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기업의 환산손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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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7 . 1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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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상산업부는 금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5％(11. 14일까지) 상승하여 우리 기업의 환차손 및 환산손 금액이 급증함으로써
-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기업의 대외거래 및 해외차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환산손 처리에 대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경제원과 개선방안을 협의키로 하였음.
* 환차손(외환차손) :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손
* 환산손(외화평가손실) :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
o 금년 우리기업의 환산손 규모가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한국은행), 그 중 12월 결산 상장기업 522개의 금년(10. 24일까지) 환산손 규모가 2조7,707억원 수준에 이름.
- 이러한 환산손은 기업의 영업외비용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되어 높은 금융비용과 함께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석유제품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의 제조업과 항공운송 및 전기업 등의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일부는 현행 회계처리 방법으로는 거액의 환산손비용으로 인해 자본 잠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o 환차손 및 환산손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방식은 환차손 및 단기(1년 이내)의 환산손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장기의 환산손은 자본조정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장기 환산손 발생시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o 따라서, 환산손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방법을 개정하여 장기의 화폐성 자산·부채에 의한 임시거액의 환산손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 과다한 영업외비용 및 자본조정액의 발생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를 감소시켜 우리 기업의 대외거래 및 해외신인도 유지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임시거액의 환산손 : 당기손익을 제외한 자기자본의 3％를 초과하는 환산손(통상산업부(안))
o 통상산업부는 또한 국내 선물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이 실수요의 범위내에서 해외의 선물환시장에서 직접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음.
- 현행 규정은 우리 기업이 실수요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에서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참고1〉 환산손의 회계처리방법 및 현행 규정
o 우리나라의 외화 환산 회계제도는 기업 환경에 따라 변천
- 원화가치의 등락에 따라 이연자산처리 → 당기비용처리 → 당기비용 및 자본조정처리
〈환산손의 회계처리방법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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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85∼1992 │ 1993∼1995 │ 1996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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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처리│ 이연자산 처리 │ 당기비용처리 │ 당기비용 및 │
│ │ │ │ 자본조정 처리 │
├──────┼─────────┼─────────┼─────────┤
│ 환율 환경 │ 원화가치 하락 │ 원화가치 상승 │ 원화가치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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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회계처리방법은 결산기말에 단기(1년 미만) 환산손은 비용처리하고, 장기환산손은 자본조정(자본감소) 처리
- 장기 환산손을 당기에 비용처리하지는 않지만, 자본조정 처리로 인해 자본이 감소함으로써 재무구조에 영향
o 현행규정(기업회계기준 제74조)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외화자산 및 장기화폐성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과 외화환산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참고2〉 환산손(외화환산손실) 발생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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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회사명 │ 금 액 │순위│ 회사명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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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전력공사│ ▲ 6,682.90 │ 11 │ 삼성물산 │ ▲ 820.61 │
│ 2 │대한항공 │ ▲ 4,336.06 │ 12 │ 삼성전자 │ ▲ 598.48 │
│ 3 │현대전자산업│ ▲ 2,240.19 │ 13 │ (주)대우 │ ▲ 576.28 │
│ 4 │쌍용정유 │ ▲ 1,657.74 │ 14 │ 엘지금속 │ ▲ 558.32 │
│ 5 │한진해운 │ ▲ 1,584.65 │ 15 │ 대한해운 │ ▲ 529.18 │
│ 6 │현대상선 │ ▲ 1,299.49 │ 16 │ 엘지화학 │ ▲ 508.38 │
│ 7 │대우중공업 │ ▲ 1,105.81 │ 17 │ 엘지반도체│ ▲ 399.72 │
│ 8 │엘지전자 │ ▲ 1,038.43 │ 18 │ 엘지상사 │ ▲ 320.26 │
│ 9 │한화에너지 │ ▲ 952.36 │ 19 │ 기아자동차│ ▲ 315.59 │
│ 10 │현대건설 │ ▲ 925.07 │ 20 │ SK텔레콤 │ ▲ 27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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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 1 ∼ 10. 24까지의 현황(상장회사협의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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