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알박기ㆍ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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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4 . 0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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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ㆍ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 등 96명 세무조사 실시 -▣ (추진배경)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o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ㆍ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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