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미·일 무역보험당국 대 한국 수출보험 계속인수키로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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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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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 30일 일본 통산성 “이사야마” 통상정책국장이 주일본 공사(윤해중)에게 미·일 무역보험당국이 다음 사항에 합의 했음을 설명
□ 합의 내용
o 미·일 무역보험당국(일본 통산성 무역보험국과 미국 EXIM Bank)는
o 한국금융기관 구조개혁에 따른 L/C개설상의 어려움으로 미·일 기업과 한국기업간의 통상·무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 대 한국 무역에 관련된 단기무역보험을 앞으로 계속인수
- 보험인수조건으로 L/C제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L/C가 없는 거래를 광범위하게 인수키로 함
* 일본의 대 한국 수출 : 연간 약 3조엔(230억불)
* 단기무역보험 인수규모 : 총액의 13％에 해당하는 약 4천억엔(L/C거래 40％, Non - L/C 60％)
□ 예상효과
o 미·일의 수출상이 우리기업들의 신용을 의심하여 수출을 제한했거나 또는 과다한 보증을 요구함으로 해서 국내 수입상이 수입 L/C를 개설치 못했던 부분이 상당 해소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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