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토지거래 신고구역 전면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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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1997 . 1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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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전국토 면적의 36.8％에 걸쳐 지정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신고구역을 1997년 12월 20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토지거래 신고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 신고구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후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 토지거래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함께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 현행 토지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는 1978년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인 ‘8·8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1984년 12월 중부고속도로 및 청주신국제공항 건설주변지역이 신고구역으로, 1985년 8월 대덕연구단지 건설지역 주변인 대전시 및 대덕군 일부가 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1997년 12윌 현재 전국토면적의 36.8％가 신고구역으로, 31.9％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이와 같은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제도는 망국병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운용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여왔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최근의 금융위기로 크게 변화한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라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구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특히,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1992년 이래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거래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인 신고구역과 허가구역을 축소·조정하여 토지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허가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적은 신고구역을 이번에 일차적으로 전면 해제하는 것이며, 허가구역 역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고속철도건설등 대형 국책사업지구 주변 중 부동산 투기가 명백히 예견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1998넌 1월 중에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는 신고구역 해제 및 허가구역 축소·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월별로 받고 있는 시·군·구별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매주 보고받고, 시·군·구별 투기예고 지표를 매월 분석하는 등 투기우려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여,
- 투기조짐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투기단속을 실시하고,「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색출된 투기혐의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기존의 투기억제 수단을 활용하여 토지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 지정 현황
1997. 12. 8 현재(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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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행 정 구 역 │ 허 가 구 역 │ 신 고 구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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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시 6광역시 9도 65│1특별시 5광역시 8도 │
│전 국 │9도 65구 72시 93│구 69시 74군 │56구 41시 64군 │
│ │군 99,651.65│ 31,855.98(31.9％)│ 36,713.1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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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25구 605.78│25구 335.87(55.4％)│25구 269.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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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15구 1군 748.92│15구 1군 │14구 143.7(19.2％)│
│ │ │ 355.46(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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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7구 1군 885.51│7구 1군 742.0(83.8％)│ 7구 139.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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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8구 2군 955.00│8구 2군 809.6(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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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5구 501.28│5구 462.88(92.3％)│ 5구 31.6(6.3％)│
├───┼────────┼───────────┼───────────┤
│대 전 │5구 539.87│5구 474.26(87.8％)│ 5구 65.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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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4구 1군 1,055.30│4구 1군 820.65(77.8％)│ 4구 1군 │
│ │ │ │ 135.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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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21시 10군 │21시 1O군 │ 3시 158.88(1.6％)│
│ │ 10,169.60│ 8,668.4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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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7시 11군 │6시 5군 │6시 1O군 │
│ │ 16,872.50│ 2,738.66(16.2％)│ 5,647.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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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3시 8군 7,433.36│2시 8군 │2시 6군 │
│ │ │ 1,406.82(18.9％)│ 4,531.3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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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6시 9군 8,546.88│6시 8군 │4시 7군 │
│ │ │ 2,273.50(26.6％)│ 3,221.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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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6시 8군 8,058.03│6시 7군 │6시 7군 │
│ │ │ 1,434.46(17.8％)│ 2,618.64(32.5％)│
├───┼────────┼───────────┼───────────┤
│전 남 │6시 18군 │6시 12군 │6시 12군 │
│ │ 11,911.31│ 993.7(8.3％)│ 4,977.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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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10시 13군 │10시 9군 │8시 12군 │
│ │ 19,021.85│ 5,979.51(31.4％)│ 8,929.7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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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11시 10군 │9시 9군 │8시 1O군 │
│ │ 10,501.10│ 3,328.96(31.7％)│ 5,842.2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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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2시 2군 │2시 2군 │ - │
│ │ 1,845.36│ 1,031.2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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