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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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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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상산업부는 외환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 금년초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추세(1998. 1월중 16억불 흑자, 전년동월대비 51억불 개선)를 가속화하여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하기 위한 『무역진흥 종합시책』과,
-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조업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하고
- 이를 1998. 2. 2(월) 인수위원회(경제1분과위)에 보고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금번 수립된 『무역진흥 종합시책』 에서
-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수출·투자촉진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할 것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하여 3월중 첫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o 또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하여 단기적인 금융·외환애로 타개,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구조 개선, 무역인프라 확충, 상업적 통상활동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 수출절차, 금융·외환, 관세, 통관, 물류, 인력 등 제반 분야의 무역관련규제 개선과제를 선정,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o 한편, 통상산업부가 이번에 마련한 『외국인투자 유치강화대책』에서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완화 시범지역 차원의 투자자유지역 설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기로함.
- 또한, 효과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천억원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키로 함.
- 한편 토지 및 의료보험 제도 등에서의 내국민대우 확대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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