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수출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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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타 | 작성일자 | 1997 . 1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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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촉진방안
□ 수출입 동향 및 전망
o 금년 11월까지 수출은 5.7％증가하였고, 무역수지 적자액(통관기준)은 103억불로서 전년동기보다 89억불 개선
·특히 11월중에는 수출이 5.3％ 증가(120억불), 수입은 11.7％ 감소(118억불)하여 2억불의 흑자달성
·업종별로는 철강·석유화학 등이 호조인 반면, 신발·가전 등은 부진
o 12월중에도 수출증가와 수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무역 수지 적자는 100억불 내외로 전망
□ 수출 촉진방안
o 수출관련 외환규제의 폐지
- 수출착수금 영수한도(착수시 60％, 제작기간중 30％)를 12월부터 향후 1년간 폐지하여 수출대금 유입 촉진
-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기간 연장(120일→360일)
-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영수 허용
- 수출용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대기업의 수출용원자재 : 150일 → 180일로 연장(인근지역)
·원면도입용자금(GSM)결제기간 : 180일 → 36개월로 연장
o 1997. 12. 4일부터 실시중인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이 활성화되도록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취급 독려
2. 기업활동 지원방안
□ 기업자금난 완화의 조속한 조치 ┌────────────〈기업의 자금난 실태〉───────────┐ │ o 최근 은행의 신규대출중단 및 기존대출금의 조기회수로 기업의 │ │ 자금난 심화 │ │ o 9개 종금사의 업무정지로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우려 │ └──────────────────────────────────┘ o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자금지원 강화
-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한 타 금융기관의 대출허용 및 기업어음 할인
* A사(화학, 부산소재)의 경우 9억원을 종금사에 예치하였으나, 예금인출 중단으로 임금지불, 어음결제 등이 불가능하여 자금난이 심화
-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및 어음보험기금·회생특례자금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정 출연금을 조기 배정
o 필요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고도화자금 등 시설자금 중 일부를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o 금융기관 대출금 회수자제 적극 유도
- 부도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도래전 환매요구 및 업체별 상업어음할인한도 축소 자제 유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거래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추진실태 점검
-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은행이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5년이상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금에서 매입하는 방안 검토
□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o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조치)
- 금융부채상환용 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 합병차익 및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 이연
o 부실기업 인수 등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시 출자총액제한의 한시적 유예
-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하여 주식취득에 의한 인수·합병 촉진(적용범위를 발행주식의 25％→33％ 확대)
- 상법상 분할제도 도입 및 회사정리제도 개선
□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체질 개선
o IMF 자금지원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업계의 수출촉진 및 구조조정노력 배가
- 많은 기업이 내년도 수출목표액을 당초 목표보다 10∼30％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총력체제 구축에 주력
- 각 기업들은 한계사업 정리, 자산매각 등으로 구조조정 노력 가속화
* 16개 대기업 조사결과, 7조 4,630억원의 자산을 매각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24％인 1조 8,050억원을 매각 완료(1997. 11말 현재)
o 생산성제고·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합리화투자 및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합리화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을 현행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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