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대통령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 ||
|---|---|---|---|
| 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7 . 12 . 17 |
|
주요현안 보고(1997. 12. 12) 요약 Ⅰ. IMF협약이후 경제동향 및 대책(재정경제원)
1. IMF 협약이후의 경제정책운용
□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경제의 위축과 연쇄도산·대량실업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으나
o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 스스로 추진하고자 했던 구조개혁방향과 일치하고 있고
o 우리의 제도·규범을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상당수 포함
□ 종전보다 훨씬 빠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o 초기에는 성장율 저하, 실업증가, 취약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구조조정부담등 어려움이 클 것이나
o 짧은 기간동안 강도높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
□ 1∼2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우리경제는 다시 활력있는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o IMF도 우리경제가 1998년에 성장은 둔화되나 64억불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1999년에는 5％대로 성장율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과 건전한 기업들의 정상경영이 지켜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 ┌────────────────────────────────────┐ │ ◇ 비관적인 입장을 벗어나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IMF 프로그램을 │ │ 차질없이 실천하도록 경제정책 운용 │ └────────────────────────────────────┘ 2. 금융시장동향 및 대책
가.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 ┌────────────────────────────────────┐ │ ◇ IMF 협의타결 이후 경제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 등으로 아직까지 │ │ 금융시장의 불안정 상태 지속 │ └────────────────────────────────────┘ □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기관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자금운용
o 이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종금사와 증권사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자금흐름이 경색
o 금리·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1997. 11.말 12.4 12.6 12.8 12.10
금 리(％) 15.1 18.9 20.0 23.0 25.0
주 가(p) 407.9 405.8 435.7 414.8 399.9
(전일비) (△4.1) (26.5) (1.6) (△20.9) (11.9)
환 율1)(￦/$) 1,250 1,220 휴장 1,333 1,564
1) 당일 시장평균환율
□ IMF 지원자금의 유입(55.7억불) 및 한국은행과 외은지점의 SWAP한도 확대(10억불) 등에도 불구하고
o Moody's사의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 (A3→Baa2) 등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어려움 지속
나. 금융시장 안정노력의 강화 ┌────────────────────────────────────┐ │ ◇ 금융권간,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원활한 자금융통과 신용질서의 안정을 │ │ 위하여『금융시장 안정대책』(1997. 12. 10)을 마련 │ │ ◇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금융시장의 조기안정 도모 │ └────────────────────────────────────┘ □ 예금자보호 강화
o 1997. 11. 19일부터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예금원리금전액 지급이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1997년중 모든 필요한 준비조치를 완료
o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들 채권에 대하여 지급보증
- 1998년도 추경예산에 24조원에 대한 이자지급 소요 3.6조원 계상
o 이를 위해 12월 임시국회에 예금자보호관련법률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정부지급보증 동의안 제출
<참고 :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절차·일정>
1997.12.임시국회 1997년말까지 1998.1.
─────── ────── ────
·통합예금보험공사 설립에 ·통합예금보험공사의 채권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관한 법률 발행 착수 예금자에 대하여 예금
·정부지급보증동의안 지급 개시
□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확충 지원
o 지원배경
- 은행이 금년말까지 자기자본비율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동결
⇒ 기업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자금흐름이 경색
- 따라서 정부가 은행의 자기자본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
o 연·기금 보유 국·공채를 은행의 후순위채권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희망규모 전액을 매입(22개은행, 4조원 수준)
o 은행이 희망하는 증자규모중 일부를 정부보유주식을 이용하여 현물출자방식으로 지원 검토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o 정상영업중인 16개 종금사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유도
o 연·기금,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 예금유치를 통해 잔여 종금사가정상적으로 영업활동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o 종금사 업무정지로 금융기관이 지급받지 못한 Call 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이 자금지원
□ 주식·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o 증권금융이 증권시장안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
*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 출자주식(1.6조원)을 담보로 활용
o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26％→50％)의 조기 시행(1997. 12. 11)
o 중장기 보증·무보증 회사채 시장의 조기개방(1997. 12.12)
□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o 상업어음할인 등 원활한 중소기업 지원 유도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확대(우선 1조원, 금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
o 정부의 은행에 대한 BIS비율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기준에 각 은행의 자구노력과 함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 유도
o 종금사 할인 CP 만기시 상환기간을 2개월 연장
- 현재 정상영업중인 16개 종금사는 자율결의를 통해 상환기일 연장(1997. 12. 11)
- 업무정지중인 14개 종금사도 정부에서 상환기일을 연장토록 조치(1997. 12. 11)
- 은행 신탁계정도 매입 CP의 상환기일을 연장(1997. 12. 11)
o CP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신탁계정에서 한시적으로 CP 직접매입 허용(1997. 12. 10)
o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기업·개인에 금융기관이 대출 지원
3. IMF 후속협의 추진과 국제신인도 제고노력 강화
□ IMF 후속협의 진행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기틀 마련
o IMF지원자금 210억불은 현재까지 56억불이 들어왔고 연말까지 35억불, 1998. 1월중에 20억불, 그 이후 99억불이 단계별로 들어오게 되어있음.
