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의 한시적 허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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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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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o 최근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내부유보 감소와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주식발행의 부진 등으로 제조업 등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1993 1994 1995 1996 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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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25.3 24.8 25.9 24.0 23.1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o 이로 인해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부족 및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국내외 자금조달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정부에 자산재평가제도 개선을 건의
□ 현행 자산재평가제도의 문제점
o 현행법상 업무용 건물, 설비 등의 자산은 취득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으나, 토지(비상각고정자산)는 1983년 이전에 구입하여 1984년 이후에 재평가를 실시했거나 1984년 이후에 구입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시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가 실제보다 훨씬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음
* 1984 ~ 1997년 사이 도매물가상승률은 46.1％, 지가상승률은 215.6％
o 또한, 재평가 요건에 적합하더라도 재평가실시일을 법인인 경우 사업연도개시일, 개인 기업의 경우 매년 1월 1일로 제한하고 있음
o 한편, 현행법상 자산재평가시 시가감정은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이 독점하고 있어 늘어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 수요를 적시에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o 업무용 토지에 대해 한시적 특별재평가 허용
- 1984년 이후에 구입하였거나 1983년 이전에 구입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 당해 토지의 구입 또는 재평가후 도매물가상승율이 25％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금년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특별재평가를 허용함
* 재평가토지에 대한 과세문제의 해결 : 특별재평가를 실시한 토지를 추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세수감소를 방지
o 재평가 실시일의 제한 완화
- 자산재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평가에 대한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1일에 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o 공시지가의 이용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토지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평가실시자가 공시지가를 재평가액으로 이용하는 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o 시가감정기관의 확대
- 자산재평가시 시가감정을 한국감정원뿐만 아니라 일반 감정평가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가감정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업자들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에는 한국감정원·금융기관만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하여 법령간에 모순 발생
□ 기대 효과
o 금년 1년 동안 토지에 대한 특별재평가를 허용할 경우, 많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토지 등의 재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
- 상장기업(774개사) 중 약 80％(624개사)가 자산재평가 가능
① 자산재평가 미실시 회사(164개사)
② 1983년 이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회사(111개사)
③ 1984 ~ 1992년 중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회사(349개사)
- 기타 비상장사도 상당수 자산재평가 예상
o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의 재무비율이 개선되고, 재평가차익을 활용한 무상증자로 M&A에 대비할 수 있음
-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기업자금난 완화와 구조조정 촉진에 도움에 될 것으로 예상
o 자산재평가의 재무구조 개선사례(자산재평가를 추진중인 A사)
- 주요 재무상태
·자산 : 14,000억원, 부채 : 11,200억원
·자본총계 : 2,800억원
- 재평가 차익 : 약 3,000억원(토지 1,900억원, 건물등 1,100억원)
- 재무비율의 개선 효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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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재평가 전 │재평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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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400.0 │193.1 │
│자기자본비율│ 20.0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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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사는 1981.1.1일 이후 재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재평가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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