한EU대표부대사, 주한EU회원국 대사 및 상무관, 주한EU상공 │
│ 회의소 (EuroCham) 회원사 등 40명 │
└─────────────────────────────────────┘
o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막연설에서
- 신 정부의 경제철학이 자유주의와 민주사회건설, 소비자 주권의존중, 노동자의 권리와 타 사회집단이익과의 균형이라고 강조하면서,
· 신 정부는 민간에 대한 개입을 적극 배제해나가면서,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내·외산 관계없이 선택토록 환경을 조성하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타 사회집단의 이익과 균형되고 조화되도록 노력하여 갈 것임을 밝혔음
- 무역·투자 관련정책과 관련하여, 신 정부는 IMF프로그램을 철저히 이행하고, 무역. 투자관련 개방정책을 추진하며, 한국내 사업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 특히, 산업자원부가 소비절약운동이 수입차별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각 소비자단체들에 보낸 사실을 강조하였음
· 또한, 현재 수입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절차 관련 54개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금년말까지 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게 될『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o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 김종갑 국제산업협력심의관은 이번의 정부합동간담회는 주한 외국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개최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 정부가 그 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기로 하는 등 무역·투자관련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업종별로는 아직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 정부는 주한미상공회의소·주한EU상공회의소 등이 애로사항이나 개선요청사항을 정부에게 제의하여 오면,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의 대한 시장접근 관련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음
o 이어서, 산업자원부 심우정 투자진흥과장은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 정부는
- 우선,『투자자유지역(Free Investment Zones)』등 저렴하고 유망한 공장부지를 확대 공급하고,
- 둘째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5년동안 100％, 3년동안 50％ 조세감면 등 조세감면과 외자조달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 셋째, 외국인의 대한투자관련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음
o 또한, 장석구 수입과 서기관은 정부가 그 동안 수입자유화, 조정관세대상품목 축소, 인증절차 개선 등 수입절차를 개선하여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 앞으로도 정부가 수입절차와 관련된 54개법령을 면밀검토하여 수입절차가 보다 합리화, 단순화되도록 이들 법령을 금년말까지 필요한 경우 개정키로 하였음
- 또한 우리정부는 세계에서는 유례가 없는『수입통합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제도를 세계 각국이 채택하도록 WTO에 제안하였음을 밝혔음
o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 BASF Korea, 아드리안 폰 멩가슨(Andrian von Mengeren)사장은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이 여전히 적대적으로 일부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한 외국인과 한국정부 및 언론과의 잦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특히, 그는 언론 등에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IMF시대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한국경제 어려움이 외국인들과 관련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음
· 또한, 노동부가 기업에게 30％ 이상 정리해고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그는 노동문제는 순수한 국내문제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기업의 근로자해고계획이 외국기업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음
- 이종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기업의 한국내 현지법인이나 지사에서 근무하는 본사파견 직원은 본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다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 아이디 코리어(주), 제리화이트(Jeremy White)사장은 주류에 대한 병입일자 표시제도, 주류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음
· 그는 한국정부(보건복지부)가 주류에 대하여 병입일자(date of bottling) 표시 제도를 금년 1월부터 도입한 이후 유럽과 미국산 주류의 한국내 반입이 통관절차지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 국세청에서 금년 4월1일 도입하기로 한 주류에 대한 수입가격표시제도는 환율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의 시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주류에 대한 소비자가격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도는 OECD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주류에 대한 소비자가격제도의 폐지를 요청하였음
- Bayer Korea(주), 디트마 네거(Dittmar K. Nerger)전무는 유해화학물질 수입과 관련된 질의를 하였음
· 그는 유해화학물질 수입시 등록을 위한 품질검사가 복잡하고, 등록과정에서 성분 등 자세한 영업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염려가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환경부 등 다수 관계부처 및 화학공업협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면서
· 화학공업협회의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주고, 제품정보. 공정 등에 대한 관계부처 등에의 보고절차 등을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o 이에 대하여
- 김종갑 산업자원부 심의관은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고
-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및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관은 소득이 발생된 장소에서 원천징수보고를 하는 것이 국제관례임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였음
- 주류에 대한 병입일자 표시제도 및 가격표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협력심의관은 금년 하반기에 40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류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시행의 보류에 대하여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추후 알려줄 것임을 밝혔음
- 유해화학물질의 품질검사, 등록의 복잡성 및 화학공업협의의 업계에 대한 영향력 완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후 답변을 주기로 하였음
o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 간담회가 업종과 분야의 구분없이 최초로 개최된 정부합동간담회일 뿐 아니라 시나리오 없는, 자유스런 종합적 문제를 다룬 간담회이어서 구체적, 기술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루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 1998년 4월부터는 심층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업종별, 분야별 소간담회를 개최해 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