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1998년 간이세율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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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타 | 작성일자 | 1998 . 01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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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골프용품 등의 간이세율이 적용 중인 1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되고, 관세법 개정으로 의류, 신발의 관세율이 현행 8％에서 품목별로 10, 13, 16％로 인상됨에 따라
- 동 품목의 간이세율을 특소세율 및 관세율 인상분만큼 5∼15％포인트 인상함
o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등의 수입시 관세 및 특소세, 부가세 등 내국세를 합산한 세율을 단일 세율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 신속한 통관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간이세율 개정(안)
1. 간이세율 개요 및 개정 이유
〈 간이세율 개요 〉
o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수리선박 등의 수입시 관세, 특소세, 특소세교육세, 특소세농특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세율을 단일세율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신속한 통관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o 현재 물품별로 9단계(2.5∼55％)의 간이세율을 적용중1998년 간이세율 개정(안)o 1996년 간이세율 적용물품의 수입실적은 165백만불로 전체 수입의 0.11％ 수준이며 96년 간이세 징수실적은 276억원으로 전체 관세징수액의 0.52％ 수준
〈 개정 이유 〉
o IMF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율 인상 으 로 해당품목의 간이세율 조정
- 제1종(오락용품, 스키용품 등) : 20％ → 30％
- 제4종(보석, 고급시계 등) : 15/20％ → 30％
o 1997년 기본관세율 개편에 따라 의류, 신발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10, 13, 16％로 인상함에 따른 해당 물품의 간이세율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특소세율 인상에 따른 간이세율 인상
특소세율(％) 간이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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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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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락용품, 골프용품 등 3개 품목 20 30 55 70 +15
o 보석, 고급시계 등 4개 품목 20 30 50 65 +15
o 스키용품, 에어콘 등 7개 품목 20 30 50 65 +15
나. 기본관세 인상에 따른 간이세율 인상
기본관세(％) 간이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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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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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피의류 8 16 20 30 +10
o 모직물, 의류, 신발 8 13 20 25 +5
o 면직물, 양탄자 8 10 20 25 +5
3. 시행시기 : 관세법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날로부터 시행
〈 별 첨〉 간이세율 신·구 세율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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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율(％) │ │
│ 품 명 ├───────┬───────┬───┤ 비 고 │
│ │ 현 행 │ 개 정 │ 증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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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용사행기구 │ 55 │ 70 │ ＋15 │특수세율 │
│골프용품 │ │ │ │ 인상 │
│수렵용총포류 │ │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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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진주·상아│ 185,200원 ＋ │ 185,200원 + │ ＋15 │ 〃 │
│등 │ 926,000원을 │ 926,000원을 │ │ │
│귀금속제품 │ 초과하는 │ 초과하는 │ │ │
│고급시계 │ 금액의 50 │ 금액의 65 │ │ │
│고급사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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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 관련 │ 92,600원 ＋ │ 92,600원 + │ ＋15 │ 〃 │
│제품 │ 463,000원을 │ 463,000원을 │ │ │
│ │ 초과하는 │ 초과하는 │ │ │
│ │ 금액의 50 │ 금액의 65 │ │ │
│ │ │ │ │ │
├────────┼───────┼───────┼───┼──────┤
│모터보트·요트설│ 50 │ 65 │ ＋15 │ 〃 │
│상 및 수상스키용│ │ │ │ │
│품, 볼링용구 │ │ │ │ │
│윈드서핑용구 │ │ │ │ │
│공기조절기(에어 │ │ │ │ │
│콘) │ │ │ │ │
│영사기·촬영기, │ │ │ │ │
│텔레비젼영상투사│ │ │ │ │
│기 및 동 스크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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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류 │ 20 │ 30 │ ＋10 │기본관세율 │
│ │ │ │ │인상 │
│ │ │ │ │(8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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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의류 │ 20 │ 25 │ ＋5 │기본관세율 │
│신발 │ │ │ │인상 │
│ │ │ │ │(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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