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싱가폴·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 산업피해 예비판정(반덤핑) | ||
|---|---|---|---|
|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21 |
|
1. 판정의 내용
o 이날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린 싱가폴·중국 및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는 1997. 9. 25 코발트전기공업(주) 및 국제전열공업(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하였고 1997. 10. 15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o 조사개시후 위원회는 1997. 10. 23 동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외국수출자에게 산업피해조사 질문서를 보내어 회신받은 답변서를 분석하고 관세청에 수입통계자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4개월간 예비조사를 해왔다.
o 위원회는 덤핑률 예비조사결과 싱가폴 10.68％, 중국 78.75％, 프랑스 29.87∼29.91％의 덤핑수출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생산업체수가 1993년 26개사에서 22개업체가 도산하여 1998년 1월 현재 4개사에 불과하고 생산능력·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손실·경상손실이 누적되며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국내산업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하였다.
o 가정용 전기다리미의 국내시장규모는 1996년 기준으로 연간 1,482천대, 243억원으로 이중 국산품이 수량기준 34.7％, 수입품이 6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싱가폴·중국 및 프랑스산 덤핑수입품은 국내시장점유율이 57.3％, 수입시장점유율은 88.0％에 달하고 있다.
o 무역위원회는 금번 예비판정후 3개월간 국내생산자 및 외국수출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개최 등 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2. 신청인 ┌───────┰─────────────┬─────────────┐ │ 구 분 ┃ 코발트전기공업(주) │ 국제전열공업(주) │ ┝━━━━━━━╋━━━━━━━━━━━━━┿━━━━━━━━━━━━━┥ │대 표 자 ┃강문환 │이동건 │ ├───────╂─────────────┼─────────────┤ │설립일자 ┃ 1957. 4. 19 │ 1979. 12. 14 │ ├───┬───╂─────────────┼─────────────┤ │ 주 │ 본사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09-1│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6-1│ │ ├───╂─────────────┼─────────────┤ │ 소 │ 공장 ┃상 동 │충남 천안시 생성동 287-3 │ ├───┴───╂─────────────┼─────────────┤ │ 자 본 금 ┃1억 4천만원 │47억원 │ ├───────╂─────────────┼─────────────┤ │매출액(1996) ┃48억원 │282억원(다리미 36억원) │ ├───────╂─────────────┼─────────────┤ │주요생산품목 ┃전기다리미 │전기다리미·전기보온밥솥·│ │ ┃ │수정진동자 등 │ └───────┸─────────────┴─────────────┘ 3. 피신청인
o 싱가폴
- Philips Singapore Pte., Ltd.
o 프랑스
- Moulinex S.A.
- Calor S.A.
o 중 국
- Tsann Kuen Enterprise Co., Ltd.(찬곤실업유한공사, 중국)
- Ever Splendor
- Jack Pot Appliance
- Goodway Electrical
- Shenzhen Bai Lingda
- Win Mate Industrial
- Princess
4. 덤핑률 예비결정내용
가. 싱가폴
o Philips Singapore Pte., Ltd. 10.68％
o 기타업체 10.68％
나. 중 국
o 단일덤핑률 78.75％
다. 프랑스
o Moulinex S.A. 29.87％
o Calor S.A. 29.91％
o 기타업체 29.88％
5. 그 동안의 조사경과
o 1997. 9. 25 : 코발트전기공업(주)등 2개사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o 1997. 10. 15 : 조사개시 결정
o 1997. 10. 23 : 조사개시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o 1997. 1. 12 : 예비조사기간 연장(1개월)
o 1997. 2. 20 :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
6. 가정용 전기다리미 국내시장동향 및 수입동향
〈국 내 시 장 동 향〉
(단위 : 천대, 백만원, ％)
┌─────────┰───┬───────┬───────┬───────┐
│ 구 분 ┃ 1994 │ 1995 ┌───┤ 1996 ┌───┤1997 ┌───┤
│ ┃ │ │증가율│ │증가율│(1∼6)│증가율│
┝━━━━━┯━━━╋━━━┿━━━┿━━━┿━━━┿━━━┿━━━┿━━━┥
│국내소비 │수량 ┃1,189 │1,372 │15.4 │1,482 │8.0 │627 │△15.4│
│ (A) │금액 ┃20,796│24,053│15.7 │24,295│1.0 │10,655│△12.3│
├─────┼───╂───┼───┼───┼───┼───┼───┼───┤
│ 수 입(B)│수량 ┃395 │704 │78.2 │968 │37.5 │460 │△5.0 │
│ │금액 ┃6,798 │10,614│56.1 │13,775│29.8 │7,380 │7.2 │
│ │천US$ ┃8,459 │13,766│62.7 │17,116│24.3 │8,400 │△1.8 │
├─────┼───╂───┼───┼───┼───┼───┼───┼───┤
│ 국 산(C)│수량 ┃794 │668 │△15.9│514 │△23.1│167 │△35.0│
│ │금액 ┃13,998│13,439│△4.0 │10,520│△21.7│3,275 │△37.7│
├─────┼───╂───┼───┼───┼───┼───┼───┼───┤
│수입품의 │수량 ┃33.2 │51.3 │- │65.3 │- │73.4 │- │
│시장점유율│금액 ┃32.7 │44.1 │- │56.7 │- │69.3 │- │
│(B/A) │ ┃ │ │ │ │ │ │ │
└─────┴───┸───┴───┴───┴───┴───┴───┴───┘
〈수 입 동 향〉
(단위 : 천대, 천US$, ％)
┌─────────┰───┬───────┬───────┬───────┐
│ 구 분 ┃ 1994 │ 1995 │ 1996 │ 1997(1∼6) │
│ ┃ │ ┌───┤ ┌───┤ ┌───┤
│ ┃ │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
│수입전체(A) │수량┃395 │704 │78.2 │968 │37.5 │460 │△5.0 │
│ │금액┃8,459 │13,766│62.7 │17,116│24.3 │8,400 │△1.8 │
├──────┼──╂───┼───┼───┼───┼───┼───┼───┤
│덤핑수입품 │수량┃348 │599 │72.1 │849 │41.7 │405 │△4.6 │
│ (B) │금액┃6,833 │11,038│61.5 │14,055│27.3 │7,089 │0.9 │
├──────┼──╂───┼───┼───┼───┼───┼───┼───┤
│기타 수입품 │수량┃47 │105 │123.4 │119 │13.3 │55 │△7.6 │
│ │금액┃1,576 │2,728 │73.1 │3,061 │12.2 │1,311 │△14.3│
├──────┼──╂───┼───┼───┼───┼───┼───┼───┤
│덤핑수입품의│수량┃88.1 │85.1 │- │87.7 │- │88.0 │- │
│비율 (B/A) │금액┃80.8 │80.2 │- │82.1 │- │84.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