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중국산 실리콘망간 및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산업피해예비판정(반덤핑) | ||
|---|---|---|---|
|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8 . 0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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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실리콘망간, 폴리비닐 알코올에 대한 산업피해 예비판정 세부내용
중국산 실리콘망간 산업피해 예비판정 결과
1. 판정내용
o 이날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린 중국산 실리콘망간은 1997. 10. 14. 동부건설(주), 동일산업(주) 및 한합산업(주) 등 3개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하였고, 1997. 11. 7.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o 조사개시후 위원회는 1997. 11. 15. 동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외국수출자에게 산업피해조사 질문서를 보내어 회신받은 답변서 및 수입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등 4개월간 예비조사를 해왔다.
o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중국이 20.58％의 덤핑수출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산업은 생산량이 1996년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급속히 줄어들며 경상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투자가 1997년 상반기 거의 없는 상태이고 고용이 1996년 이래로 위축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 하였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o 실리콘망간은 합금철의 일종으로서 주로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탈산제, 탈황제 또는 합금성분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1996년 기준으로 연간 163천톤, 741억원으로 이중 국산품이 65천톤으로 39.8％, 수입품이 98천톤으로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중국으로부터만 이루어지고 있다.
o 무역위원회는 금번 예비판정후 3개월간 국내생산자 및 외국수출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개최 등 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2. 신청인 ┌───────┰───────┬─────────┬─────────┐ │ 구 분 ┃동부건설(주) │ 동일산업(주) │ 한합산업(주) │ ┝━━━━━━━╋━━━━━━━┿━━━━━━━━━┿━━━━━━━━━┥ │ 대 표 자 ┃백호익 │ 오순택 │ 고병철 │ ├───────╂───────┼─────────┼─────────┤ │ 설립일자 ┃ 1969. 1. 24 │ 1966. 12. 27 │ 1959. 9. 29 │ ├────┬──╂───────┼─────────┼─────────┤ │ │본사┃서울시 강남구 │경북 포항시 남구 │서울시 영등포구 │ │ 주 │ ┃삼성동 157-27 │장흥동 800 │여의도동 25-2 │ │ 소 ├──╂───────┼─────────┼─────────┤ │ │공장┃강원도 동해시 │ 상 동 │경북 포항시 남구 │ │ │ ┃송정동 884 │ │괴동 696-2 │ ├────┴──╂───────┼─────────┼─────────┤ │ 자 본 금 ┃ 375억원 │ 30억원 │ 64억원 │ ├───────╂───────┼─────────┼─────────┤ │ 1996 매출액 ┃ 4,975억원 │ 413억원 │ 463억원 │ │ ·실리콘망간 ┃ 159억원 │ 156억원 │ 100억원 │ ├───────╂───────┼─────────┼─────────┤ │ 주생산품 ┃ 합금철 │ 합금철, 주물 │ 합금철, │ │ ┃ │ │ 고무/우레탄 제품 │ └───────┸───────┴─────────┴─────────┘ 3. 피신청인
o 중 국
-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ort And Export Co., LTD.외 8개 업체
4. 신청품목 : 실리콘망간(SiMn)
o 실리콘망간은 철, 망간 및 규소를 합금시킨 합금철의 일종이며, 주로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불순물제거를 위한 탈산제, 탈황제 또는 합금성분첨가제로 사용
- 관세분류 : HS7202.30.0000(관세율 8％)
5. 그 동안의 조사경과
o 1997. 10. 14 : 동부건설(주) 등 3개사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o 1997. 11. 7 : 조사개시 결정
