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전국은행으로 기술담보융자자금 취급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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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8 . 0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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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담보사업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기술(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실물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o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쳐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술담보사업을 크게 확대 시행키로 하고
- 자금지원규모를 1997년 11건에 29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올해는 90건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자금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최고 300억원(150개 기업 지원)까지 늘리기로 함
o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1998년 2월 전국 은행관계자 회의를 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기술담보제도를 은행권에서도 과감하게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은행이 기술담보사업에 참여키로 약속함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국내 어느 은행에서든지 기술을 담보로 하여 사업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기술을 담보로 기업이 융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산업단지활성화 등을 위해 운용중인 산업기반기금(취급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계공업진흥회등 15개 기관)과,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취급기관 : 기계공업진흥회, 산업기술정책연구소등 8개 기관) 등이며
- 기술담보사업은 기술의 수명주기 및 가치를 미리 평가받아야 하므로 기술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기술연구원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연락처 : 전화번호 829-8723, 기술담보실)로 기술담보가치평가를 요청하여 기술담보가치평가증서를 발급받아야 은행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o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지원제도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절차 간소화등 운용절차를 더욱 개선하는 한편 내년에는 자금규모도 더욱 크게 늘려나갈 계획임
【별첨】
기술담보사업 신청접수안내
1. 기술담보사업이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집약적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담보로 평가액만큼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임
2. 담보대상 기술의 범위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지적 재산권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신청중인 자(단,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5％ 이상이거나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쳐기업중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함)
4.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
1998산업기반기금, 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자금중 200억원 이내
※ 상기 융자금의 융자대상, 신청기간, 취급기관, 취급은행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각 사업별 융자지원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람.
□ 산업기반기금 : 1998. 3월중 일간지에 공고예정
□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 자본재시제품분야 : 기계공업진흥회(369-7821∼5)
- 첨단기술제품분야 : 산업기술정책연구소(829-8644∼6)
5. 융자조건
연리 9.0％,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6. 신청방법
o 접수처(기술가치평가신청서)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o 접수기간 : 1998. 3.23 ∼ 27, 5월이후는 매월 1∼5일
o 신청서 양식 제공(PC통신 및 접수처 비치)
※ PC통신안내
□ 인터넷 : http://www.itep.re.kr
□ 하이텔 : 자료실 → 7.데이타자료실 → 1.일반자료실 → 과학/기술
□ 천리안 : 자료실 → 8.워드/문서 → 7.기타워드프로세서 관련/양식
7. 기 타
o 신청 접수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기술을 담보로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정의 기술평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관리부 기술담보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우 156-010)
(Tel : 02)829-8723∼7, Fax : 02)829∼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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