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 | ||
|---|---|---|---|
|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1 . 10 |
|
o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관련 신용보증 확대 및 금융기관의 BIS 비율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금융 원활화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중 10억＄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기로 하였음.
o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중 10억불(약 1조 4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신용보증 기본재산 추가분(1.4조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및 금융기관 BIS 비율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에 사용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원자 재수입 L/C개설 신용보증 실시 등
- 금융기관 BIS비율 제고 :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부대출을 신용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기대출금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 실시
o 동 방안은 1월초 ADB 차관 추가분이 도입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할 방침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 추진(안)
┌──────────────────────────────┒
│ o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금융 이용도를 제고 ┃
│ o신용보증을 활용한 금융기관 BIS비율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
│ 금융을 원활화 ┃
│ - BIS비율 제고조치와 중소기업 금융 지원조치를 연계추진 ┃
┕━━━━━━━━━━━━━━━━━━━━━━━━━━━━━━┛
□ 신용보증재원 확충
o ADB차관 10억＄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차관자금은 재정에서 7년간(ADB 지원금 만기) 분담하여 상환
□ 신용보증 공여
o 신용보증 기본재산 추가분(약 1조4천억원)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및 금융기관 BIS비율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금융 원활화에 사용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원자재수입 L/C개설 신용보증 등
·월평균 L/C 내도액과 수출용원자재 수입액 : 98억＄ (13.7조원)
- 금융기관 BIS비율 제고 :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부대출의 신용보증부 대출전환 ·부동산 담보대출규모(추정) : 54조원(96년말)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o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 L/C 개설에 대한 신용보증실시
□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o 부동산담보부 신용보증 관련
-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가액에 상응하는 추가대출 및 상환기간 연장(부동산 담보대출시 보통 담보가액의 70％만 대출)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 L/C 개설실적 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우선지원
o 수출 신용보증 관련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 L/C 개설 전액허용 ┌────────────────────────────────────┐ │신용보증기금 --------------▶ 금융기관 ---------------------▶ 중소기업│ │ │ │ ·수출환어음 및 수입L/C ·대출금상환연장 │ │ 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추가대출 │ │ ·부동산담보부대출의 ·수출입금융재개 │ │ 신용보증 전환 │ └────────────────────────────────────┘【 참 고 】 신용보증소요 추정
보증규모 소요재원 위험자산감소
-------- --------- ------------
o 수출신용보증 확대 13.7조원 6,850억원 8.2조원
- 월평균 L/C내도액(56.7억불)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액(41.2억불)의 합계 : 97.9
억불(13.7조)
o 금융기관 부동산담보부 신용보증 54조원 13,500억원 48.6조원1)
- 부동산 담보부보증배수 40배 (부동산
가치하락을 고려하여 담보가액의 50％
회수가능전제)
-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 : 54조원
━━━━━━━━━━━━━━━━━━━━━━━━━━━━━━━━━━━━━━
합 계 67.7조원 21,350억원 56.8조원
주: 1)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100％로 가정할 경우의 최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