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1997 개정세법(안) 수정사항(예산부수법안 및 청원 심사소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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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타 | 작성일자 | 1997 . 1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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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1. 소득세·특소세(신낙균의원외 23인)
·보육시설 근로소득 특별공제 7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 특소세 면제
※ 재경위 의원 입법
2. 자기자본 5배이상 과다한 차입금의 손비인정제한
※ 정부안 확정
3. 1인당 접대비 한도 및 장소제한문제
※ 삭제
4. 농·수·축협·산업은행 접대비 30％ 추가축소
※ 배제
5. 농·수·축협중앙회 유통사업개선지원준비금 손금산입(수입금액 0.1％ 까지)
6. 공인회계사회 손해배상 적립금 손금산입
7. 조감법관련 투신3사 청원(합의)
- 근로자 주식저축에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을 추가
8. 맥주주세율인하관련(130％ → 70％)
※ 내년도에 검토
〈합의사항〉
1. 증권시장안정대책
·근로자주식저축 : 1998년말까지 기한연장, 가입한도 10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10％ 분리과세
·벤처펀드 및 개인투자조합에 투자시 20％ 소득공제
·기관투자자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비율 인상(80％ → 90％)
2. 금융기관 부채상환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사업용부동산범위 확대
3. 택시 부가가치세 50％ 감면 1년 기한 연장(1998년말로)
4. 세원 발굴을 위한 서화·골동품 유통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서화·골동품에 대한 비과세기간연장은 2000년말까지 3년간 과세유예
5. 관세법 개정
·알루미늄빌레트 세율은 현행유지(5％)
·제과류등 가공식품 관세율의 인상은 내년에 검토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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