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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매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지원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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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내무부 | 작성일자 | 1997 . 1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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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997년 12월 15일 금융부채정리등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부담하는 지방세를 경감토록 조치하였다.
o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일반세율 2％의 7.5배인 15％)되던 것을 기업의 부도방지 등을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부채정리를 위한 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 며,
o 이러한 부동산을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 취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이용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것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o 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간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키로 하는 한편, 이 경우에도 대도시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o 이를 위하여 내무부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기업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중과세 적용배제를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및 대도시 중과세 배제조치를 위하여 각 시·도에서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감면조 례개정(안)을 마련하여 1997년 12월 15일자로 통보하였다.
기업의 금융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지원 계획 ┌────────────────────────────────────┐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 │ 매각하는 부동산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인수하는 부동산에 대 │ │ 하여 지방세 경감 및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지원 계획임 │ └────────────────────────────────────┘ 1. 세제지원 계획
가. 기업의 금융채무정리 촉진을 위한 지원
o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해 매각한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이나 성업공사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o 기업의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적용배제
- 법인이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7.5배)하는 규정을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해 소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설립 및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5배)하는 규정을 기업의 부실금융채무정리를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배제
나.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o 기업인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기업간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o 기업인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도시 중과세 적용배제
-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규정을 기업간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배제
2. 조치계획
o 지방세 감면 및 대도시 중과세 배제를 위한 조치사항
- 각 시·도에서 금년중 지방세 감면조례에 규정하여 공포시행토록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조치
o 비업무용 중과세 배제를 위한 조치사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중 시행이 되도록 조치
o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배제조치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이므로 2000년말까지만 한시 시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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