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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IMF체제하에서의 국내기업의 (통상산업부, 1998. 2. 13)R&D투자동향 간이조사결과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2 . 14

- 대부분의 대기업(81)은 R&D투자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증액 움직임 -

□ 통상산업부는 IMF체제하에서 국내 기술집약형 기업들의 R&D투자동향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산업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 대기업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중소기업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1998.2.2-2.8간 실시한 긴급 간이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IMF체제하에서의 1998년도 R&D투자계획조사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21개)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9개) 등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조사대상기업중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64％를 차지),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등 전 산업을 포함하고 있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83％가 IMF체제하의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당초의 R&D투자규모를 평균 18％정도를 축소할 계획
o 변경된 투자계획을 1997년 계획과 단순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 기업의 61％가 투자규모를 축소하였음.
o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응답기업 모두 당초 계획된 투자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81％가 투자를 축소할 계획인 반면 중소기업은 37％만 당초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오히려 증액할 계획으로 파악되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R&D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등 첨단기술분야의 기업들의 투자감소비율이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증액비율이 타 분야보다 최고 2배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됨.
o 비목별로는 교육훈련비, 기술정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 높은 반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자본적 지출성격의 예산절감계획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
- 인건비(경상비 성격)는 전체 R&D비목중 감축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 불황기에도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o R&D투자수준의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중 2년 이내에 예년의 R&D 투자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55％이며 그 다음이 3∼4년 이내(28％), 1년 이내(17％)임.
* 대다수 기업들이 IMF 극복시기를 2-3년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R&D투자 위축 원인으로는 연구개발 충당자금의 부족과 외환사정 악화를 지적한 비율이 단연 높으며, 그 다음이 시장위축 내지 불투명,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남.
o 투자대상기업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보면 자금지원의 확대, 기술개발투자 세액감면 확대, 기업간 또는 기업과 출연연구소간 연계강화, 산·학·연 상호협동연구 연구개발 추진, 연구소 및 대학의 보유기 기무상활용, 수입대체산업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등으로 파악됨.
□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o 당면한 IMF체제하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당장 매출과 연결되지 않은 기술개발투자를 감축하고 있으나, 첨단산업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o 국내기술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투자감소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특히 21세기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하에서 현재의 기술개발투자감소는 선진국 진입에 장애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산업기술정책 방향으로는
o 단기적으로 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 IMF체제하에서는 국가 기술개발투자의 무조건 확대보다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인프라 구축사업간에 연계 강화 및 우선순위조정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등 확산형 기술하부구조를 지속적으로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 아울러 위축되기 쉬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및 특히 기술개발투자비율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제지원확대 등 제도의 개편필요
o 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 경제구조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의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신산업정책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