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최근 인도네시아 사태의 추이 및 영향 | ||
|---|---|---|---|
|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18 |
|
1. 최근의 인도네시아 사태 추이
○ 인니는 민간외채 상환 전망 불투명 및 고정환율제의 무리한 도입 추진 및 정치·사회·경제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불안 사태가 심각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경제전망의 불투명
○ 1997. 7월이후 통화가치 폭락에 따른 외환위기를 맞은 인니경제는 단기외채 상환수요 급증 및 정치적·경제적 불안심리에 휩쓸린 일부 계층의 달러 매집 등으로 위기상황이 악화
- 특히 사실상 모라토리움 상태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기업 외채상환 문제에 대한 인니정부의 미온적 입장, 인니정부의 개혁의지 미흡 및 정치전망의 불투명 등이 국제사회의 불신 증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따라 인니는 1998.1.27 민간기업의 대외부채에 대해 잠정적으로 지급을 정지하고 향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협의기구를 통해 상환일정을 재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
- 동 발표는 채권자·채무자들이 새로운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얻고, 채무이행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동 발표직후, 일시적으로 환율과 주가 등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기도 함.
○ 또한,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수하르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IMF 개혁조치 이행의지의 재확인 및 금융개혁 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함.
○ 그러나, 1998.2.11 인니 정부의 고정환율제(루피아화를 미달러화에 연동) 도입을 위한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설립 추진 발표와 이에 대한 IMF 등의 부정적 반응 및 수하르토 대통령의 차기후계구도와 관련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문 등이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을 제고한 일면도 있음.
- 캉드쉬 IMF총재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통화위원회제도를 채택한다면 IMF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도 있음.
※ 최근 인니의 환율 및 주가 동향
- 민간기업의 외채상환관련 발표(1.27)이후 루피아화 환율은 하락안정세,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정치·사회 혼란 가중으로 환율은 다시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
· 환율: (1.26)12,950 → (1.29)12,500 → (2.2)9,950 → (2.9)9,700 → (2.10)7,700 → (2.11)7,250 → (2.12)8,050 → (2.13)8,200 → (2.16)10,000 → (2.17) 9,650 Rupiah/US$
· 주가 : (1.26)473.69 → (1.28)485.94 → (2.2)554.11 → (2.9)529.25 → (2.10) 517.70 → (2.11)487.61 → (2.12)442.29 → (2.13)448.16→ (2.16)457.71 → (2.17)467.09
□ 정치·사회불안 가중
○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생필품 가격 급등 및 대량 실업자 발생에 항의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지방도시(특히 동자바주, 중자바주, 슬라웨시 등)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시일이 지날수록 시위대는 물가앙등에 대한 항의와 화교에 대한 적대감 표출을 넘어 정치권의 부패를 비난하는 등 일부 정치적 색채를 띠기도 함.
○ 오는 3월에 있을 대선까지 대량 실업자 발생 및 생필품 가격 급등현상이 계속될 경우 사회불안심리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산발적인 폭동 소요사태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니 정세가 현 시점에서는 자카르타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3월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정국운영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음.
2. 최근 인니사태 악화에 따른 영향
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대인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인니사태의 악화로 인니경제가 악화되고,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감소, 인플레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인니 수출의 대폭 감소가 우려됨.
* 대인니 무역규모:
(1996) 수출 32억불, 수입 40억불
(1997.1. ∼ 11.) 수출 33억불, 수입 37억불
* 1997.9. ∼ 11.중 대인니 수출입 동향(전년동기대비): 수출 1.1％ 증가, 수입 4.6％감소
○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니에 대한 수출의 상당부분이 우리기업들의 직접투자와 건설수주에 따른 유발수출이었는데 투자와 건설수출이 거의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수출감소가 클 것으로 보임.
(2) 제3국시장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인니경제와의 연관도가 큰 국가의 경우 경제위축에 따른 수출감소 영향 예상
- 인니경제의 위축은 동남아 전체의 침체를 가속화시켜 이지역 전체에 대한 우리의 수출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동남아 무역규모:
(1996) 수출 202억불, 수입 121억불
(1997.1. ∼ 11.) 수출 189억불, 수입 114억불
* 1997.9. ∼ 11.중 대동남아 수출입 동향(전년동기대비): 수출 9.8％ 감소, 수입 6.3％ 증가
○ 기타시장에 대해서는 경쟁 완화효과가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상 해당 국가와의 경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
나. 우리나라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석유·석탄 등 자원개발부문 및 수출위주 제조업체 등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타 제조업체는 내수침체, 외환부족, 원자재 조달 곤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 다만 우리나라 현지투자업체의 다수가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어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지의 내수공급부문이 큰 TV, 비디오, 냉장고, 에어콘 등 가전제품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보다 클 것임.
