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제목 | 대규모기업집단 「기아」의 지정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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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1997 . 1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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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 11. 19자로 「기아」 그룹을 1997년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였음
o 이와같은 조치는 최근 「기아」 그룹 소속 주요 계열회사인 기아자동차(주)등 5개사(「기아」 그룹 자산총액의 85.4％ 점유)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지정 제외·요건을 충족하게 되었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집단으로서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은 지정제외함.
o 동 회사들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 결정과 보전관리인이 선임됨으로써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적용을 위한 대규모기업집단지정·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기아」 그룹의 일반현황〉
o 1997연도 지정 순위:8위
o 계열회사 : 28개사
o 자산총액 : 14조5,082억원
o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회사 : 기아자동차(주), 아시아자동차공업(주), 기아특수강(주), (주)기산, (주)기아인터트레이드
◆ 제외효과
o 동 조치에 따라 「기아」 그룹은 출자 및 채무보증제한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
〈보도 참고자료〉 1. 「기아」 그룹의 회사정리절차 신청회사 현황 ┌────────┬──────┬──────┬──────┐ │ 회 사 명 │ 신 청 일 │ 보전처분일 │ 보전관리인 │ ├────────┼──────┼──────┼──────┤ │기아자동차 │1997. 10. 24│1997. 10. 31│진념, 박제혁│ ├────────┼──────┼──────┼──────┤ │아시아자동차공업│1997. 10. 24│1997. 10. 31│진념,정문창 │ ├────────┼──────┼──────┼──────┤ │기아특수강 │1997. 9. 26 │1997. 9. 26 │전선기 │ ├────────┼──────┼──────┼──────┤ │기산 │1997. 9. 22 │1997. 9. 27 │이 준 │ ├────────┼──────┼──────┼──────┤ │기아인터트레이드│1997. 9. 26 │1997. 9. 27 │홍재영 │ └────────┴──────┴──────┴──────┘ 2. 회사정리절차 신청회사들의 「기아」 그룹내 비중
(단위 : 억원, ％)
┌─────────────┬────┬───┬────┬───┬────┐
│ 구 분1) │자산총액│자본금│ 매출액 │ 출자 │채무보증│
├────┬────────┼────┼───┼────┼───┼────┤
│ │기아자동차 │ 69,447│ 3,781│ 66,071│ 2,823│ 23,031 │
│ ├────────┼────┼───┼────┼───┼────┤
│ │아시아자동차공업│ 26,831│ 2,331│ 16,787│ 509│ 736 │
│ ├────────┼────┼───┼────┼───┼────┤
│회사정리│기산 │ 13,423│ 700│ 7,026│ 1,045│ 191 │
│절차개시├────────┼────┼───┼────┼───┼────┤
│신청회사│기아특수광 │ 13,595│ 1,398│ 3,207│ - │ - │
│ ├────────┼────┼───┼────┼───┼────┤
│ │기아인터트레이드│ 567│ 18│ 8,804│ - │ - │
│ ├────────┼────┼───┼────┼───┼────┤
│ │소계(a) │ 123,863│ 8,228│ 101,895│ 4,377│ 23,958 │
├────┴────────┼────┼───┼────┼───┼────┤
│「기아」 전체(b) │ 145,082│10,994│ 120,377│ 4,773│ 25,964 │
├─────────────┼────┼───┼────┼───┼────┤
│회사정리절차개시 │85.4 ²)│ 74.8 │ 84.6 │ 91.7 │ 92.3 │
│신청회사비중(a/b×100) │ │ │ │ │ │
└─────────────┴────┴───┴────┴───┴────┘
주1 :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은 1996년말 기준, 출자 및 채무보중은 1997. 4. 1 기준
2 : 동일 사유로 지정 제외된 「한보] 의 81.3％, 「삼미」 의 85.9％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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