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수입신용장 개설지원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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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7 . 12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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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산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자재의 수입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 1997. 12. 19일 개최된「주요원자재와 생필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은행의 L/C개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o 또한 통산부는 주요 원자재와 생필품의 수급동향 및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1997. 12. 15일부터 「공산품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하여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공산품 물가안정대책반」은 「생활필수품동향 점검반」과 「원자재 수급동향점검반」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생활필수품동향 점검반」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화장지, 설탕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신고받아 국세청, 검찰청,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음
- 「원자재 수급동향점검반」은 기초원자재의 수급 및 재고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적극대처하고 있음
o 통산부는 앞으로 주요 생필품의 매점매석 등 경제질서 문란행위 및 원자재의 수급·가격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임
1. 신용보증기금의 수입 L/C개설 지원방안
가. 보증지원의 필요성
o 주요 원자재·생필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권이 수입L/C의 개설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 원유, 나프타, LPG, 고철 등 주요 수입원자재의 경우 수입L/C개설이 계속 기피될 경우 내년 1월말경에 수급에 차질이 발생(참고)
o 현재 국내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입L/C개설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 수입L/C개설시 L/C액의 20％가 위험가중자산에 산입되어 자기자본비율을 저하시키므로 L/C개설 기피
*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o L/C 발행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를 방지하여 은행의 수입L/C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입L/C 개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이 현실적 대안
- 신보의 지급보증시 위험가중치가 10％로 낮아져 위험가중자산 산입이 2％에 그침
*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된 L/C 개설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 신용보증기금의 위험가중치(10％) × 수입L/C의 신용환산율(20％) = 2％
나. 신용보증기금의 수입L/C에 대한 지급보증 확대 방안
□ 신용보증기금 현황
o 현재 기본재산이 6,700억원으로 기본재산의 17배(시행령상)까지 보증가능
o 12. I1일 현재 보증액은 9.8조원으로 잔액이 1.5조원 정도이나 사실상 추가 지급보증 여력은 없음
o 동일기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는 15억원으로 제한
□ 신용보증기금의 수입L/C에 대한 지급보증 확대방안
o 신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보의 보증여력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고 확충분을 우선적으로 수입신용장 개설에 최대한 활용
- 1차적으로 신용배수를 확대〔17배→20배〕하여 약 2조원의 추가 보증여력 확보(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0조 개정)
* 현재 기본재산 6,700억원 × (20배-17배) = 약2조원
- ADB차관 도입이 이뤄질 경우 약 10억불을 신보에 출연
* 원자재수입의 50％정도를 지급보증하기 위해서는 3,500억원정도의 기본재산의 확충이 필요
o 지급보증이 수입L/C 개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확대(신용보증기금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가능)
- 원자재 수입L/C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거나
-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15억원→500억원)
2. 공산품 물가안정대책반 구성 및 운영
가. 목 적
