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IMF 신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편제 및 공표 계획 | ||
|---|---|---|---|
| 기관명 | 한국은행 | 작성일자 | 1998 . 02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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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제수지통계를 IMF 신기준에 맞추어 개편하고 1998년 1월 국제수지통계부터 공표할 계획임
- 이는 최근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 진전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외거래의 심층분석에 기여함은 물론 이미 신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분석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1. 개편 배경
- 현행 국제수지표는 1977년 IMF가 제정한 국제수지 편제기준(제4판)에 따라 작성되어 왔는 바, IMF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본시장의 국제화 및 자유화 진전에 따른 대외거래 및 국제유동성 변화 등을 상세히 반영하고자 1993. 9월에 국제수지 편제기준(제5판)을 개정하고 각국에 신기준에 따른 국제수지표 작성을 권고
o 우리은행은 1995년부터 신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 작성을 위하여 세부항목별 작성방법 연구, 기초자료 확충·보완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신기준에 따른 국제수지표를 작성, 공표하게 됨
2. 주요 개편내용
1) 기본체계의 변경
〈현 행〉 〈개편후〉
o 경상수지 ─┐ ┌─ 경상수지
o 자본수지 │ ⇒ │ 자본수지
o 금융계정 ─┘ └─ 준비자산증감
o 현재 금융계정에 계상되고 있는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를 신기준에서는 민간기업의 대외거래와 함께 자본수지에 계상하고 금융계정은 폐지
o 준비자산증감에는 각종 대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 증감만을 기록
2) 경상수지 분류 세분화
〈현 행〉 〈개편후〉
o 무역수지 ─┐ ┌─ 상품 및 서비스수지
│ │ o 상품수지
o 무역외수지 │ ⇒ │ o 서비스수지
│ │ 소득수지
o 이전수지 ─┘ └─ 경상이전수지
o 무역수지는 수출입상품을 상품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상품수지로 변경(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금 등 5개 항목으로 세분)
o 무역외수지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로 구분
- 서비스수지를 운수, 여행, 통신, 보험, 사업, 정부, 기타 서비스, 특허권허권 등 사용료로 세분
- 소득수지에는 현재 무역외수지에 분류되던 투자수익수지, 임금 등을 계리
o 이전수지 중 해외이주비 등은 자본수지로 이전하고 개인송금 등만 경상이전수지로 분류
3) 자본수지 분류 개선
〈현 행〉 〈개편후〉
┌─ 투자수지
o 장기자본수지 ─┐ │ o 직접투자
│ ⇒ │ o 포트폴리오투자
o 단기자본수지 ─┘ │ o 기타 투자
└─ 기타 자본수지(자본이전)
o 현재 장·단기로 구분되어 있는 자본수지를 자본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분
o 투자수지는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투자형태별로 분류
o 기타 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거래(해외이주비) 등을 계리
3. 기대효과
- IMF 신기준에 의한 국제수지표는 대외거래 분류방식을 개선함과 아울러 내역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외환 및 자본자유화 확대로 복잡다기화 되고 있는 대외거래의 심층분석에 유용
o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를 자본수지에 분류, 민간기업과 함께 계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외자도입,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의 종합적인 파악 가능
o 자본거래를 장·단기 기간별 분류에서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투자형태별 분류로 개선함에 따라 대외자본거래의 정확한 성격 파악 가능
o 서비스수지를 무역외수지에서 분리하고 항목을 세분함으로써 시장개방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무역의 분야별 분석 가능
o 소득수지에 배당, 이자 등의 수급이 세분 기록됨에 따라 투자형태별로 평균수익률의 산출 가능
4. 개편 결과
- 경상수지는 무역외 및 이전수지에 계상되던 해외이주비 지급, 선물환매매손익 등이 자본계정으로 분류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종전보다 축소됨
(억달러)
80∼85 86∼90 91 92 93 94 95 96 97
------- ------ --- --- --- --- --- --- ---
개편전(A) -27.5 63.0 -87.3 -45.3 3.8 -45.3 -89.5 -237.2 -88.5
개편후(B) -26.8 65.3 -83.2 -39.4 9.9 -38.7 -85.1 -230.0 -86.2
차이(B-A) 0.7 2.3 4.1 5.9 6.0 6.6 4.4 7.1 2.3
주 : 1980∼1985년, 1986∼1990년은 연평균 수치임
- 자본수지는 금융계정 폐지로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가 자본수지에 포함됨에 따라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 내역을 반영하여 순도입규모가 변동됨
(억달러)
80∼85 86∼90 91 92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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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전(A) 19.6 -18.1 42.3 83.4 68.8 90.2 134.2 170.3 113.2
개편후(B) 38.1 -39.9 64.1 65.9 27.4 103.0 167.9 233.3 54.4
차이(B-A) 18.5 -21.8 21.8 -17.6 -41.4 12.7 33.7 63.0 -58.8
주 : 1980∼1985년, 1986∼1990년은 연평균 수치임
〈참고〉
개편전후 국제수지 비교
현 행 개 편 비 고
┌───────┐ ――――→┌───────┐
│ 경 상 수 지 │ │ 경 상 수 지 │
└───────┘ └───────┘
┌────────┐
――――→ │상품및서비스수지│ o 무역외수지중 운수조달재화,
└────────┘ 재화수리 계상
┌───────┐――――→ ┌───────┐ o 무역외수지중 투자수익, 급료
│ 무 역 수 지 │ │ │ 상 품 수 지 │ 및 임금은 소득수지로 이전
└───────┘ │ └───────┘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는
│ 상품수지로 이전
│
┌───────┐ │ ┌───────┐
│ 무역외수지 │ │ │ 서비스수지 │
└───────┘ │ └───────┘
o 운임 및 보험 │ o 운수
o 기타운수(운수조달 │ o 여행
재화) │ o 통신서비스 o 무역외수지중 투자수익, 급료
o 여행 │ o 보험서비스 및 임금계상
o 투자수익 │ o 특허권등사용료
o 기타 서비스(재화수리)└→ o 사업서비스
(급료 및 임금) o 정부서비스
o 기타
o 이전수지중 해외이주비를 자본
수지로 이전
――――→ ┌───────┐
│ 소 득 수 지 │
└───────┘
o 급료 및 임금
┌───────┐ o 투자소득
│ 이 전 수 지 │
└───────┘ ┌───────┐
│ 경상이전수지 │
└───────┘
┌───────┐ ――――→┌───────┐
│ 자 본 수 지 │ │ 자 본 수 지 │
└───────┘ └───────┘
┌───────┐ ┌───────┐
│ 장기자본수지 │ │ 투 자 수 지 │
└───────┘ └───────┘
―┐ ┌→ o 금융계정중 준비자산을 제외한
o 직접 및 증권투자 │ │ o 직접투자 금융기관 대외거래를 자본수지
o 차관, 무역신용등 │ │ o 포트폴리오투자 에 포함
└ ┘ o 기타투자 o 자본수지를 형태별로 분류
┌───────┐ ││ ┌───────┐ o 이전수지중 해외이주비 계상
│ 단기자본수지 │ ―┘│ │ 기타자본수지 │
└───────┘ │ │ (자 본 이 전)│
└───────┘
│
┌───────┐ ――┴―→┌───────┐ o 금융계정중 중앙은행 준비자산
│ 금 융 계 정 │ │ 준비자산증감 │ 증감만 계상
└───────┘ └───────┘ * 준비자산증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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