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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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8 . 0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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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3. 16일(07:00∼09:00) 아침 중소기업회관에서 추준석 중소기업청장, 박상희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업종별대표 70여명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o 이 자리에서 박태영 장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을 당면한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으며, 고용창출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 IBRD 자금으로 도입되는 자금중 우선 3천억원을 4월부터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자금소요가 증가할 경우 추가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o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 외환매매 수수료 인하, 외화대출자금 상환유예 등 업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o 또한 추준석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금주중 구성될 것이므로 앞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은 이 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무역수지 흑자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기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업계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o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
o 은행외환 매매 수수료율 인하
- 외환위기 이전 0.4％, 현재는 3∼4％ 수준
o 수출환어음 매입 원활화
- 현재 D／A, D／P 방식의 수출은 신용장으로 인정치 않고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o 외화자금 상환유예
- 1997년 이전 중소기업에 지원된 외화대부를 대부분 금년중에 상환하여야 하나 환율상승과 신규 외화대부 중단 등으로 이 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기 대출된 외화대부자금의 상환기간 유예 요청
o 벤처기업활성화
-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벤처기금을 조성하며 최소분기별 1회 이상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요망
- 각종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o 원자재 확보를 위한 은행 L／C 개설 지원
- 일부대기업은 원자재 판매시, 현금결재를 요구하고 어음결재시에도 담보를 요구하며, 환차손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한편 은행은 Usance L／C를 열어주지 않고 있음
- 은행이 L／C를 열어주도록 지원 바람
o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확대
- 중소기업 신용보증한도가 종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수출기업, 벤처기업만 30억원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일반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자체 규정으로 15억원으로 제한
- 모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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