* 1967. ∼ 1997.중 한국의 총투자규모 : 90억600만불(승인기준 479건)
* 1997년중 승인액 14억 900만불(67건)
* 인니진출 우리나라 기업 현황(제조업): 총 130개 기업(내수 23, 수출 83, 내수·수출병행 24)
〈참고〉 최근 인니의 무역거래 및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국의 검토 움직임
- 최근 미국·호주는 자국의 농산물 대인니 수출대금 정부보증 방침을 표명
- 98.2.3 싱가포르의 고촉동 수상이 수하르토 대통령을 방문, 인니은행 발급 L/C에 대한 다자보증 체제 제안(이에 따라 우리측에도 보증기금 참여를 제의해올 가능성이 있음)
- 2.13(금) 저녁 미 클린턴 대통령이 수하르토 대통령과 통화(통화내용은 미확인)
- 2.14(토) 일본 전임 재무성 차관인 Tadao Chino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인니에 입국, 인니 경제 회복을 위한 일본의 협력방안을 모색
〈참고자료〉 대인니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단위:백만불)
─────┬────┬─────
구 분│ 96 │ 97(1~11)
─────┼────┼─────
수 출 │3,198 │3,320
(증가율) │ (8.1) │(14.9)
수 입 │4,013 │3,698
(증가율) │(20.7) │(3.0)
수 지 │△815 │△378
─────┴────┴─────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나. 투자
○ 인니측 통계
- 1967년 이후 한국의 대인니 투자 총규모는 97년말 현재 승인기준 479건, 투자액 기준 9,006백만불임.
- 한국의 현지투자업종은 건수로는 섬유(147건), 금속제품(86건), 화학공업(75건)순이고, 금액으로는 화학(1,702백만불), 금속제품(1,697백만불), 기초금속(1,416백만불)순임.○ 한국측 통계( 1997년 11월말 현재)
(단위:건,백만불)
─────────┬─────────┬─────────┬───────
총 허가 │ 잔존허가 │ 총 투 자 │ 잔존투자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건 수 │금 액
────┼────┼────┼────┼────┼────┼───┼───
435 │ 2,153 │ 340 │ 1,613 │ 353 │ 1,449 │ 317 │1,221
────┴────┴────┴────┴────┴────┴───┴───
자료: 한국은행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요 진출업체 현황
○ 인도네시아에는 금융기관 13개, 종합상사 11개, 건설업체 18개, 자원개발업체 6개, 섬유업체 70여개, 신발업체 20여개, 완구업체 15여개 등 약 150여개 우리 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며, 주요 진출 업체는 아래와 같음.
───────┬────────┬─────┬────────────
회 사 명 │ 사 업 내 용 │ 한국투자 │ 추 진 개 요
│ │ US 천불 │
───────┼────────┼─────┼────────────
코데코에너지 │ 석유 및 가스 │ 188,214 │- 87. 4 사업허가
│ │ │- 합작사업(50％ 지분)
───────┼────────┼─────┼────────────
삼 탄 │ 유연탄 │ 151,968 │- 82. 7 사업허가
│ │ │- 100％ 단독
───────┼────────┼─────┼────────────
엘지전자 │ 브라운관 등 │ 102,240 │- 95. 2 사업허가
│ │ │- 100％ 단독
───────┼────────┼─────┼────────────
선경인더스트리│ 폴리에스텔원사 │ 53,091 │- 90. 4 사업허가
│ │ │- 합작사업(85％ 지분)
───────┼────────┼─────┼────────────
제일제당 │ 조미료, LYSINE │ 34,544 │- 89. 1 사업허가
│ │ │- 합작사업(87.5％ 지분)
───────┼────────┼─────┼────────────
한국남방개발 │ 합판, 제재목 │ 18,000 │- 95. 4 사업허가
│ │ │- 합작사업(75％ 지분)
───────┼────────┼─────┼────────────
유원건설 │ 산림개발업 │ 17,012 │- 83. 3 사업허가
│ │ │- 합작사업(49％)
───────┼────────┼─────┼────────────
미 원 │ 조미료 │ 17,000 │- 89. 1 사업허가
│ │ │- 합작사업(50％ 지분)
───────┼────────┼─────┼────────────
새 한 │ 직물 │ 15,079 │- 89.11 사업허가
│ │ │- 합작사업(92.5％ 지분)
───────┼────────┼─────┼────────────
한국남방개발 │ 시멘트 │ 15,000 │- 95.11 사업허가
│ │ │- 합작사업(46％ 지분)
───────┴────────┴─────┴────────────
라.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수 출
(단위:백만불,％)
─────────┬────────────┬────────────
품 목 │ 1996 │ 1997(1. ∼ 11.)