o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총 40억불의 차관도입 협의가 타결되어 연내에 20억불, 1998.1월초에 10억불, 그 이후에 10억불이 도입될 것임.
o 세계은행(IBRD)과는 총 100억불의 차관도입협의가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20 억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임.
□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하여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IMF와의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인식을 외국에 심어주는 것이 관건
o IMF와의 합의내용이 철저히 실천될 것이라는 점을 내외에 분명히 하고 이를 국제금융사회에 집중 홍보
o 경제부총리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장과의 간담회(1997. 12. 9), 서울외신기자 클럽 회견(1997. 12. 11) 등을 추진하고
o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AWSJ,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언론과 경제부 총리와의 인터뷰 등 대외홍보활동을 대폭 강화
Ⅱ. 최근 노사동향과 고용안정 대책(노동부)
1. 최근 노사동향 ┌────────────────────────────────────┐ │ ◇ 대량감원 발표, 금융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도산 전망 등으로 고용 │ │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통을 분담, 직장을 │ │ 살리자는 자발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 □ 노동계
o 경영계의 정리해고·임금삭감 움직임에 대응하여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논의를 요청
- 『노 총』 : 고용안정, 기업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을 주장하며, “경제·고용안정대책위원회”구성을 요청(1997. 12. 2)
- 『민노총』 :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정리해고 강행시 총파업으로 대응한다는 입장(1997. 12. 3)
□ 경영계
o 임금억제·조직축소·인력감축 방침을 발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
- 『전경련』 : 5년간 총액기준 3％이내 임금억제·정리해고 조기허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적 대합의” 도출을 제안(1997. 11. 27)
- 『경 총』 : 인건비 총액 20％ 감축, 임금관리체계 혁신 추진과 함께 정부에 특단의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1997. 12. 3)
- 『상 의』 : “경제살리기 1천만명 서명운동”과 경영혁신, 고용안정, 협조적 노사관계 정착 등을 실천키로 결정(1997. 12. 9)
2.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 ┌────────────────────────────────────┐ │ ◇ 고용조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 │ │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유도 │ └────────────────────────────────────┘ □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안정종합대책” 마련
o 노동부내에 노동계·경영계·학계·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고용안정대책단』을 설치·운영
-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세부실천계획 수립
-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 범정부적으로 강력 추진
o 6개권역별로 {고용대책본부}를 가동, 긴급대응체제 구축
- 고용조정방안 상담, 노사협의 지도 및 부당한 정리해고 예방활동을 강화
□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유도
o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역별로 사정간담회를 개최, 지역차원에서의 노사관계 안정 및 경제회생 공동노력 강화 유도
※ 제주지역 상의와 노총 지역본부는 경영혁신, 노사협조, 고용안정 등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발표(1997. 12. 8)
o 기업별로 노사협의회 등 노사간 대화의 장을 조기에 개최, 노사협력을 통한 기업살리기 공동노력 전개 지도
※ 아시아자동차, 대구백화점 등은 경제살리기실천 다짐대회 등 개최
o 지역노사단체와 개별기업에서의 자발적인 노사협력 공동선언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
□ 원만한 임단협 교섭 사전지도 강화
o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노사간 마찰을 최소화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 지방노동관서장이 주요기업 노사당사자와의 대화 추진(1997. 12. 4 긴급 지방노동청장회의 개최)
o 임금안정·고용안정 등을 연계한 생산적 노사교섭 유도
- 생산성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홍보활동 강화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유도
o 국무총리 주재 {경제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유도키로 결정(1997. 12. 3)
- 각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출, 소위에서 합의문안 작성계획
o 언론, 시민단체, 노사단체 등과 협조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 조성 지속 추진(국민경제사회협의회 등)
Ⅲ. 부동산 및 건설분야 지원대책(건설교통부)
1. 최근 동향과 전망
□ 최근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o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기업의 보유부동산 처분이 어려워질 것임.