o 1997. 11. 15 : 조사개시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o 1998. 1. 22 : 예비조사기간 연장(1개월)
o 1998. 3. 11 :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6. 실리콘망간 국내시장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
│ 구 분 ┃ 1994 │ 1995 │
│ ┃ │ ┌───┤
│ ┃ │ │증가율│
┝━━━━━┯━━━╋━━━━┿━━━━┿━━━┥
│ 국내소비 │물량 ┃135,745 │164,088 │20.9 │
│ │금액 ┃59,862 │72,457 │21.0 │
├─────┼───╂────┼────┼───┤
│ 수입품 │물량 ┃60,459 │76,101 │25.9 │
│ (중국) │금액 ┃21,023 │27,045 │28.6 │
│ │(천＄)┃(26,160)│(35,076)│ │
├─────┼───╂────┼────┼───┤
│국산품 │물량 ┃75,286 │87,987 │16.9 │
│ │금액 ┃38,839 │45,412 │16.9 │
├─────┴───╂────┼────┼───┤
│수입품의 점유율 ┃44.5 │46.4 │- │
│(물량기준) ┃ │ │ │
└─────────┸────┴────┴───┘
(단위 : 톤, 백만원, ％)
┌─────────┰────────┬────────┐
│ 구 분 ┃ 1996 │ 1997상반기 │
│ ┃ ┌───┤ ┌───┤
│ ┃ │증가율│ │증가율│
┝━━━━━┯━━━╋━━━━┿━━━┿━━━━┿━━━┥
│ 국내소비 │물량 ┃162,702 │△0.8 │92,107 │5.1 │
│ │금액 ┃74,126 │2.3 │40,269 │0.7 │
├─────┼───╂────┼───┼────┼───┤
│ 수입품 │물량 ┃97,913 │28.7 │55,327 │△1.1 │
│ (중국) │금액 ┃40,682 │50.4 │21,279 │△9.9 │
│ │(천＄)┃(50,577)│ │(24,222)│ │
├─────┼───╂────┼───┼────┼───┤
│국산품 │물량 ┃64,789 │△26.4│36,780 │16.1 │
│ │금액 ┃33,444 │△26.4│18,990 │16.1 │
├─────┴───╂────┼───┼────┼───┤
│수입품의 점유율 ┃60.2 │- │60.1 │- │
│(물량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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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내용
일본공급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
구라레이 29.19％
니폰고세 40.87％
덴 카 58.26％
신 네 츠 40.80％
유니티가 43.16％
2. 폴리비닐 알코올 국내시장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
│ ┃ 1994 │ 1995 │
│ 구 분 ┃ │ ┌───┤
│ ┃ │ │증가율│
┝━━━━━━━━━━┯━━━╋━━━┿━━━━┿━━━┥
│ 국내소비(A) │수량 ┃13,933│13,412 │△3.7 │
│ │금액 ┃21,774│26,180 │20.2 │
├──────────┼───╂───┼────┼───┤
│ 수 입(B) │수량 ┃7,740 │8,233 │6.4 │
│ │금액 ┃13,345│16,966 │27.1 │
│ │(천＄)┃16,606│22,004 │32.5 │
│ ┌───────┼───╂───┼────┼───┤
│ │덤핑수입 │수량 ┃7,011 │7,026 │0.2 │
│ │ │금액 ┃8,244 │10,207 │23.8 │
│ │ │(천＄)┃10,258│13,237 │29.0 │
│ ├───────┴───╂───┼────┼───┤
│ │점유율(물량기준) ┃50.3 │52.4 │- │
├──┴───────┬───╂───┼────┼───┤
│ 국 산(C) │수량 ┃6,193 │5,179 │△16.4│
│ │금액 ┃8,430 │9,214 │9.3 │
└──────────┴───┸───┴────┴───┘
(단위 : 톤, 백만원, ％)
┌──────────────┰───────┬────────┐
│ ┃ 1996 │ 1997상반기 │
│ 구 분 ┃ ┌───┤ ┌───┤
│ ┃ │증가율│ │증가율│
┝━━━━━━━━━━┯━━━╋━━━┿━━━┿━━━━┿━━━┥
│ 국내소비(A) │수량 ┃13,980│4.2 │7,655 │12.2 │
│ │금액 ┃27,258│4.1 │14,237 │4.1 │
├──────────┼───╂───┼───┼────┼───┤
│ 수 입(B) │수량 ┃7,836 │△4.8 │4,320 │10.5 │
│ │금액 ┃16,571│△2.3 │8,829 │5.3 │
│ │(천＄)┃20,602│△6.4 │10,048 │△5.9 │
│ ┌───────┼───╂───┼───┼────┼───┤
│ │덤핑수입 │수량 ┃7,371 │4.9 │3,745 │1.1 │
│ │ │금액 ┃10,241│0.3 │4,862 │△7.8 │
│ │ │(천＄)┃13,732│△3.8 │5,534 │△14.9│
│ ├───────┴───╂───┼───┼────┼───┤
│ │점유율(물량기준) ┃52.7 │- │48.9 │- │
├──┴───────┬───╂───┼───┼────┼───┤
│ 국 산(C) │수량 ┃6,144 │18.6 │3,335 │14.3 │
│ │금액 ┃10,687│16.0 │5,408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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