│ ┌────┬───┤ ┌────┬───
│ │ 증가율 │ 비중 │ │ 증가율 │ 비중
─────────┼───┼────┼───┼───┼────┼───
철 강 제 품 │ 300 │-3.5 │9.4 │326 │21.5 │9.8
화학공업제품 │ 502 │0.5 │15.7 │482 │7.5 │14.5
전기·전자 │ 514 │36.0 │16.0 │474 │3.4 │14.3
-가정용전자 │ 169 │73.3 │5.3 │179 │18.2 │5.4
-전자부품 │ 214 │17.5 │6.7 │201 │4.2 │6.0
. 반도체 │ 3 │-62.9 │0.1 │6 │69.2 │0.2
-산업용전자 │ 46 │406.2 │1.4 │32 │-23.7 │1.0
일 반 기 계 │ 321 │1.7 │10.0 │334 │15.2 │10.1
자 동 차 │ 145 │225.8 │4.5 │274 │116.2 │8.3
자동차 부품 │ 12 │70.0 │0.4 │23 │129.3 │0.7
선박·수상구조물│ 1 │-94.8 │0.0 │7 │* │0.2
섬 유 류 │ 642 │-2.2 │20.0 │608 │3.0 │18.3
- 직 물 │ 481 │1.2 │15.0 │454 │2.9 │13.7
신 발 │ 68 │23.5 │2.1 │56 │-9.3 │1.7
─────────┼───┼────┼───┼───┼────┼───
일 차 산 품 │ 47 │ 27.4 │ 1.5 │ 36 │ 40.6 │ 1.1
─────────┼───┼────┼───┼───┼────┼───
총 계 │3,198 │ 3.1 │100.0 │3,320 │ 14.9 │100.0
─────────┴───┴────┴───┴───┴────┴───
- 수 입
(단위:백만불,％)
─────────┬────────────┬────────────
품 목 │ 1996 │ 1997(1 ∼ 11)
│ ┌────┬───┤ ┌────┬───
│ │ 증가율 │ 비중 │ │ 증가율 │ 비중
─────────┼───┼────┼───┼───┼────┼───
화 공 품 │1,771 │27.2 │44.1 │1,640 │3.1 │44.4
- 유류제품 │1,488 │39.3 │37.0 │1,439 │8.5 │38.9
섬 유 류 │127 │35.1 │3.2 │111 │-5.6 │3.0
철강·금속제품 │100 │36.6 │2.5 │81 │-13.0 │2.2
기계류·운반기계류│7 │23.5 │0.2 │7 │8.9 │0.2
전자 및 전기 │50 │32.3 │1.2 │74 │58.1 │2.0
-산업용전자 │3 │-36.4 │0.1 │1 │-74.8 │0.0
-전자부품 │28 │26.6 │0.7 │53 │101.5 │1.4
. 반도체 │2 │11.4 │0.1 │3 │77.9 │0.1
농림 수산품 │886 │7.2 │22.0 │673 │-16.7 │18.2
- 농 산 물 │313 │30.7 │7.8 │247 │-12.3 │6.7
- 임 산 물 │552 │-3.4 │13.8 │407 │-19.8 │11.0
광 산 물 │996 │20.5 │24.8 │1,040 │21.1 │28.1
- 원 유 │732 │33.1 │18.2 │769 │22.2 │20.8
─────────┼───┼────┼───┼───┼────┼───
총 계 │4,013 │20.7 │100.0 │3,696 │ 3.0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