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통산부, 『EU시장진출촉진대책』 마련 | ||
|---|---|---|---|
|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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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산부는 금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출확대 뿐이라는 인식하에, 수출확대 잠재력이 높은 EU지역에 대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목적으로『EU시장진출촉진대책』을 마련하였음
o 이 대책에 따르면,
① 통산부는 통상마찰예방과 우리상품에 대한 EU의 반덤핑규제 예방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반덤핑규제 조기경보제』도입,『품목별 대 EU수출 모니터링제』실시, 업계의 질서있는 EU시장 진출유도, 업계의 EU업체 방문 및 상호이해 제고등으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 EU산 제품의 대한시장접근 어려움을 구실로 EU가 우리상품의 EU시장진출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인증제도와 관련된 UN/ECE WP29가입, 자동차세제도 개편 등에 대한 긍정검토, 민간의 수입차별적 소비절약운동 자제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임
② 우리 기업의 대 EU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인증 및 CE(Conformite Europeanne)마크 취득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임
- 이를 위하여 「EU집행위」의 인증전문가들과 우리 기업인 150여명이 참여하는 「EU인증제도 현황 및 CE마크 취득방법」에 관한 세미나(1998. 3. 26∼28)를 개최하고, EU의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예정임
- 또한, 1998 상반기중에 EU가 실시하고 있는 18개 품목군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로 인한 업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한·EU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한편, 1996년 우리의 대 EU총수출금액중 34.5％가 강제인증대상품목이며, 우리기업들은 EU의 CE마크취득에 가전제품의 경우 2∼3개월의 기간과 5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마크취득에 모델별로 1억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③ EU의 수입상과 우리 수출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적극 알선하고, 무역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갈 예정임
- 이를 위하여, EU집행위 중소기업협력센터(Business Cooperation Center)에서 운영중인 유럽기업정보망인 BC-NET(Business Cooperation Network)에 1997. 12월 가입한 한국무역협회가 1998. 3월 중순부터 무역, 금융 및 기술도입 등 기업협력알선기능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임
·우리 업체들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정양식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 되는데, 무역협회에서는 기업의 신청에 의거 협력요청서(Cooperation Profile)를 EU측에 전송하여 해외협력파트너를 찾아주게됨
·현재 BC-NET에 가입한 나라는 EU회원국을 비롯한 39개국의 300여개 무역관련기관 및 기업임
- 또한, 통산부는 『품목별 EU시장진출정보』, KOTRA-NET의 유럽시장 정보제공기능 강화, 현지『상사협의회』활성화 등으로 업계의 EU시장정보욕구를 충족시켜 갈 계획임
- 이외에도, 통산부는 KOREA,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등 경제단체를『EU시장진출 애로신고센터』로 지정, Network로 연결하는 한편, EU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애로를 해소하여 주기로 하였음
④ 금융위기와 관련되어 실추된 우리의 대외이미지 제고노력을 강화하고,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확대, 효율화하기로 하였음
- EU 및 주요회원국 경제부, 재무부, 주요 은행에 대한 우리 경제현황의 주기적 설명 (각국 주재 우리대사관), 언론에 대한 기고등으로 이미지제고노력을 강화하고
- EU지역 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 (1997년 18회 → 1998년 20회), KOTRA시장개척단 파견확대 (1997년 9회→1998년 13회), 지자체의 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지원, KOTRA가 중소기업들의 EU지역의 지사가 되도록 하는 KOTRA지사화 사업확대(1개 무역관당 1997년 11개 → 1998년 13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⑤ EU에 대한 부품수출 및 조달시장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가기로 하였음
