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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주는 1996년 싱가폴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의 개시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데 이어 작년 WTO에서도 1998년 WTO각료회의 주요 의제로 New Round 개시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해 왔다. 호주는 Cairns 그룹을 대변하여 UR협상에 따라 2000년 이전 협상개시가 예정되어 있는 농업과 서비스부문중 농업부문 후속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 협상을 계기로 공산품관세인하 등 다른 분야까지 묶어 포괄적인 협상으로 추진하자는 아이디어인 것으로 보인다.

o 또한, EU는 1997. 5월 주요4국 통상장관회의 이래 이를 적극 제기해 왔는바, 명분상으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부문별 협상방식(Sectoral Approach)이 협상 당사국간의 이해부문 교환(trade-off)을 어렵게 한다는 전제하에 본격적인 자유화협상 추진을 위해서는 뉴라운드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문을 중심으로 분야별협상을 추진하고 EU 관심품목은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뉴라운드 출범 주장에 대해서는 카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등 농산물수출국과 헝가리, 멕시코 등 다수국가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o 한편, 미국은 초기에는 이해부문 상호교환(trade off)의 비현실성 등 문제점을 들어 정보기술협정(ITA), 기본통신협상방식과 같이 부문별 협상을 선호하며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최근 민간업계의 요구에 따라서는 출범시기 등에 신축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o 또한 미국행정부는 뉴라운드출범을 주도함으로서 신속무역협상권(fast track authority) 통과실패로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국제무역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1998. 5. 18∼20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자무역체제 50주년행사와 병행하여 개최되는 제2차 WTO각료회의에서는 1999년까지 뉴라운드의 범위, 진행방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진행, 그 결과를 1999년말의 제3차 각료회의에 상정시켜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등 일부 개도국들이 명시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로 출범에 필요한 정도의 지지국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협상범위는 어떠한 분야들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o 그러나 대체적인 협상범위는 농업, 서비스 등 UR협상에서 후속협상을 명시한 의제와 투자, 경쟁정책 등 뉴이슈, 공산품 추가관세인하, 기타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분야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우리로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자유화논의로 적지않은 부담이 예상되나 농산물, 서비스의 경우 WTO협정에 의해 이미 후속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기타부문의 자유화도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ITAII),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등 이미 다양한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선다변화 조기철폐등 최근 각부문의 시장개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뉴라운드 추진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우리에게 바람직한 분야의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분석결과다.

o 따라서 정부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자체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대응은 지양하되 향후 각국의 제안내용과 그 의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출범이 대세로 되어갈 경우 우회덤핑규정 등 우리입장에서 조기규범화가 바람직한 분야 또는 정부조달 협정이나 OECD차원의 제한적인 규범의 WTO차원으로의 확대, 또는 APEC차원의 특정분야 자유화논의의 다자화 추진과 같은 유리한 분야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논의에 탄력적으로 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