o 최근 환율급등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수입원자재 및 생필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
- 이를 위해 통산부 소관품목의 상황점검 및 대책수립을 위해 우리부내에 「공산품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운영
나. 기 간 : 1997. 12. 15부터
다. 공산품 물가안정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
o 대책반장(산업정책국장)아래 2개반으로 구성
- 생활필수품동향 점검반(화학생활공업과)
- 원자재 수급동향 점검반(산업진흥반)
o 생활필수품동향 점검반
- 주요 생필품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매일)
·품목 : 화장지, 설탕, 세제류 등
- 각종 애로사항(매점매석 포함) 신고접수 및 처리(매일)
·관련단체를 통한 행정지도 또는 검찰청 고발,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의뢰 등으로 처리
o 원자재 수급동항 점검반
- 기초원자재 및 주요생필품의 수급 및 재고동항 점검(매일)
·품목 : 휘발유, 경유, 등유, 부탄, 프로판, 납사, LNG, 철근, 고철, 설탕, 화장지 등
- 각종 애로사항 접수
【참고】주요 수입원자재 수급상황□ 석유류
o 현재의 재고수준은 적정하며 출고에도 문제는 없음
- 출고량이 11월평균대비 3.4％∼111.6％ 증가한 것은 가격인상우려에 따른 주유소 등의 가수요 및 동절기 난방수요(등유) 증가에 기인
o 그러나 금융권이 수입L/C개설을 기피함에 따라 정유업계는 현금결제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 업체의 자금동원능력이 한계에 도달(1월말 또는 2월초 예상)하면 석유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됨
·현금결제 비중: 8.3％(11월)→28.8％(12월)→50％(l월예상)
·업계의 자금부담액 : 1월중 7억불내외 예상 ┌────────┬───┬──┬──┬────┬────┬───┬───┐ │ 석 유 류 │일 일│10월│11월│ 12.15 │ 12.16 │12.17 │12.18 │ │ │소요량│평균│평균│ (월) │ (화) │(수) │(목) │ ├────┬───┼───┼──┼──┼────┼────┼───┼───┤ │재고량 │원 유│2,520 │ - │ - │ 23,456 │ 21,766 │ │ │ │(천B/L) │ │ │ │ │(9.3일) │(8.6일) │ │ │ ├────┼───┼───┼──┼──┼────┼────┼───┼───┤ │출고량 │휘발유│ - │ 208│ 206│ 262 │ 213 │ │ │ │(천B/L) │ │ │ │ │(127.2) │(103.4) │ │ │ │ ├───┼───┼──┼──┼────┼────┼───┼───┤ │ │경 유│ - │ 421│ 453│ 583 │ 470 │ │ │ │ │ │ │ │ │(128.7) │(103.8) │ │ │ │ ├───┼───┼──┼──┼────┼────┼───┼───┤ │ │등 유│ - │ 245│ 301│ 637 │ 536 │ │ │ │ │ │ │ │ │(211.6) │(178.1) │ │ │ └────┴───┴───┴──┴──┴────┴────┴───┴───┘ * ()은 11월 평균값대비 당일출고량의 비율
□ LPG
o 현재 재고량 및 출고량은 정상적이나, 수입 L/C개설이 전면중단된 상태
- 보증금(원화자금) l00％예치시에만 L/C개설 가능
- 1997.12월말까지 도입물량중 1항차분(1백만＄)을 제외하고는 전량 대금결제가 이뤄져 금년말까지는 수급에 차질이 없으나
·수입L/C개설이 계속 곤란할 경우 1월말이후 수급혼란 우려 ┌────────┬───┬──┬──┬────┬────┬───┬───┐ │ 품 목 │일 일│10월│11월│ 12.15 │ 12.16 │12.17 │12.18 │ │ │소요량│평균│평균│ (월) │ (화) │(수) │(목) │ ├────┬───┼───┼──┼──┼────┼────┼───┼───┤ │부 탄 │출고량│ - │ 6.2│ 5.6│ 6 │ 6 │ │ │ │ │(천톤)│ │ │ │ │ │ │ │ │ ├───┼───┼──┼──┼────┼────┼───┼───┤ │ │재고량│ 5.5 │ - │ - │ 177 │ 171 │ │ │ │ │(천톤)│ │ │ │ (32일) │ (31일) │ │ │ ├────┼───┼───┼──┼──┼────┼────┼───┼───┤ │프로판 │출고량│ - │10.5│12.9│ 15 │ 15 │ │ │ │ │ (톤) │ │ │ │ │ │ │ │ │ ├───┼───┼──┼──┼────┼────┼───┼───┤ │ │재고량│ 15.1 │ - │ - │ 282 │ 267 │ │ │ │ │(천톤)│ │ │ │(18.7일)│(17.7일)│ │ │ └────┴───┴───┴──┴──┴────┴────┴───┴───┘ □ 납사 및 고철
o 현재의 재고수준은 적정하나 은행의 L/C개설 기피가 계속될 경우 1월중순 이후 수급에 차질 예상
- 국내소요량의 50％를 수입하고 있는 납사의 경우 4,663천Bbl의 도입이 예정되어 I월20일까지의 사용분이 확보되어 있으나, 이후 수입 중단시 수급에 차질예상
·납사 수입에 20일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12월말까지 L/C 개설이 재개되어야 함
- 고철의 경우 국내소요량의 30％를 수입하고 있어 L/C개설이 계속 기피될 경우 1월말 수급에 차질예상 ┌──────┬─────┬─────┬─────┬─────┬─────┐ │ 재 고 량 │ 일 일 │ 12.15 │ 12.16 │ 12.17 │ 12.18 │ │ │ 소요량 │ (월) │ (화) │ (수) │ (목) │ ├──────┼─────┼─────┼─────┼─────┼─────┤ │ 납 사 │ 452 │ 7,134 │ 6,900 │ │ │ │ (천 B/L) │ │ (15.8일) │ (15.3일) │ │ │ ├──────┼─────┼─────┼─────┼─────┼─────┤ │ 고 철 │ 43,500 │ 451,000 │ 450,000 │ │ │ │ (톤) │ │ (10.4일) │ (10.3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