- EU투자 외국인기업들의 부품조달현황, 부품가격, 품질 등을 조사하여 조달이 가능한 국내업체를 물색하여 거래를 알선해주는 『부품 복덕방 사업』추진, 한국기계공업진흥회와 독일의 기계공업연합회(VDLM)간의 협력채널 구축, 기술상담회 및 세미나개최, 기계류 카탈로그 작성·배포 등을 추진하여 갈 계획임
- 또한, EU 및 EU소재 국제기구의 조달정보 전파체제구축, 한·EU양측간 정부조달계획에 관한 정보의 상호교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⑥ 한·EU간 산업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기업수요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경비의 50％를 각각 부담하여 우리의 벤쳐기업 등의 젊은 기업인과 연구원 등을 EU기업 및 연구소에서 3개월동안 연수하도록 하는『한·EU기업인 교환연수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한·EU 테크노마트 (1998. 5, 서울)』를 개최하여 유럽의 고급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음
o 통산부는 이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기계공업진흥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동차협회, 업계대표, 연구기관대표 등의 전문가들로『EU시장진출대책반』을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갈 계획임
1. 1990년 이후 대 EU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
│구 분│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수 출│10,035│10,538│9,831 │9,936 │11,247 │17,302 │15,358 │
│ │(22.1)│(5.0) │(△6.7) │(1.0) │(13.2) │(44.9) │(△5.8) │
├───┼───┼───┼────┼────┼────┼────┼────┤
│수 입│9,077 │10,704│10,475 │11,123 │14,536 │18,191 │21,224 │
│ │(28.9)│(17.9)│(△2.1) │(6.1) │(30.6) │(25.1) │(16.7) │
├───┼───┼───┼────┼────┼────┼────┼────┤
│무 역│958 │△166 │△644 │△1,187 │△3,289 │△1,889 │△5,866 │
│수 지│ │ │ │ │ │ │ │
└───┴───┴───┴────┴────┴────┴────┴────┘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EU 15개 회원국 기준임. ┌────┬──────┐ │구 분│1997(1∼11) │ ├────┼──────┤ │수 출│15,293 │ │ │(9.8) │ ├────┼──────┤ │수 입│17,624 │ │ │(△9.1) │ ├────┼──────┤ │무역수지│ △2,331 │ └────┴──────┘ 2. 우리와 EU국가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
│순│ 국 명 │ 1996 │ 1997(1∼11) │
│위│ ├────┬────┬────┼────┬────┬────┤
│ │ │수 출 │수 입 │수 지 │수 출 │수 입 │수 지 │
├─┼────┼────┼────┼────┼────┼────┼────┤
│ │전체 │129,715 │150,339 │△20,624│124,068 │134,398 │△10,330│
├─┼────┼────┼────┼────┼────┼────┼────┤
│ │유럽 │21,395 │26,244 │ △4,849│22,436 │22,009 │337 │
├─┼────┼────┼────┼────┼────┼────┼────┤
│ │EU(15) │15,325 │21,204 │ △5,879│15,293 │17,624 │△2,331 │
├─┼────┼────┼────┼────┼────┼────┼────┤
│ 1│독일 │4,705 │7,239 │ △2,534│4,373 │5,442 │△1,069 │
├─┼────┼────┼────┼────┼────┼────┼────┤
│ 2│영국 │3,222 │2,994 │ 228│3,626 │3,127 │499 │
├─┼────┼────┼────┼────┼────┼────┼────┤
│ 3│이탈리아│922 │3,070 │ △2,148│1,096 │2,253 │△1,157 │
├─┼────┼────┼────┼────┼────┼────┼────┤
│ 4│프랑스 │1,197 │2,206 │ △1,009│1,131 │1,668 │△437 │
├─┼────┼────┼────┼────┼────┼────┼────┤
│ 5│네덜란드│1,676 │1,208 │ 468│1,303 │1,018 │285 │
├─┼────┼────┼────┼────┼────┼────┼────┤
│ 6│아일랜드│296 │381 │ △85 │357 │866 │△437 │
├─┼────┼────┼────┼────┼────┼────┼────┤
│ 7│스웨덴 │312 │796 │ △484 │348 │695 │△347 │
├─┼────┼────┼────┼────┼────┼────┼────┤
│ 8│벨기에 │534 │711 │ △177 │518 │655 │△137 │
