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업계 및 국내연구기관들,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동에 대하여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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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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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 주최, EU시장진출대책반회의시-
o 통산부는 1998. 2. 24 산업연구원에서 통산부 구주통상담당관주재로 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공업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LG, 기계공업진흥회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EU시장진출대책반을 개최하였음.
o 이 자리에서 회의참석자들은 지난해 1990년 이래 가장 많은 무역수지적자를 본 미국의 금년 무역수지적자는 500억불정도 확대되고, 금년 우리의 대EU수출도 급신장되어 이들의 우리상품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IMF프로그램하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소비절약 운동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음
- 환율상승으로 인한 높은 수입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민간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동은 국내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및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한편, EU측은 1998. 2. 17(화) 주한EU대사의 통산부 통상협력심의관 면담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내의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동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 또한, 통산부와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1998년 1월중 공식 수입업체의 외제승용차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76.1％ 감소한 161대로 부진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고, 전월에 비해서도 75.9％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 전년동월대비 판매실적은 미국이 65.0％ 감소, EU가 86.9％ 감소를 보이고 있음
외제 승용차의 월별판매추이
1997. 9월 1997. 10월 1997. 11월 1997. 12월 1998.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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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대 689대 520대 173대 161대
(-27.6％) (-22.1％) (-17.5％) (-74.1％) (-76.1％)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o 대책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반덤핑규제를 예방하고 소비절약운동이 수입차별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EU측과의 서한교환, 통상대표단 파견 등으로 EU측의 반덤핑규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 구주지역 상무관들이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상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토록하여 이를 업계에 신속전파하며
- 소비절약운동이 수입차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통산부 공문 혹은 통상무역실장 명의의 공한을 정부관련부처, 지자체, 민간소비자단체 등에 발송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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