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수출입 공고상 제한승인 품목 조정 | ||
|---|---|---|---|
|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1 . 13 |
|
o 통상산업부는 WTO/Safeguards협정에 의한 회색조치 폐지계획의 일환으로 수출입공고상 수출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834개 품목((HS 6단위 기준)중 1998. 1. 1 부터 20개 품목은 수출승인을 폐지하고 52개 품목은 수출승인 대상지역을 일부 폐지하였다.
o 이번에 수출제한 승인이 폐지 되는 품목은
- WTO/섬유협정에 의한 자유화계획에 따라 완전 폐지되는 면제텐트등 4개 품목(HS 6단위 기준)과, 수출승인지역 일부폐지되는 42개 품목
- 업계간 협약에 의한 품목중 영국 및 독일 지역에 대하여 제한하는 1종 양식기 6개 품목 폐지
- 자율적 수출제한 품목중 중고 공기타이어 1개, 붕장어등 어류 1개, 백운석 1개, 2종양식기 7개는 완전폐지하고, 모래, 굴통조림, 신발류 등에 대한 수출승인 지역등 일부 제한 폐지
- PE직물 수출승인 대상 11개 국가중 싱가포르 제외 및 25개 수출승인 품목중 7개 품목 폐지
- 수출금지 대상이였던 우뭇가사리 등에 대한 수출은 자유화
o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잔존품목들에 대하여도 WTO/Safeguards협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율규제 품목중 자원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대상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98년까지 수출승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 수출승인 폐지품목 : 붙임
수출승인 폐지품목 1. 총 괄
(HS 6단위 기준)
┌──────────┬────┬───────┬────┬───────┐
│ │ │ 폐 지 품 목 │ │ │
│ 구 분 │현행품목├───┬───┤존치품목│ 비 고 │
│ │ │ 완전 │ 일부 │ │ │
├──────────┼────┼───┼───┼────┼───────┤
│o 제한승인 품목 │ 834(25)│ 20 │ 52(7)│ 814(18)│ │
│ - 협정상 제한 │ 798(25)│ 10 │ │ 788 │ │
│ ·WTO/섬유협정 │ 770(25)│ 4 │ 42 │ 766 │ │
│ ·정부간 협정 │ 17 │ │ │ 17 │ │
│ ·업계간 협약 │ 11 │ 6 │ │ 5 │ │
│ - 자율적 제한 │ 36(25)│ 10 │ 10(7)│ 26(18)│ │
│ ·자원보호 및 │ 9 │ 2 │ 2 │ 7 │ │
│ 수급조절 │ │ │ │ │ │
│ ·과당경쟁방지 │ 12(25)│ 1 │ (7)│ 11(18)│ │
│ ·디자인 보호 │ 7 │ 7 │ │ - │제한지역 축소 │
│ ·위조상표수출방지│ 8 │ │ 8 │ 8 │(11개→10개국)│
├──────────┼────┼───┼───┼────┼───────┤
│o 수출금지 품목 │ 14 │ 1 │ │ 13 │ │
└──────────┴────┴───┴───┴────┴───────┘
※ ( )는 폴리에스터 직물로 섬유협정과 중복되는 품목임
2. 제한 사유별 폐지품목
가. 협정에 의한 품목 : 4개 폐지, 42개 일부폐지
(단위 : 천불)
┌────┬─────────────┬─────┬───┬───────┐
│ HS6단위│ 품 목 명 │대상지역 │96승인│ 비 고 │
│ │ │ │실적 │ │
├────┼─────────────┼─────┼───┼───────┤
│5407 10 │강력사의 직물 │16개 국가 │ 3,695│비쿼타국가 │
│ │ │ │ │폐지 │
│ 20 │스트립 또는 유사직물 │ │ 3,271│ │
│ 30 │기타직물 │ │ 3│ │
│ 81 │표백 또는 미표백 직물 │ │ 350│ │
│ 82 │염색한 것 │ │ 5,028│ │
│ 83 │상이한 색사로 된 것 │ │ │ │
│ 84 │날염한 것 │ │ 757│ │
│6302 29 │ 기타 섬유제의 것 │ │ │노르웨이 폐지 │
│6305 90 │ 기타 섬유제의 것 │ │ 24│EU, 터키 폐지 │
│6306 21 │ 면제의 것 │EU.터키 │ -│완전 폐지 │
│ 22 │ 합성섬유제의 것 │미,EU등 │ -│EU, 터키 폐지 │
│ 29 │ 기타 섬유제의 것 │EU.터키 │ -│완전폐지 │
│ 91 │ 면제의 것 │ │ -│ │
│ 99 │ 기타 섬유제의 것 │ │ 67│ │
│6204 11 │ 양모 등의 슈트 │미,카,EU등│ -│노르웨이 폐지 │
│ 12 │ 면제 등의 슈트 │ │ -│ │
│ 13 │ 합섬제 슈트 │ │ -│ │
│ 19 │ 기타 슈트 │ │ -│ │
│6113 00 │다이빙 슈트 │ │ -│카나다 폐지 │
│6210 40 │ (남자용) │ │ 207│ │
│ 50 │ (여자용) │ │ -│ │
│6117 90 │장갑 │ │ 59│ │
│6112 31 │합섬제 수영복(남) │미, EU등 │ 26│EU, 터키 폐지 │
│ 39 │방직용 섬유제 수영복(남) │ │ -│ │
