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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과세시   →처분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님을 납세자 입증 │
   │납세의무승계시 →처분재산이 상속재산임을 과세관청이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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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에 당연히 포함 │
  │되므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음을 입증 │
  │하여 남세의무를 승계시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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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당해재산 처분당시 재산의 처분목적, 처분경  │
  │위, 처분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이나 재산상태, 생활수준 등│
  │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같은 생활영역에 있어 매도대  │
  │금의 소비처 등을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
  │하여 대체재산이나 뚜렷한 사용처 등이 없으므로 경험칙  │
  │상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 │
  │할 수밖에 없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하여 납세의무를 승계  │
  │시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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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 15억원                                   │
  │＋ 예금등        3억 원                               │
  │＋ 처분재산      9억 원                               │
  │   (처분가액 20억원 - 양도소득세 8억원 - 예금3억원)   │
  │－ 채   무       14억 원                              │
  │───────────────                        │
  │                 13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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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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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고한 납세지(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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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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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
  │것이며, 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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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상   │
  │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
  │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여 그 납세지를     │
  │관할하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권한을 갖되, 그 신고가 없는   │
  │때에는 피상속인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
  │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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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을서  │김갑동의 납세의무 승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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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금액을 납세고지서  │
  │ 에 각각 기재하여 공동상속인들 각각에게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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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는 총액의 납세고지서를 공동상속인  │
  │수만큼 작성한 후 별지에 각 공동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   │
  │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세입징수  │
  │관인으로 간인하여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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