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원자재 수급애로 해소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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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8 . 0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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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수급상황
o 외환위기 이후 원자재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1997. 12∼1998. 2월까지 전체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하였고 그중에서 원자재수입은 28.3％ 감소하였음.
o 지난 12월부터 주요 원자재의 수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과 3차례에 걸친 중소기업의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
- 현재 주요 원자재 재고는 전반적으로 적정재고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심각한 부족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주요 15개 원자재의 적정재고 대비 현재고 수준(3. 16일)
50％∼60％ 60∼80％ 80∼90％ 90％ 이상 적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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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석,원피 알루미늄괴 등 3개 고철 등 3개 원유 등 3개 납사 등 4개
* 동광석, 원피도 통관대기 및 수송중인 물량 감안시 80∼90％ 수준
- 그러나,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원자재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체나 품목에 따라서는 원자재 확보 곤란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
* 중소기업의 적정재고대비 현재고 비율(1998. 3. 5일, 122개업체 조사) : 알루미늄(69％), 철강(65％), 동(32％), 합성수지(4％), 납(38％), 고무(28％)
o 이러한 원자재난이 계속될 경우 수출 및 생산차질은 불가피
- 원자재와 부품은 산업생산의 핵심요소이므로 작은 차질도 연쇄적인 생산차질로 연결되어 전산업에 큰 파장을 야기
- 또한, 기업의 조업단축과 도산으로 이어져 실업증대 초래
□ 원자재 수입 및 구매관련 애로현황
o 국내은행의 대외신뢰도 하락에 따른 기한부신용장(특히, Banker's Usance) 개설 곤란으로 외상수입이 크게 위축되어 수입자금 부담 가중
* 기업들은 평소 주요 원자재의 50％이상을 3∼6개월의 외상수입에 의존(원면 92.8％, 원피 80.3％, 납사 87.2％, 석유화학제품 88.3％, 고철 72.5％)
o 환율 및 국내금리 급등, 외환매매수수료 및 신용장개설수수료 등의 인상으로 수입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급증
※ 외상수입 곤란 및 과거 외상수입분의 결제기한 도래, 환율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되어 원자재 수입관련 자금부담이 평소에 비해 3∼4배로 급증
o 수입원자재나 이를 국내에서 가공한 중간재를 구매하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음.
- 원자재 국내공급 가격 급등
* 전기동 47％, 알루미늄괴 62％, 연괴 50％, PVC 62％, LDPE 50％
- 원자재 구매시 현금결제 요구 증대
* 현금결제 비중(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1997. 10월) 32.7％ → (1998. 2월초) 70.7％
- 반면, 대기업 등에 대한 물품납품대금은 어음으로 지급받고 받은 어음의 할인도 어려워 이중의 자금난에 직면
* 납품대금 어음지급 비중 : (1996년) 58.9％ → (1998. 1월) 84.6％
* 어음 만기일 : (1996년) 93일 → (1998. 1월) 118일
□ 원자재 수급애로 해소방안 ┌────────────────────────────────────┐ │o 원자재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환율 및 금리의 하향안정화, 대외신뢰도의 회 │ │ 복을 통한 외상수입의 정상화가 근본대책이나,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곤란│ │o 따라서, 단기적으로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서는 원자재 수입용 외화지원 및 │ │ 및 국내구매를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가 필요 │ └────────────────────────────────────┘ o 중소기업의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IBRD 자금 등 외화자금을 활용하여 30억불의 외상수입전용(Banker's Usance L/C 개설용) 외화자금을 조성, 은행에 지원
- 3월 도입예정인 IBRD자금 20억불 중 고용창출지원자금 1조원을 제외한 10∼13억불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도입분 50억불에서 잔여분을 확보
o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확대 : 1,000억원 → 3,000억원
*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중 일부 활용
o 미 농무성의 미국 농산물수출지원자금(GSM)의 추가 확보
* 자금수요가 크고 지원이 시급한 원면, 원피 등에 추가 지원
o 호주, 카나다 등의 수출지원자금을 원자재 외상수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강화
o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자금 확대(2,250억원 → 3,750억원 추진중)
- 추경예산(안)에 1,000억원 반영, 500억원은 추가 확보 추진중
o 알루미늄 등 국내공급곤란 원자재의 할당관세 확대(1998년 한시적용)
* 산업자원부에서 대상품목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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