□ 건설업계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만성적인 자금난, 그리고 과도한 단기부채 등으로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한 데다
o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상호보증이 일반화되어 있어 자금난이 계속될 경우 도산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
·부도업체수 : 783개(96) → 1,072개(97.1∼11)
·부채비율(1996) : 건설업 476.3％, 제조업 317.1％
(단기부채(1996) : 건설업 319.0％, 제조업 191.6％
o 내년에도 SOC 및 민간투자 감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임.
□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지원대책 ┌────────────────────────────────────┐ │ ◇ 기업 보유토지의 원활한 거래·처분을 지원 │ │ ◇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 └────────────────────────────────────┘ 가. 기업 보유토지의 원활한 거래
□ 토지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
o 신고구역(전국토의 37％)은 전면해제o 허가구역(전국토의 32％)은 개발사업 주변지역등 꼭 필요한 지역만 남기고 모두 해제
□ 토지공사를 통하여 기업이 처분을 희망하는 토지를 매입
o 1조원 범위내에서 토지채권을 발행하여(연리 5％, 5년만기 일시상환) 기업보유토지를 매입
□ 건설업체가 토지공사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상업용지 등에 대한 양도 제한을 폐지
나.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
□ 정부시행 공사의 선금과 기성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과 지자체의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
□ 저가낙찰공사의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건설업체가 발주처에 현금으로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공정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서로 대체
□ 공제조합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
o 건설공제조합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
o 주택공제조합에서는 건실한 업체(신용평가 B등급 이상)에 대해 1998. 6.말까지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
□ 신도시 건설 이후 중단된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을 재개하여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도 확대(18평이하→ 25.7평이하)
다. 건설산업과 관련한 각종규제를 완화
□ 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
o 1998년도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조기에 확정하여 주택업체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o 서울과 인근 14개시에 대해 시행중인 아파트 분양가 규제도 시장추이를 보아가며 완화
□ 건설업체의 각종 보고·신고의무등도 대폭 감축
o 시공실적증명서 제출, 기술자 보유상황 신고, 해외건설 수주상황보고 등을 폐지 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
Ⅳ.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의 최근 동향
□ 어음부도율이 급격히 상승
o 1996년에 안정세를 보였던 어음부도율은 1997년 들어 한보,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1.0％를 상회하는 지역도 발생
- 부도율 1996 97. 1/4 97. 3/4 97. 9 97. 10
── ──── ──── ─── ───
(％) 0.14 0.23 0.25 0.31 0.43
□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
o IMF 지원협약이후 금융기관이 BIS기준 충족을 위해 대출금 회수, 진성어음 할인 및 신규대출 기피, 어음결제기간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
□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조달에 애로
o 1997.10월까지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5％(468억불)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최근 국내금융기관의 외환부족에 따른 기한부 수출환어음(D/A, Usance 등)의 매입기피로 수출자금 조달에 애로
□ 회복세를 보이던 중소제조업 생산은 10월들어 둔화
o 8월이후 중소제조업 생산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가 10월들어 거의 정체
- 생산증감율 1996 97. 상반기 97. 8 97. 9 97. 10
── ───── ─── ─── ───
(％) 3.1 △3.0 2.0 1.9 0.2
2.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
□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o [총액대출한도]를 우선 1조원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등을 지원
o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긴급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 구조개선자금(2조원)중 운전자금의 비중을 대폭 확대
o 신용보증기관의 운용배수를 확대(17배 → 20배)하고 정부출연금의 조기집행 추진
□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최소화
o 중소기업 어음보험제의 본격 실시
- 재원을 확충(1,000억원)하고 업력, 매출액 기준등 어음보험가입요건을 대폭 완화
o 중소기업 공제사업(3,350억원)을 연쇄도산방지 위주로 운영하고 가입을 확대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추진
o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300억원)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신속 지원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
o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1998.1/4분기중 확정하고 조기집행
o 협력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어음결제 장기화, 현금결제기피 등에 대한 자제 유도
* 포철, 한전 등은 판매대금 외상기간 연장 및 현금결제 계속 유지
o 대기업의 고급퇴직인력을 중소기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인력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
□ 벤처기업 창업 및 투자활성화
o 연구원·박사등 기술인력의 벤처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초기에 투·융자금(300억원)을 지원
o 창업자와 투자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엔젤투자시장]을 개설하고 투자자문 시스템을 운영(중기청 및 중진공)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중소기업상황실]을 설치 운영 ┌────────────────────────────────────┐ │ ◇ 이번 IMF 지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중소기업은 스스로 구조 │ │ 고도화에 매진하고 │ │ ◇ 정부는 경영·기술혁신 등을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 │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