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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개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3 . 11

◇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998. 3. 11(수) 10:30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별첨 [IMF체제극복의 목표와 과제]와 [물가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가 있었음
◇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의 「경제대책조정회의 구성배경과 향후 운영방안」과 「실업대책」에 대한 보고 및 토의가 있었음

                         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Ⅰ. IMF 체제 극복의 의미와 목표
〈포인트 1〉: IMF 체제 극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o 기본개념 : 단기적으로는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외환·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기능에 따라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태
- 외환·금융위기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어느정도 극복 가능
-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소비행태가 다시 재연된다면 IMF체제의 극복은 이루기 어려움
- 따라서 외환·금융위기의 극복과 함께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경제주체의 창의성이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함
o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
- 외환·금융시장의 조속안정으로 파국상황의 극복
-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개편으로 경제불안정 요소 제거
-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
- 성장잠재력의 보전과 확충
- 국제화 규범에 맞게 제도와 관행의 개편
〈포인트 2〉: IMF 체제 극복의 목표설정은？
o 당면한 긴급현안과제 해소(1998년말까지) : 외환·금융시장의 조기안정으로 산업기반의 와해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추진 및 금융·기업구조의 개편
o 지속적인 경제발전 기반 구축(1999년말까지) : 거시경제를 안정시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촉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각종 제도와 관행의 개선으로 새로운 시스템 작동의 기초를 확립

Ⅱ. IMF 체제 극복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1. 당면한 긴급현안 과제
〈포인트 3〉: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외환시장의 조기안정 방안은？
o 1997. 12. 3 IMF 자금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지속되었으나 12.19일 대통령 당선직후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위치에서도 위기수습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파국수습의 전기 마련
o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외자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중심으로 필요한 외자조달을 추진
- IMF 프로그램을 통한 외자조달, 정부지급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장기전환, 국채의 해외시장 발행추진
- 이에 따라 3.10일 현재 외환보유고는 199억불에 달함
o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개혁에 따른 외국의 신뢰가 회복되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늘어나고 민간부분의 해외차입이 재개되어
- 금년말 외환보유고가 400억불 이상이 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목표
o 이러한 목표 달성에는 현실적인 애로 발생 가능
- 국내금융사정의 경색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 인도네시아 사태의 악화 가능성과 외국인 주식·채권투자 자금의 신속한 유출입 가능성
- 국내개혁이 미흡할 경우 외국의 신뢰 회복 지연
o 계획된 외화자금조달 방안들과 함께 다음 대책들을 추진
-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 금융·기업의 구조개혁으로 경쟁력과 대외신인도 제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도입 외화자금의 안정성 제고, 인도네시아 사태의 악화가능성에 대비 등
〈포인트 4〉: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기업구조개편 방안은？
(1) 단기 응급대책
o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한 단기응급대책
-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증자 등을 통하여 BIS 비율 제고
- ADB차관자금(10억불)등을 통하여 신용보증여력 50조원 확대
- 기업어음(CP) 만기연장 및 CP시장 위축 보완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한은총액대출한도 확대(4.6조원 → 5.6조원)와 원화대출 및 외화표시 원화대출 상환 연장
- 외환시장 안정시 금리를 인하하기로 IMF와 합의하고 통화목표 범위내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
o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개혁 대책 추진
(금융산업 부문)
- 은행·종금 등의 부실채권 14조원 정리
- 15개 종금사·1개 투신사·2개 증권사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 서울·제일은행의 감자 및 증자 실시
(기업부문)
-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5대 개혁과제를 추진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조기도입(2000년 → 1999년사업년도)하고 외부감사인 및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소수주주대표, 주거래은행 등이 참여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②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은 전면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2000.3말까지 해소
·금융기관의 상호채무보증 요구관행도 함께 규제
③ 건전한 재무구조 :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이상)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을 조기실시(2002년 → 2000년)하고 유상증자요건을 폐지
④ 핵심기업의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 :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래은행과 주거래계열(금융기관여신 2,500억원 이상인 계열)간 계열사 통폐합, 사업축소 등을 포함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추진
⑤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1％→0.05％) 등 상장기업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
(2) 금융시장과 금융·기업구조개편의 정책방향
o 최근의 경제위기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하향 안정, 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복원을 통하여 전반적 안정 도모
o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기법 등이 국제적 수준에 맞게 운용되도록 개선
(3) 정책과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애로
o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기업의 부도가 확산되고 건실한 기업까지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부도율이 급상승 : (1997평균) 0.31％ → (1998. 1말) 0.53％
- 이에 따라 실업율도 크게 상승 : (1997평균) 2.6％ → (1998.1) 4.5％
-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투자의 감소는 물론 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염려가 있음
o 기업의 자금난 심화는 기업의 부실에도 원인이 있으나
- 건실한 기업까지 도산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운영하는 등 자금공급 순환경로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임
- 고금리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외화유입확대에 의한 환율안정이 필요하나 아직 불안요인 상존
o 이와 함께 기업자금난 해소를 저해하는 요인 상존
- 금융기관은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출취급에 소극적
- 대기업의 자금 확보경쟁과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결제 지연
- 금융기관간, 금융기관과 예금자간의 신뢰기반 약화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Illiquid) 흑자기업의 도산
o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부담 증가
-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되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폭 가능성
- 기업의 구조조정시 증자와 기업·부동산 등의 매각이 필요하나 주식시장 여건상 증자에 애로, 기업부동산 매입수요 제약
- 금융시장안정·예금자보호·기업자금공급확대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Moral Hazard 문제 발생 가능성
(4) 향후 대응방향
o 신규 외화자금 유입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으로 금리의 하향안정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IMF와 협의하여 금리인하 추진
o 기업자금 공급 확대
- 은행의 증자·후순위채 추가매입 등으로 BIS 비율제고
- 은행·비은행금융기관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자금흐름의 선순환 도모
- 은행의 자금지원실적에 따라 incentive 부여(한국은행자금지원, 국고여유자금운용시 우대)
- IBRD 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
o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건전성 감독은 강화
- 위험관리체제 구축, 조기 시정장치개발 등
o 대출심사 기능, 거래기업의 경영지도 등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구조개혁 가속화 추진
o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
- 부실 금융기관의 정확한 부실 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고 투명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정리 추진
- 우량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증자 또는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 기업·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수요개발 및 제도개선
-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정비
·금융기관·기업의 외부감사·외국인 임원 선임, 경영의 투명성 및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방안 추진
·Moral Hazard를 유발시키는 제도·정책의 개선

