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우리 나라의 국가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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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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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상산업부는 1998. 2. 26일 기후변화협약상 제출토록 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제1차 국가보고서를 동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o 현재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약 제4.1조 및 12조)
- 다만, 제출시기, 보고내용 등에 있어서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과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간 차이를 두고 있다.
o 선진국들의 경우 협약 발효후 6개월 이내 온실가스배출 및 흡수량 현황(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전망, 협약의무준수를 위한 배출저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효과분석, 흡수원증진정책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협약 발효(1994. 3월) 이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7. 4월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는 제2차 국가보고서는 현재 19개국이 제출하였다.
o 한편, 개도국들의 경우 협약 발효후 3년 이내 또는 선진국에 의한 재정·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량(1990년 기준), 협약의무준수를 위한 배출저감정책의 개괄적인 내용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선진국에 의한 재정·기술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요르단, 멕시코, 세네갈, 우르과이 등의 국가만이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o 우리나라는 1993. 12월 개도국지위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가보고서 제출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1996년 OECD 가입시 선진국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국가보고서를 제출키로 약속한 바 있다.
o 동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1994-1995)』,『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연구(1996)』,『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1997)』 등을 수행하였으며,
- 상기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1997. 10월 통상산업부에서 국가보고서(안)을 마련한 이후 수차례의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o 우리 나라의 국가보고서는 온실가스배출 및 흡수량(1990년 기준), 온실가스배출전망, 온실가스 저감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증가가 불가피한 우리 나라의 여건을 설명하고,
- 경제적·사회적 능력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최선의 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o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온실가스 중 CO₂가 대부분(87.7％)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부문에서 94.4％ 발생하고 있다.
※ CO₂: 87.7％, CH₄: 10.9％, N₂O : 1.4％
- CO₂ 총배출량은 69.9 백만TC, 산림부문의 흡수량은 7.1 백만TC로 약 10.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문 : 37％, 가정·상업부문 : 27％, 수송부문 : 18％, 공공부문 : 3％, 전환부문 : 16％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1990년도)
(단위 :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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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₂ ┃ CH₄ ┃ N₂O ┃기여도┃
┃ 구 분 ┣━━━━┳━━━╋━━━┳━━━╋━━━┳━━━┫ (％) ┃
┃ ┃ 배출량 ┃기여도┃배출량┃기여도┃배출량┃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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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부 문┃65,179 ┃91.0 ┃264 ┃2.1 ┃11 ┃1.3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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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공 정 ┃4,776 ┃6.7 ┃5 ┃0.0 ┃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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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3 ┃0.0 ┃495 ┃4.0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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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부 문 ┃-7,155 ┃-10.0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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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부 문 ┃ ┃ ┃599 ┃4.8 ┃1 ┃0.1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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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62,803 ┃87.7 ┃1,362 ┃10.9 ┃12 ┃1.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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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에너지수요는 1995년 150.4백만TOE, 2000년 213.4백만TOE, 2010년 328.1백TOE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 : 백만TOE, TOE/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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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1995 ┃ 2000 ┃ 2010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91-95 ┃ 96-2000┃ 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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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너지수 ┃93.2 ┃150.4 ┃213.4 ┃328.1 ┃ 10.0 ┃ 7.2 ┃ 4.4 ┃
┃수 요 ┃(100) ┃(161) ┃(229) ┃(352) ┃ ┃ ┃ ┃
┃1인당에너지 ┃2.2 ┃3.4 ┃4.6 ┃6.6 ┃ 9.1 ┃ 6.2 ┃ 3.7 ┃
┃소 비 ┃(100) ┃(154) ┃(209) ┃(3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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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1990년 에너지수요를 100으로 할 때의 지수
o 또한, 에너지소비에 따른 CO₂ 배출량은 1995년 101.1백만TC, 2000년 148.5백만TC, 2010년 217.0백TC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CO₂ 배출전망
(단위 : 백만TC, T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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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1995 ┃ 2000 ┃ 2010 ┃ 연평균증가율(％) ┃
┃ ┃ ┃ ┃ ┃ ┣━━━┳━━━━┳━━━━━┫
┃ ┃ ┃ ┃ ┃ ┃91-95 ┃ 96-2000┃ 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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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배출량 ┃65.2 ┃101.1 ┃148.5 ┃217.0 ┃ 9.1 ┃ 8.0 ┃ 3.8 ┃
┃ ┃(100) ┃(155) ┃(228) ┃(333) ┃ ┃ ┃ ┃
┃1인당 CO₂ ┃ 1.5 ┃2.3 ┃3.2 ┃4.4 ┃ 8.9 ┃ 6.8 ┃ 3.2 ┃
┃배 출 량 ┃(100) ┃(153) ┃(213) ┃(29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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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1990년 CO₂ 배출량을 100으로 할 때의 지수
o 통상산업부는 동 에너지수요전망 및 CO₂배출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94 - 1995년간 수행한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기본으로 1996년 수요실적을 반영, 작성된 BAU 전망치로서,
- GDP는 2010년에 1995년 대비 2.37배, 인구는 1.11배, 가구수는 1.28배, 자동차 대수는 3.55배 증가를 가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o 한편, 우리 나라는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해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 LNG, 원자력 등으로의 연료대체, 에너지기술개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임업부문에서는 신규조림사업, 수종갱신 조림, 농축산부문에서는 메탄가스발생을 저감 영농기술 권장, 장내발효억제방안, 폐기물부문에서는 폐기물발생억제 및 감량, 폐기물재활용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통상산업부는 향후 국가보고서 준비 등 기후변화협약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1998. 3월까지 정부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기후변화협약관련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키로 1998. 1. 19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밝혔다.
- 통상산업부는 동 기구를 통해 제4차 당사국총회에 대비한 대외협상전략을 수립하고, 1998. 8월까지 부처별『온실가스배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1998. 9월까지『온실가스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향후 IMF 경제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중장기전망의 재조정,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효과 분석 등 금번, 국가보고서에서 미비된 부분 보완을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함으로써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시에는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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