│ 41 │합섬제 수영복(여) │ │ 214│ │
│ 49 │방직용 섬유제 수영복(여) │ " │ -│ │
│6211 11 │수영복(남) │미,카,EU등│ 213│EU,터어키 폐지│
│ 12 │수영복(여) │ │ 8│ │
│6104 11 │양모 또는 섬수모제 슈트 │ │ -│ │
│ 12 │면제 슈트 │ │ -│ │
│ 13 │합섬제 슈트 │ │ 57│ │
│ 19 │방직용 섬유제 슈트 │ │ 1│ │
│ 21 │양모 또는 섬수모제 앙상블 │ " │ -│ │
│ 22 │면제 앙상블 │ " │ 1│ │
│ 23 │합섬제 앙상블 │ " │ 185│ │
│ 29 │기타 방직용 섬유제 앙상블 │ " │ -│ │
│6115 11 │합섬제 타이즈 │ │ -│ │
│6216 00 │장갑류 │ │ 892│ │
│6217 10 │기타의 의류 부속품 │ " │ 265│ │
│ 90 │기타의 의류 부분품 │ " │ -│ │
│6201 91 │기타 양모 섬수모제 의류 │ " │ -│노르웨이 폐지 │
│ 92 │면제 의류 │ " │ -│ │
│ 93 │인조제 의류 │ │ -│ │
│ 99 │기타 섬유제 의류 │ │ -│ │
│6302 21 │면 베드린넨 │ │ -│EU,터어키 폐지│
│ 22 │인조 베드린넨 │ │ -│ │
└────┴─────────────┴─────┴───┴───────┘
나. 업계간 협약에 의한 품목 : 6개 폐지(11개 → 5개)
(단위 : 천불)
┌────┬───────────┬─────┬─────┬──────┐
│HS 6단위│ 품 목 명 │대상지역 │96승인실적│ 비 고 │
├────┼───────────┼─────┼─────┼──────┤
│8211 10 │식탁용 및 주방용 칼 │영국,독일 │ 98 │ 완전 폐지 │
│ 91 │칼날이 고정된 칼 │ │ 13,975 │ │
│8215 10 │스푼,포크등 주방세트 │ │ 3,673 │ │
│ 20 │기타 주방세트 │ │ 2,428 │ │
│ 91 │귀금속 도금 주방세트 │ │ 327 │ │
│ 99 │기타 도금 세트 │ │ 23,509 │ │
└────┴───────────┴─────┴─────┴──────┘
다. 자원보호 및 수급조절 품목 : 2개 폐지, 2개 일부폐지
(단위 : 천불)
┌────┬───────────┬─────┬─────┬──────┐
│HS 6단위│ 품 목 명 │대상지역 │96승인실적│ 비 고 │
├────┼───────────┼─────┼─────┼──────┤
│0302 69 │신.냉 붕장어, 삼치 │일 본 │ 5,923 │ 완전 폐지 │
│2505 10 │모래 │전지역 │ 160 │ 일부 폐지 │
│ 90 │기타 │ │ - │ │
│4012 20 │중고 공기타이어 │ │ 95년 721 │ 완전 폐지 │
└────┴───────────┴─────┴─────┴──────┘
라. 과당경쟁 방지 품목 : 1개 폐지, 1개 일부폐지
(단위 : 천불)
┌────┬───────┬────┬─────┬───────────┐
│HS 6단위│ 품 목 명 │대상지역│96승인실적│ 비 고 │
├────┼───────┼────┼─────┼───────────┤
│2518 10 │백운석 │ 전지역 │ 9,716 │완전 폐지 │
│1605 90 │굴통조림 │ │ 36,361 │미,카,호주,남아공 규제│
│ │ │ │ │ │
└────┴───────┴────┴─────┴───────────┘
마. 디자인보호, 위조상표 방지 품목 : 7개 폐지, 8개 일부폐지
(단위 : 천불)
┌────┬─────────────┬─────┬────┬──────┐
│HS 6단위│ 품 목 명 │대상지역 │96승인 │ 비 고 │
│ │ │ │실 적 │ │
├────┼─────────────┼─────┼────┼──────┤
│7323 10 │철강제의 용기세정구 │전지역 │ 12,812 │ 완전 폐지 │
│7323 91 │주철제의 것(법랑제아닌것) │ │ 55 │ │
│7323 92 │주철제의 것(법랑제인것) │ │ 0 │ │
│7323 93 │스테인레스강제의것 │ │212,061 │ │
│7323 94 │철강제의것(법랑제인것) │ │ 18 │ │
│7323 99 │기타 │ │ 3,965 │ │
│9617 00 │금속제 보온병 │ │ 41,337 │ │
│6402 91 │고무.플라스틱제 운동화 │미국등 9국│ 0 │모로코 폐지 │
│ 99 │ │미국등10국│ 0 │ │
│6403 19 │피혁제 스포츠화 │ │ 610 │모로코, │
│ │ │ │ │노르웨이폐지│
│ 91 │기타 신발류 │ │ 0 │ │
│ 99 │ │ │ 0 │ │
│6404 11 │직물제 운동화류 │ │ 1,113 │ │
│ 19 │직물제 평상화류 │ │ 0 │ │
│6405 90 │기타 인조피혁제 │ │ 53 │ │
└────┴─────────────┴─────┴────┴──────┘
(6) 수출금지 품목 : 1개 폐지 ┌────┬───────────────┬────┬─────┬────┐ │HS 6단위│ 품 목 명 │대상지역│96승인실적│ 비 고│ ├────┼───────────────┼────┼─────┼────┤ │1212 20 │우뭇가사리 원조 및 중간 │전지역 │ │수출금지│ │ │제품(건조,분말,염장,절단,찐것)│ │ │폐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