2.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
〈포인트 5〉: 고실업과 고물가로 부터의 민생안정방안은？(별도보고)
〈포인트 6〉: 고금리 등으로 산업기반이 와해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는가？
o IMF 프로그램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저성장기조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
- 그러나 고금리와 유동성 부족(Illiquidity)으로 인해 건실한 기업마저 도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산업생산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으며
- 소비·투자의 극심한 위축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감소시켜 향후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o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가 유지되어 성장잠재력을 보전하여야 새로운 경제체제가 작동하는 바탕이 마련됨
-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 여력은 위축되어 있고 재정·금융정책에 의한 대응노력도 IMF와의 협의에 의해 제한됨
o 금융·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으로 건실한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면서
- 급격한 내수부문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벤처·중소기업지원, 건설분야 애로해소 방안 등의 적극 추진 및 재정·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포인트 7〉: 수출입금융 애로 등으로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불안하지 않은가?
o 수출입금융 애로 타개를 위해 다음 사항을 긴급히 시행
- 수출환어음담보대출 시행(1997.12 ∼ 1998.2 기간중 1.8조원 지원)
- 수출용 원자재와 기초원자재 수입 L/C 개설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o 중장기적으로도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완전히 정착시켜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의 지속 발전의 밑바탕이 되게 해야함
- 그러나 향후 경제회복시 수입이 급증하고 아시아 각국의 환율 절하 등에 따라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o 금융애로 타개와 함께 벤처·중소기업 수출저변 확대, 기술입국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확대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무역외수지 개선노력 지속
〈포인트 8〉: 국제화규범에 따른 제도와 관행의 정착방안은?
o 현재까지는 구조조정 필요성이 시급한 기업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의 국제화를 추진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도입(1999 회계연도부터 적용)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상향조정 등 금융기관감독기준 강화(1997년말부터 적용)
-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작업(증권감독원이 추진중) 등
o 개방된 세계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 법제와 제도·관행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시장기능이 작동하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o 규범·제도·관행의 국제화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 예상
-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므로 통일적인 국제기준을 찾기 어려움
- 동시에 우리사회 내부에서도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해석이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음
o 앞으로 OECD의 각 분야별 기준(1996.9 현재 170개) 등을 참고로 가능한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도출하고
-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들어 우리의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이해를 적극 구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