├─┼────┼────┼────┼────┼────┼────┼────┤
│ 9│스페인 │900 │699 │ 201│845 │498 │347 │
├─┼────┼────┼────┼────┼────┼────┼────┤
│10│핀란드 │181 │654 │ △473 │380 │463 │△83 │
├─┼────┼────┼────┼────┼────┼────┼────┤
│11│덴마크 │318 │552 │ △234 │337 │441 │△64 │
├─┼────┼────┼────┼────┼────┼────┼────┤
│12│오 스 트│187 │580 │ △393 │147 │412 │△265 │
│ │리 아 │ │ │ │ │ │ │
├─┼────┼────┼────┼────┼────┼────┼────┤
│13│그리스 │521 │55 │ 466│463 │38 │425 │
├─┼────┼────┼────┼────┼────┼────┼────┤
│14│포르투갈│328 │43 │ 285│265 │34 │231 │
├─┼────┼────┼────┼────┼────┼────┼────┤
│15│룩 셈 부│7.6 │17 │ △9.4 │5 │12 │△7 │
│ │르 크 │ │ │ │ │ │ │
└─┴────┴────┴────┴────┴────┴────┴────┘
※ 자료원 : 무역협회
3. 주요국별 EU 수입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국 명│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 한국│ 1.8 │ 1.8 │ 1.8│ 1.8│ 2.0│ 1.9│
│ 일본│ 12.1 │ 12.2 │ 11.1│ 10.4│ 10.0│ 9.1│
│ 중국│ 3.4 │ 3.9 │ 4.5│ 4.7│ 4.8│ 5.2│
│ 대만│ 2.6 │ 2.3 │ 2.2│ 2.0│ 2.2│ 2.2│
│ ASEAN│ 4.2 │ 5.1 │ 5.6│ 6.2│ 6.2│ 6.5│
└───┴───┴───┴───┴───┴───┴───┘
※ 자료원 ; 주 EU대표부
4. EU의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현황(1998. 1. 31현재) ┏━━━━┯━━━━━━━━━━━━━━┯━━━━┯━━━━┯━━━━━┓ ┃구 분 │품 목 │조사 │조사 │반덤핑 ┃ ┃ │ │개시 │종결 │관세율(％)┃ ┠────┼──────────────┼────┼────┼─────┨ ┃확정관세│C-TV(16"이하) │88.12 │90.4 │10.2∼10.5┃ ┃부과 │대형 C-TV(17"이상) │92.11 │95.4 │13.4∼17.9┃ ┃ (8건) │폴리에스터합성파이버 │90.11 │93.1 │1.6∼4.8 ┃ ┃ │전자저울 │92.4 │93.10 │7.2∼26.7 ┃ ┃ │대형알미늄축전기 │93.3 │94.6 │70.6 ┃ ┃ │3.5"플로피디스크 │92.9 │94.9 │8.1 ┃ ┃ │글루타민산소다 │94.7.20 │96.1.20 │.129∼.286┃ ┃ │ │(재심) │ │ECU/ kg ┃ ┃ │전자렌지(MWO) │93.12 │95.12 │3.3∼24.4 ┃ ┠────┼──────────────┼────┼────┼─────┨ ┃조사중 │스텐레스 스틸제품 │96.12 │- │24∼26.7 ┃ ┃ (4건) │(Stainless Steel Fasteners) │ │ │ ┃ ┃ │소형FAX기기 │97.2 │- │9.5∼33.8 ┃ ┃ │합섬제 로프 │97.7 │- │- ┃ ┃ │(synthetic fibre ropes) │ │ │ ┃ ┃ │CAR-AUDIO │97.10 │- │- ┃ ┠────┼──────────────┼────┼────┼─────┨ ┃규제종료│VCR 및 동부품 │95.4 │96.4 │- ┃ ┃ │오디오테이프 │89.1 │96.5 │- ┃ ┃ │PET FILM │95.6 │96.7 │- ┃ ┃ │굴삭기 │95.5 │96.10 │- ┃ ┃ │일회용라이터 │90.4 │96.11 │- ┃ ┃ │Car-Radio │90.5 │97.8 │- ┃ ┃ │DRAM(가격인상) │91.3 │93.3 │생산원가+ ┃ ┃ │ │ │ │9.5％이윤 ┃ ┃ │Video-Tape(94.9재심) │87.12 │89.6 │1.9∼3.8 ┃ ┗━━━━┷━━━━━━━━━━━━━━┷━━━━┷━━━━┷━━━━━┛ ┏━━━━┯━━━━━━━━━━━━━━┯━━━━━━━━━━━┓ ┃구 분 │품 목 │ 비 고 ┃ ┃ │ │ ┃ ┠────┼──────────────┼───────────┨ ┃확정관세│C-TV(16"이하) │95.4 재심 ┃ ┃부과 │대형 C-TV(17"이상) │95.4 재심 ┃ ┃ (8건) │폴리에스터합성파이버 │97.10 재심 ┃ ┃ │전자저울 │- ┃ ┃ │대형알미늄축전기 │97.10 재심 ┃ ┃ │3.5"플로피디스크 │- ┃ ┃ │글루타민산소다 │97.7 재심 ┃ ┃ │ │ ┃ ┃ │전자렌지(MWO) │97.1 재심 ┃ ┠────┼──────────────┼───────────┨ ┃조사중 │스텐레스 스틸제품 │잠정관세부과(97.9.5) ┃ ┃ (4건) │(Stainless Steel Fasteners) │ ┃ ┃ │소형FAX기기 │잠정관세부과(97.10.31)┃ ┃ │합섬제 로프 │- ┃ ┃ │(synthetic fibre ropes) │ ┃ ┃ │CAR-AUDIO │- ┃ ┠────┼──────────────┼───────────┨ ┃규제종료│VCR 및 동부품 │무혐의 ┃ ┃ │오디오테이프 │절차종료 ┃ ┃ │PET FILM │무혐의 ┃ ┃ │굴삭기 │제소철회 ┃ ┃ │일회용라이터 │절차종료 ┃ ┃ │Car-Radio │절차종료 ┃ ┃ │DRAM(가격인상) │한 EU업계간DCMS ┃ ┃ │ │체결(97.11.27종료) ┃ ┃ │Video-Tape(94.9재심) │절차종료(98.1.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